해남(海南) 자유무역항이 성(省) 내 최초로 자률주행 분야 일반 데이터의 합법적 역외반출에 성공했다.

　　이는 '해남 자유무역항 디지털 경제 촉진 조례' 및 스마트커넥티드카(ICV) 데이터 국경간 이동 편리화 정책 시행 이후 해남이 자동차 분야 일반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역외반출한 첫 사례로, 해남의 국경간 데이터 이동 분야의 제도 혁신이 실질적 리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역외반출 데이터는 주관 부서의 엄격한 심사·확인을 거쳤으며 개인 정보와 중요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첫 실천 사례의 핵심은 제도적 메커니즘의 혁신이다. 해남 자유무역항은 '리스트 관리+평가 면제'의 국경간 데이터 편리화 메커니즘을 혁신적으로 구축했다. 포지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일반 데이터 역외반출 업무는 기업의 데이터 역외반출 안전 평가, 개인정보 역외반출 표준계약 체결, 개인정보 역외반출 전용 인증 등 여러 절차가 면제돼 기업의 운영 단계가 크게 단순화됐다. 이는 시장 주체가 국경간 데이터 업무를 전개하는데 따르는 제도적 비용과 운영 압박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

　　해남성 공업정보화청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내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모델과 달리 해남은 ICV 자률주행 데이터 역외반출에 대해 포지티브 리스트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기업의 국경간 연구개발(R&D) 수요에 정밀 대응하고 비(非)중요 데이터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역외반출을 위한 효률적이고 편리한 통로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번 업무는 기업 신청부터 전문가 심사까지 단 영업일 3일이 소요됐으며 전체 등록은 영업일 5일 이내에 완료됐습니다."

　　위 관계자는 이번 실천을 통해 일반 데이터 역외반출의 표준화된 작업 경로가 분명해졌으며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심사 효률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해남 자유무역항은 '1선 개방, 2선 관리, 섬 내부 자유' 감독관리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지역 디지털 경제 개방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다. 해남 자유무역항의 단독관세구 운영 이후 해남 디지털 경제 산업 발전이 속도와 효률을 더해가면서 여러 테크 기업들이 잇달아 둥지를 틀고 ICV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에 초점을 맞춘 탐색과 실천을 전개하는 모습이다.

　　이번 첫 실천에 참여한 기업 책임자는 하이난이 ICV 기업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데이터 허브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쟁력 있는 정책 우위와 효률적인 정부 서비스가 다양한 시장 주체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평가다.

　　해남성 공업정보화청은 이번 첫 실천 경험을 종합해 상시화·제도화된 업무 메커니즘으로 전환하고 전 업종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번 해남 자유무역항의 자동차 일반 데이터 역외반출 첫 사례는 해남성 내 기업들이 국경간 데이터 업무를 전개하는 데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국 데이터 역외반출 관리에 복제 및 보급 가능한 '해남 모델'을 제공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출처: 신화통신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