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중국식 거버넌스’의 경험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추구하는 것은 공동 번영의 현대화임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이하 ‘4중전회’) 공보가 발표된 후, 존 밀러-화이트 미중 협력재단 집행이사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번 4중전회에서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수립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심의·채택했으며, ‘15·5계획’ 기간 고수준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별도의 장(章)을 배치해 협력과 상생의 신 국면을 개척 할 것을 강조했다. 국제 언론은 이에 “중국이 지속적으로 고수준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개방은 중국식 현대화의 뚜렷한 상징이다.‘1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은 자유무역 시험구를 22곳으로 늘리고,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FTA) 3.0 버전 협상을 마무리했다.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두 차례 줄이고, 서비스업 개방 시범사업을 질서 있게 추진했다. 또한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서부터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서비스무역박람회, 소비재박람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국제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했다.
그 결과, 중국의 대외개방의 문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상품 무역 규모는 8년 련속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14·5’ 기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는 반년 앞당겨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대외투자는 세계 3위권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있다. 사실이 증명하듯, 중국의 대외개방은 중국에도, 세계에도 리로운 ‘대사업(大事業)’이다.
현재 세계는 100년 만의 대 변혁기를 겪고 있다. 한편으로는 신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빠르게 진전되여,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개방’과 ‘공유’를 필요로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세계화가 역류를 맞고,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으며, 글로벌 발전 불균형과 거버넌스 결핍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은 대외개방을 확고히 확대하며, 중국식 현대화의 성과를 세계 공동발전의 혜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대국의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가 가져온 첫번째 성과는 초대규모 시장 혜택이다. 이번 4중 전회는 세계 각국과의 기회 공유, 공동 발전을 명확히 제시했다. 국제 사회는 이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성장성 높은’ 초대형 시장이 더 활짝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14억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10여 년 내 중산층 규모가 8억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거대한 시장 잠재력에 더해, ‘신품질 생산력’이 형성하는 강력한 혁신 자기장은 중국 시장을 세계 혁신의 실험장·응용장·수익장으로 만들고 있다.
진가연(陳嘉淵) Louis Dreyfus (路易达孚) 북아시아지역 CEO는 “회사는 최근년간 중국에서 여러 전략 프로젝트를 잇달아 추진해 왔으며, 중국과 함께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날 중국의 개방은 상품과 생산요소의 흐름을 넘어, 규칙·규제·관리·표준의 개방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너스’는 중국 개방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4중 전회는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국제 순환을 확장하며, 개방을 통해 개혁과 발전을 촉진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무역 혁신 발전을 추진하고, 양방향 투자 협력 공간을 넓힌다”고 밝혔다.이는 규칙의 연계와 표준의 상호인정을 통해 국제 순환의 ‘소프트 연결’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즉 “제한은 줄이고, 기회와 공정성은 늘린다”는 방향이다. 례를 들어 무역 분야에서는 기술 장벽과 제도적 비용을 줄여 무역의 편리성을 높이고 있다.
외국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중국 내 미래 발전 전망이다. ‘15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은 ‘진입 가능 + 운영 가능’의 원칙을 충실히 리행해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관련 분야 개방이 확대되며, 내국민 대우가 전면적으로 이행됨에 따라 외국 기업은 “외부 손님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실질적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지난 5년간 중국에는 24만 개 이상의 외국 기업이 새로 설립되었고,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및 연구개발센터가 크게 늘었다. 이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장기적인 신뢰를 보낸 결과다.
과거 중국의 개방이 ‘따라가기(run-behind)’였다면, 이제는 ‘앞서가기(run-ahead)’로 전환하고 있다. 4중 전회의 공보는 “자주적 개방을 적극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중국의 필요와 세계의 기대를 모두 고려해, 개방의 분야·속도·방식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겠다는 뜻이다. 서비스업 확대 개방, 고표준 자유무역지대 네트워크 확충, 각종 선도적 시범사업 추진 등에서 중국은 자체 경제 기반을 토대로 대외개방의 질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려월(呂越) 대외경제무역대학교 글로벌혁신거버넌스연구원은 “중국이 자국의 거대한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대외개방의 질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것은, 규칙의 추종자에서 규칙의 선도자로 전환하려는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복잡다변한 국제 환경 속에서 중국은 경제 성장뿐 아니라 ‘거버넌스 보너스’를 세계에 제공하고 있다. 4중 전회는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고, 고품질의 ‘일대일로’를 공동 건설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중국이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더 나은 세계 질서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일대일로는 독주(獨奏)가 아니라 대합창(大合唱)”이라고 강조해 왔다. 또한 APEC, 브릭스(BRICS) 등 다자협력 메커니즘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며, 국제 경제무역 규칙의 현대화와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개방으로 공동 개방을 촉진하고, 인류 모두가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힘쓰고 있다.
“개방된 중국만이 현대화된 중국이 될 수 있다.” 사실이 중국의 발전은 세계와 분리될 수 없으며, 세계의 발전 또한 중국을 떠날 수 없음을 증명한다.
현재 제8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가 개막을 앞두고 있고, 해남 자유무역항은 전면 봉관(封關) 운영을 앞두고 있다. 세계와 깊이 련동하는 중국은 전 세계에 더 넓은 시장과 강력한 동력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 사회가 말하듯 “중국이 세계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은 그 깊고 다차원적인 개방성이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