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기 전국인대 4차회의 북경서 개막

　　습근평 왕호녕 채기 정설상 리희 한정 등이 주석대에 착석

　　리강 정부사업보고

　　조락제 회의 주재

　 ‘15차 5개년’전망 계획 요강 초안 심사

　　생태환경법전 초안,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초안, 국가발전전망계획법 초안에 관한 설명 등 청취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가 5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습니다. 전국인대 대표들은 인민의 중탁을 짊어지고 대회에 참석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신성한 직책을 리행했습니다.

　　인민대회당 만인대강당의 장중하면서도 뜨거운 분위기 속에 주석대 정중앙에 걸려있는 국장은 붉은기와 어우러져 더욱 빛났습니다.

　　대회 주석단 상무주석이며 집행주석인 조락제가 대회를 주재했습니다. 대회 주석단 상무주석이며 집행주석인 리홍충, 왕동명, 소첩, 정건방, 정중례, 채달봉, 하유, 무유화, 철응, 팽청화, 장경위, 로싼쟝춘, 쉐크레티 쟈크르, 류기가 주석대 집행주석 자리에 착석했습니다.

　　습근평, 리강, 왕호녕, 채기, 정설상, 리희, 한정과 대회 주석단 성원들이 주석대에 착석했습니다.

　　14기 전국인대 4차회의에 참석해야 할 대표는 2878명입니다. 5일 오전의 회의에는 2765명이 참석하고 113명이 결석했습니다. 참석인수는 법정인수에 부합되였습니다.

　　오전 9시, 조락제 위원장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전체 기립하여 국가를 높이 불렀습니다.

　　회의 의정에 근거하여 국무원 리강 총리가 국무원을 대표하여 대회에 정부사업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는 4개 부분으로 나뉘였습니다. 첫번째 부분은 2025년 사업 회고이고 두번째 부분은 ‘15차 5개년’전망 계획 시기 주요 목표와 중대 과업이며 세번째 부분은 2026년 경제사회발전 총체적 요구와 정책방향이고 네번째 부분은 2026년 정부사업 과업입니다.

　　리강 총리는 보고에서 2025년은 지극히 평범하지 않은 한해였다고 말했습니다.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를 맞이한 국내외 정세에 직면해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하여 난관을 박차고 분발정진하여 새로운 발전리념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하고 고품질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국내와 국제 두개 큰 국면을 총괄적으로 계획하였으며 전년도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목표를 순조롭게 완수하고 ‘14차 5개년’계획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서 새로운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리강 총리는 보고에서 우리는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20차 당대회와 20기 력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하였으며 당중앙의 결책포치에 따라 지난 한해 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했다고 표했습니다. 첫째,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거시정책을 실시하고 경제운영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둘째, 혁신에 의한 발전을 견지하며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셋째, 개혁개방을 한층 더 심화하고 국민경제의 순환을 원활히 했습니다. 넷째, 신형 도시화와 향촌 전면진흥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도농간, 지역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다섯째, 민생보장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사회사업을 적극 발전시켰습니다. 여섯째,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 속도를 내며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일곱째, 정부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사회 관리를 혁신하고 보완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보고에서 지난 5년간 당과 국가 위업은 새롭고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고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의 새 로정에서 좋은 시작을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14차 5개년’전망계획 <요강>에서 확정한 20항의 주요 지표와 17개 분야의 중대 전략과업, 102항의 중대 공정 프로젝트를 승리적으로 완수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보고에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에 근거해 국무원이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초안)>을 편성하여 대회에 상정해 심사를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중앙의 <건의>에서 명확히 한 주요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요강(초안)>은 20항 주요 지표를 세분화하여 제출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발전의 중대한 전략과업을 분야별로 천명하고 네가지 방면을 중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첫째, 고품질발전 추진을 중점으로 내세웠습니다. 둘째, 국내대순환의 내실화를 중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셋째,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 추진을 중점으로 내세웠습니다. 넷째, 발전과 안전의 통일적인 계획을 중점으로 내세웠습니다. ‘15차 5개년’전망계획 목표과업의 실속있는 관철을 둘러싸고 전략성과 견인성, 련속성을 총괄해 고려했습니다. <요강(초안)>은 6개 면의 109항 중대 공정 프로젝트를 제기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보고에서 올해 발전의 주요 기대목표를 제시했습니다. 4.5%-5%의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실제업무에서 최적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도시 조사실업률을 5.5% 정도로 통제하고 도시 신규 취업자수를 1200만명 이상으로 늘일 것입니다.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을 2% 정도로 통제할 것입니다. 주민소득을 경제와 동반성장시키고 국제수지의 기본적인 균형을 유지할 것입니다. 1.4조근 정도의 식량 생산량을 확보할 것입니다. 국내생산총액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8% 정도 감축할 것입니다.

　　리강 총리는 보고에서 당중앙은 올해 업무에 대해 전면적인 포치를 했다며 우리는 이를 깊이있게 관철하고 제반 업무를 실속있게 잘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강대한 국내시장을 힘써 건설하고 신성장동력을 다그쳐 육성하고 확대할 것입니다.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에 속도를 내고 중점 분야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할 것입니다.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한층 더 확대하고 향촌 전면 진흥을 실속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신형 도시화와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민생보장과 개선에 더욱 큰 힘을 들일 것입니다. 전면적인 친환경 발전방식 전환을 다그쳐 추진할 것입니다. 중점분야 위험부담 방비와 해소 능력, 안전능력 건설을 강화할 것입니다.

　　보고에서 리강 총리는 정부자체건설 강화, 민족과 종교, 화교 업무, 국방과 군대 현대화 건설, 향항 오문 발전과 량안관계 그리고 우리나라 외교정책 등을 론술했습니다.

　　회의 의정에 따라 대회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5차 5개년 계획 요강 초안, 2025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집행 상황과 2026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에 대한 국무원의 보고, 2026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2025년 중앙과 지방 예산 집행상황과 2026년 중앙과 지방 예산초안에 대한 국무원의 보고, 2026년 중앙과 지방 예산초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리홍충 부위원장이 생태환경법전 초안,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초안, 국가발전전망계획법 초안에 대해 각기 설명했습니다.

　　생태환경법전 초안에 대한 설명에서는 생태환경법전을 편찬하는 것은 18차 당대회이래 생태문명건설 리론, 제도, 실천성과를 법전화의 방식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표하고 이는 생태환경 법률제도체계를 완비화하는 데서 중대하고도 심원한 의의가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생태환경법전 편성의 지도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며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하며 ‘두가지 수호’를 잘하고 20차 당대회와 20기 력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해야 합니다. 당의 령도와 인민의 주인공 역할, 법에 따른 국정운영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을 견지하고 ‘5위일체’ 총적 포치와 ‘네가지 전면’ 전략 포치를 일괄 추진하는 것을 긴밀히 둘러싸며 보다 더 완비한 중국특색 사회주의법치체계 건설과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법치국가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실천경험을 총화하며 시대 요구에 적응하고 고품질발전과 고수준보호를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오염퇴치, 생태보호, 친환경 저탄소 발전 등 면에서 우리나라 기존의 생태환경법률제도 기제와 규칙 규범에 대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거나 수정하여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 특히 습근평생태문명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중국특색이 있고 시대적 특점이 있으며 인민념원을 반영하고 체계적이고 규범적이며 조화로운 생태환경법전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로써 사회주의현대화강국을 전면 건설하고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실현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는 데 완비화된 생태환경법치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초안은 총 5편, 1242조목으로 구성되였으며 각편은 순서에 따라 총칙, 오염퇴치, 생태보호, 친환경 저탄소 발전, 법률책임, 부칙으로 구성되였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초안과 관련된 설명에서는,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 실시하고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력사적 좌표에 립각해 헌법 규정과 원칙,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함으로써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데 튼튼한 법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민족단결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합 분투하도록 추진하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제기했습니다. 립법으로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습근평법치사상과 습근평문화사상,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며 20차 당대회와 20기 력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18차 당대회이래 민족사업에서 거둔 력사적 성과와 성공적 경험을 참답게 총화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민족단결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초안은 ‘서언+7개 장’ 에 64개 조목으로 구성되였습니다.

　　국가발전전망계획법초안에 관한 설명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국가발전 전망계획사업에서 쌓아온 성공적인 경험을 참답게 총화하여 국가발전전망계획법을 제정하고 국가발전 전망계획사업에서 견지해야 할 지도사상과 원칙, 리념을 명확히 하며 국가발전 전망계획의 편성, 심사와 비준, 실시 및 그에 대한 감독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치궤도에서 국가발전전망계획을 과학적으로 편성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립법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20차 당대회와 20기 력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새 발전리념을 완정하고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관철했습니다. 한편 장기간 특히 신시대이래 국가발전전망계획사업의 성공적인 경험을 총화하고 헌법을 의거로 하고 다년간의 효과적인 방법을 법률제도로 규범화하여 확립한 것은 국가발전계획사업의 법치화 수준을 제고하고 국가발전전망계획의 전략적 방향성 작용을 더욱 잘 발휘하고 국가제도의 우세와 관리의 효능을 더욱 잘 발휘하도록 했습니다. 초안은 6개 장, 38개 조목으로 구성되였습니다.

　　주석대에 착석한 이들로는 또, 왕의, 윤력, 석태봉, 류국중, 리간걸, 리서뢰, 하립봉, 장국청, 진문청, 진길녕, 진민이, 원가군, 황곤명, 류금국, 왕소홍, 장승민, 오정륭, 심의금, 장군, 응용, 호춘화, 심약약, 왕용, 주강, 파바라·거레람줴, 하후화, 량진영, 바테르, 소휘, 소홍, 고운룡, 목홍, 함휘, 왕동봉, 강신치, 장작군, 하보상, 왕광겸, 진박용, 주영신, 양진 등입니다.

　　향항특별행정구 행정장관 리가초와 오문특별행정구 행정장관 잠호휘가 회의에 렬석하여 주석대에 착석했습니다.

　　전국정협 14기 4차회의 정협위원들이 대회에 렬석했습니다.

　　중앙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해방군 관련 단위, 무장경찰부대, 각 인민단체 관련 책임자들이 렬석하거나 대회를 방청했습니다.

　　중국 주재 외국 사절들이 대회를 방청했습니다.

　　출처: 중앙인민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