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제28차 중국-아세안(ASEAN) 지도자 회의 기간 동안 중국과 아세안이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FTA) 3.0 버전 확대 의정서’에 공식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외신의 큰 관심을 받으며 “양측 모두 공급망·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혜택을 얻게 될 것”,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국제사회는 이번 성과가 중국과 아세안의 다자주의·자유무역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역내 경제 통합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세계 경제 협력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는 상징적 사건으로 분석했다.
1991년 대화가 시작된 이래, 중국과 아세안은 상호 리익과 공동 발전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자리 잡았다.
세계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양측의 협력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올해 1~3분기 중국과 아세안 간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했으며, 량측은 서로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주요 투자 대상국으로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중국-아세안 FTA는 중국이 외국과 처음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그 상징성이 크다.
2010년의 1.0 버전이 상품 무역 자유화에 초점을 맞추고, 2019년 발효된 2.0 버전이 서비스 무역과 투자 편의화를 강화했다면, 이번 3.0 버전은 디지털 경제·녹색 경제·공급망 련계성 등 신흥 분야를 아우르며 개방 수준과 포용적 발전을 한층 높인 버전이다.
이번 협정은 양측 모두의 자유무역 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약속을 담았으며, 기업과 국민이 모두 지역 성장의 혜택을 체감하도록 설계됐다.이는 중국-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핵심 성과로 평가된다.
량측은 각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 협정을 조속히 발효할 예정이다. 적곤(翟崑) 북경대학 교수는 “FTA의 발전은 단순한 량적 확대를 넘어 디지털·록색 규칙 혁신과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통해 질적 도약을 이뤘다”며, “역글로벌화가 다자체제를 흔드는 현 시점에서 개방형 세계경제를 지키는 새로운 ‘아시아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3.0 버전은 제도적 개방에 초점을 두어 개발도상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권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베트남-EU FTA 등과의 규범 연계성을 확대하여, 지역 간 제도 련동의 ‘시험대’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처럼 '개방적이지만 배타적이지 않은 협력 모델'은 더 많은 국가가 발전의 기회를 공유하도록 이끌 것이다.
세계 산업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중국-아세안 FTA 3.0 버전은 디지털 무역 규범 혁신과 분쟁 해결 메커니즘 최적화를 통해 역내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아세안 간 국경 간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년평균 20% 이상 성장, 새로운 교역 성장 동력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무역·투자 자유화와 산업 융합을 가속화하고, 상호 리익의 규모와 품질을 모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중국-아세안 관계 발전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다. 량측은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중국-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행동계획(2026–2030)' 등을 잇따라 발표하며 향후 20년의 협력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전략적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리익 융합을 더욱 심화 하며, 정서적 련대를 더욱 강화하는 세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허리평(許利平)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소장은 “이 세 가지 제안은 단계적으로 맞물려 있으며, 전략적 신뢰는 전제, 이익 융합은 기반, 사회·여론은 뿌리로서 삼위일체의 발전이 미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는 고수준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국면’을 열 것을 강조했다. 이번 중국-아세안 FTA 3.0 업그레이드 협정 서명은 이러한 정신을 실천하는 중요한 조치로, 향후 더욱 긴밀한 중국-아세안 운명공동체가 형성되여 세계 평화와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장성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