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가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23일 북경에서 폐막했다. 이번 전회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국민경제와사회 발전 제15차 5개년계획 제정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약칭 '건의')를 심의하고 통과시킨 것이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위해 전략적 계획을 수립했으며 3개의 5개년 계획 기간을 통해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로 확정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은 '지난 것을 이어받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향후 5년간의 주요 과제와 관련하여 첫 번째는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물 경제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정자제는 중국 경제가 실물 경제로 시작되었으며 또한 실물 경제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화된 산업 체계는 현대화된 국가의 물질적 기술 기반이며 이는 중국이 '입신의 근본'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이를 위해 전통 산업을 최적화하고 발전시키며 신재생 에너지, 신소재, 항공우주, 저고도 경제 등 신흥 주력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적으로 배치할 것이다.

　　'15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은 자주 혁신 능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가속화하며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이끌 것이다. 여기에는 원천 혁신과 핵심 기술 연구 강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 촉진, 교육 과학기술 인재 발전 통합 추진, 그리고 '인공지능+' 행동 전면 시행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양한 산업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 '건의'는 또한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가 중국식 현대화의 전반적인 상황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며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가장 큰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삼농' 문제 해결을 전당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며 농업 강국 건설을 가속화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은 또한 강대한 국내 시장을 계속 구축하고 소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여러 가지 시장의 장벽을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초대형 시장의 혜택을 충분히 발휘하며 14억 인구의 강대한 국내 시장을 글로벌 혁신의 응용장으로 만들어 글로벌 큰 기회가 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자주 개방을 적극 확대하고 중국의 수요와 세계의 기대를 동시에 고려하여 시장 진입 및 개방 분야를 확대하고 경제 및 무역 '파트너'들을 확대할 것이다.

　　중국은 새로운 5개년 계획에서 특히 사람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상무부 장관 왕원타오는 국내총생산과 국민 총소득을 모두 고려하여 '중국 경제'와 '중국 국민의 경제'를 모두 중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중국은 정부 투자 구조를 최적화하고 민생 관련 정부 투자 비중을 높이며 '돈'을 국민 생활에 사용할 것이다. 또 인구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출산 친화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실버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다. 동시에 전 인구에게 예방, 건강 관리, 진료 등 전반적인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국 인구의 평균 기대 수명을 2024년 79세에서 약 80세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중앙재정판공실 부주임이자 중앙농업판공실 주임인 한원슈는 국민의 기대와 국제 정세의 변화에 직면하여 핵심은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장점, 초대규모 시장의 장점, 완전한 산업 체계의 장점, 풍부한 인재 자원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각 방면의 장점을 고품질 발전의 실제 효률성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국가를 다스리고 경제 사회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방식의 하나다. 계획 요강이 형성되기 전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건의를 내놓아 주요 정책 방침을 확정하였으며 이는 계획 수립의 주요 근거로 전통과 제도를 형성했다. 이번 4중 전회에서 심의·통과된 '건의'에 따르면, 국무원은 '15차 5개년 계획 요강' 초안을 작성할 예정이며 내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 회의에서 이 계획 요강을 심사·승인하여 당의 주장을 국가의 의지와 전 사회의 공동 행동으로 효과적으로 전환하게 된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