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8.11.20

　　18일 오후, 할빈시정부 뉴스판공실은 '10.11'경찰폭행치사사건에 관해 제5차 기자회견을 가졌다. 형사 담당 할빈시공안국 로홍희 부국장은 상기 사건의 수사정황을 통보함과 아울러 최근 인터넷 및 시민들의 열점화제로 되고 있는 부분적 문의에 대해 자상한 설명을 했다.

　　가해행위 감행한 2명 경찰 구속

　　2008년 11월 14일, 할빈시검찰원은 심사를 거쳐 제신(전 할빈철도공안국직속공안처 형사경찰대대 부대대장)과 류력남(전 할빈철도공안국 지휘센터 경찰)을 고의상해죄 혐의로 정식 체포하는데 비준했다. 현재 제신과 류력남은 할빈시공안국구치소에 구속중이다.

　　경찰 폭행한 용의자 양삼 구속

　　11월 14일, 본 사건중 폭력사태의 일층 확대를 초래한 용의자 양삼(남, 22세, 무직업자)이 고의상해죄 혐의로 할빈시검찰원에 의해 정식 구속됐으며 현재 할빈시공안국구치소에 구속중이다. 사건조사에 따르면 당일 용의자 양삼이 당과술집내에서 리흠우(할빈시공안국 향방분국 경찰)와 왕금강(할빈시공안국 향방분국 경찰)을 폭행하여 리흠우 왼쪽눈확내벽의 2곳이 골절되고 왕금강의 오른쪽 8,9,10,11번째 륵골이 골절됐으며 이는 본 사건의 폭력사태를 일층 확대시켰다.

　　한편 2006년 7월 2일, 술을 마신 용의자 양삼이 차를 몰다가 한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조사에 나섰던 1명 교통경찰을 폭행한후 또 교통경찰구타사건의 검문에 나섰던 다른 2명 파출소경찰을 폭행해 남강구인민법원으로부터 공무방해죄로 5000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기타 4명 경찰 보석

　　현장의 감시카메라기록과 량측 당사자의 진술 및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할빈시공안국 향방분국의 경찰 왕금강, 할빈시공안국 마약단속지대의 경찰 리흠우, 할빈시공안국 교통경찰지대 경찰 란오, 흑룡강성 수화시 조동시공안국 경찰 리봉은 범행현장에서 가해행위를 실시하지 않았기에 '형사소송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상기 4명 경찰에 대한 강제조치를 변경하여 보석을 허락한다.

　　할빈시공안국에서 회피해야 한다는 언론은 사실무근

　　최근 인터넷에 올린 대글에서 피해자가족이 본 사건을 공안부 또는 타지방의 공안기관에 넘겨 수사해야 한다며 할빈시공안국의 회피를 요구하고 있다는 문의에 관해 로홍희 부국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회피는 다만 재판일군, 검사일군, 정찰일군, 서기원, 통역일군, 감정인에 적용될 뿐 사건수사단위와 부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립장을 밝혔다. 또 공안부'공안기관의 형사사건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관할에 대하여 쟁의가 있거나 또는 정황이 특수한 형사사건에 한해 공동한 상급 공안기관이 그 관할을 지정할수 있기에 피해자가족의 회피요구는 법률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밖에 본 사건이 정찰중에 있으며 아직 인민검찰원에 송치하지 않았기에 '형사소송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족이 위탁한 변호사와 친인척 및 친구를 포함한 변호인은 본 사건에 관한 기술성 감정자료를 검열, 기록하거나 또는 복제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