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우리 나라 미성년자검찰업무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로 최고인민검찰원은 23일 미성년자검찰업무 40년 발전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미성년자 검찰사업 기제와 제도체계가 더욱 완비되였으며 법에 따른 범죄 관련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과 교육이 더욱 정밀해졌다. 주관적 악성이 크고 죄질이 악랄하며 수단이 잔인하고 결과가 심각한 범죄 관련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처벌했다.

　　2018년 이래 검찰기관은 총 34.9만명을 기소했다. 2025년 최고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만 12세에서 14세 사이 미성년자의 심각한 폭력범죄 24명을 기소 승인했다. 범죄정황이 비교적 가볍고 사회적 위해성이 비교적 작은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하고 조건부로 14.4만명을 기소하지 않았으며 95% 이상의 미성년자가 2차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지난 5년 동안 7100여명의 범죄 관련 미성년자들이 검찰기관의 교도교육을 거쳐 대학에 입학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