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정협 위원이자 양주대학 부교장인 공위연은 인터뷰에서 최근 몇년간 우리 나라가 지속적으로 학교폭력방지를 강화하고 있지만 은밀성과 복잡성 등 특징으로 인해 여전히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중소학교 괴롭힘사건의 년간 발생률은 12.8%이며 전통적인 신체적 괴롭힘의 비률은 19%로 감소했다. 많이는 주로 은밀한 피해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데 관계적 괴롭힘과 사이버 괴롭힘의 비률이 급증하고 있다. 78.5%의 괴롭힘사건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으며 개입절차에 들어간 비률은 10% 미만이다.

　　공위연은 교육부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학교폭력의 정의와 등급별 지도의견을 마련하고 신체적 괴롭힘, 관계적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특수군체 괴롭힘의 구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할 것을 건의했다. 경증, 중등도, 중증의 세가지 등급과 해당 인정 기준을 나누고 등급별 처벌메커니즘을 심화시켜야 한다.

　　사교적 때돌림, 정신적 폭력, 온라인 익명 류언비어와 같은 숨겨진 행동을 학교폭력의 범주에 명확하게 포함시켜 ‘모호한 령역’을 제거해야 한다. 동시에 학부모의 주체적 책임을 강화하고 폭력행사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제가정교육’을 시행하고 법원이나 교육부가 학부모에게 4시간 이상의 전문지도를 받도록 명령해야 한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