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도박은 현재 그 위해성이 심각하고 빠르게 확산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새로운 불법범죄 중 하나가 되였다.” 전국인대 대표이자 길림성 왕청현항신건축설치위한책임회사 로동자인 옥명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깊은 우려를 표했다.
“많은 사람들이 도박 때문에 가정을 잃고 재산을 탕진한다.” 기층 일선에서 온 옥명희대표는 인터넷도박의 해로움을 언급하자마자 말문을 열었다. “국내외 도박조직은 공모하여 보드게임, e스포츠대회, 복권추첨, 라이브퀴즈라는 ‘허울’을 쓰고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백성들은 조금만 방심해도 그속에 빠질 수 있다. 사건과 관련된 자금이 그야말로 천문학적 수자에 달한다.”
최근년래 검찰기관은 법에 따라 다국적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에 대한 타격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데터에 따르면 2025년 11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국경간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등에 대한 특별행동과 결부하여 범죄수익 은닉 및 수익금 세탁 범죄 5.9여건과 인원 9.3만명을 기소했다.
“타격강도가 만만치 않지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옥명희대표는 관련 범죄의 량형폭을 높이고 법적 진섭효력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해외 도박집단, 조직두목, 중견조직원에 대해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고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하여 경제적으로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범죄의지를 꺾어버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
“도박은 자금류통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옥명희대표는 도박자금의 스마트식별모델을 구축하고 부문간 자금 조사 및 통제 쾌속통로를 구축하여 최대한 불법수익을 회수하고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자금을 잘 감시하고 지키면 도박의 ‘피’가 흐르지 못한다.” 그녀는 또 ‘인터넷도박 블랙리스트+동적순찰기제’를 구축하여 온라인플랫폼이 심사의무를 짊어지도록 함으로써 도박류입내용을 발견하는 즉시 차단할 것을 건의했다. “어느 플랫폼이 도박의 ‘온상’이 되면 그 플랫폼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강력하게 타격해야 할뿐더러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옥명희대표는 법률 보급과 선전의 ‘마지막 1킬로메터’를 특별히 주목했다. 그녀는 도박을 거부하고 도박을 예방하는 것을 국민교육, 사회구역 법률보급, 교정 안전필수수업에 포함시켜 주변 사례로 주변 사람을 교육할 것을 건의했다.
“인터넷도박을 정돈하는 것은 한차례 지구전이며 난관공략전이다.” 옥명희대표는 검찰기관이 법치의 힘으로 인터넷도박범람태세를 단호히 차단함으로써 백성들의 ‘돈주머니’를 잘 지켜주고 천만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