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무원은 <고체페기물 종합정비 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을 인쇄발부했다.

　　<행동계획>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20차 당대회와 20차 당대회이래의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감량화, 자원화, 무해화의 원칙을 준수하고 체계적인 추진과 중점적인 난관돌파를 견지하며 단점과 취약점을 서둘러 보완하고 중점분야, 중점지역, 중점문제를 예의주시하며 특별정비를 심층적으로 전개하고 페쇄루프관리를 엄격히 실시하며 원천적 감량, 과정 관리통제, 말단 리용과 전 주기적 무해화 관리를 아우르는 고체페기물 종합정비체계를 구축하고 군중생활, 안전생산과 밀접히 련관된 고체페기물의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종합정비 장기효과기제를 서둘러 완비하고 고체페기물 증가세를 단호히 억제할 것을 제기했다.

　　<행동계획>은 2030년까지 중점분야의 고체페기물 특별정비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고 과거에 축적된 고체페기물의 적치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며 불법 투기 및 처리의 다발추세를 억제하고 대량의 고체페기물 년간 종합리용량을 45억톤, 주요 재생자원의 년간 순환리용량을 5억 1,000톤에 도달시킴으로써 고체페기물 종합정비 능력과 수준을 현저히 향상시킬 것을 제기했다.

　　<행동계획>에서는 공업, 도시, 농업과 림업 등 주요한 페기물발생분야에 초점을 맞춰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구상에 따라 원천적 관리통제와 감량을 추진하고 수거, 운송과 저장을 규범화하며 자원화리용수준을 높이고 무해화정비능력을 증강하며 고체페기물 불법 투기와 처리, 생활쓰레기매립장의 잠재적 환경오염위험, 건축쓰레기, 장기간 페기된 고체페기물적치장, 린석고 등 중점분야에 대한 특별정비를 포치, 전개하고 전 과정 감독관리와 집법독찰을 엄격히 하며 법규, 표준와 기술 체계를 보완하고 정책적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 제반 고리의 정비과업을 명확히 했다.

　　<행동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역과 각 유관 부문은 당중앙의 집권적 통일령도하에 실제와 결부시켜 관철, 실시를 잘 틀어쥐여야 한다. 지방 각급 정부는 주체적 책임을 확실하게 리행하고 사업제도를 보완하며 목표와 과업을 세분화해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각 유관 부문은 직책분담에 따라 중점과업을 구체화하고 사업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오염시킨 자가 정비를 책임지는 원칙’을 견지해 고체페기물오염주체의 예방퇴치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