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중공중앙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5차 5개년 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가 공포되였다.

　　<건의>는 대중들의 취업, 소득, 교육, 사회보장 등 민생 분야에서 일련의 조치를 제출했다.

　　고품질의 충분한 취업 촉진

　　취업우선 전략을 심도 있게 시행하고 취업촉진기제를 개선하며 고용 친화적 발전방식을 구축한다.

　　산업과 취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기업의 고용 안정과 확대를 지원한다.

　　인력자원의 수요와 공급의 매칭기제를 완비하고 평생직업기술훈련제도를 개선하며 직업 선택과 고용관념의 지도를 강화하고 구조적 취업 모순을 해결하는 데 주력한다.

　　취업 지원과 공공서비스체계를 완비하고 대학졸업생, 농민공, 퇴역군인 등 중점군체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확대하며 유연한 취업과 새로운 취업형태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한다.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이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증강한다.

　　로동기준체계와 로동관계협상조정기제를 완비하고 로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공정하고 질서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한다.

　　고용영향평가와 모니터링 경보를 완비하여 외부환경 변화와 새로운 기술 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대응한다.

　　소득분배제도 개선

　　로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분배방식을 병행하여 주민소득이 국민소득 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로동보수가 초기 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인다.

　　다양한 요소를 개선하고 시장에서 기여도를 평가하고 기여도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는 초기분배기제를 완비하여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얻고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더 많이 얻으며 혁신하는 사람이 더 많이 획득하도록 한다.

　　로동자의 로임 결정, 합리적인 성장, 지급보장기제를 완비하고 로임집단협상제도를 추진하며 최저로임기준 조정기제를 보완하고 기업의 로임분배에 대한 거시적 지도를 강화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도시 및 농촌 주민들의 재산성 소득을 증가시킨다.

　　세금, 사회보장 및 이전지불의 재분배 조정을 강화한다.

　　공익 및 자선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표준화한다.

　　소득분배질서와 재부축적기제를 규범화하고 근면과 혁신을 통해 합법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지원하며 먼저 부자가 되여 나중에 부자가 되도록 이끌고 공동부유를 촉진하도록 격려한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계획을 실행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며 중산층의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과도한 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불법소득을 금지하고 올리브형 분배구조를 형성하도록 추진한다.

　　국민이 만족하는 교육 운영

　　새 시대 덕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사상정치수업과 사회수업의 효과적인 융합을 촉진하고 체육, 미적 교육, 로동교육을 강화하며 교육평가체계를 완비한다.

　　인구변화에 적합한 교육자원배치기제를 완비하고 학령인구의 도시 순류입 교육자원 공급을 확대한다.

　　무료교육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고 의무교육 년한을 연장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기초교육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추진하고 의무교육의 질적 균형발전과 유아교육의 질적 보편적 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일반 고중의 운영자원을 확대하고 특수교육과 전문교육을 잘 운영한다.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확대를 추진하고 량질의 본과교육 모집규모를 확대한다.

　　직업학교의 운영능력을 향상시키고 특색이 뚜렷한 직업고등학교를 건설한다.

　　민영교육의 발전을 인도하고 표준화한다.

　　수준 높은 교육의 대외개방을 확대한다.

　　교육자정신을 발양하고 높은 수준의 교사대오를 양성하며 교사의 대우보장을 강화한다.

　　학교, 가족 및 사회가 협동하는 교육기제를 개선한다.

　　교육 디지털화 전략을 심도 있게 시행하고 평생학습 공공서비스를 최적화한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