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 중국 자연자원부 해양발전전략연구소는 '미국식 항행 자유 법률 평가 보고서' 중·영문판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항행 자유’ 관련 주장과 실천이 국제조약 및 일반 국제법에 부합하는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평가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항행 자유 관련 법적 입장과 실천을 검토했으며, 특히 ‘항행 자유 계획’과 관련된 발언과 행동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군함의 무해통과, 구조 입항, 통과 통행, 군도 해협 통과권, ‘국제수역’, 섬의 법적 지위, 직선기선, 원해 군도 령해기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 활동, 방공식별구역, 력사적 수역 등 문제를 다루면서 미국식 ‘항행 자유’의 주장, 특징 및 영향을 정리했다.

　　보고서는 미국식 ‘항행 자유’가 다수의 미국 창설 개념과 미국이 설정한 기준상의 소위 관습국제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과 다수 국가의 실천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러한 주장과 행동을 통해 타국의 합법적 권리를 최대한 압축하고, 자국의 권리와 자유를 확대하며 법적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를 확보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식 ‘항행 자유’가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의 해석과 발전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으며, ‘포함 외교’의 강권 논리를 이어가는 것으로,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하여 타국에 압력을 가하는 관행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국식 ‘항행 자유’는 미국의 국가 리익과 지정학적 전략을 위한 것이며, 군사력을 통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 해양질서를 교란할 소지가 있어 명백한 불법성, 부당성, 이중 기준을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