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중국 해남(海南)자유무역항 건설이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 중국 정부는 해남자유무역항이 올해 12월 18일 독자적 세관 운영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제 여론들은 "해남성 섬내에서는 제로 관세 우대 정책을 향수할 수 있다", "해남과 국제 간 교류가 더욱 자유로워질 것이다"라며 이번 해남자유무역항의 독자적 세관 운영을 중국이 개방을 더욱 확대하는 상징적인 조치로 보면서 중국의 경제 발전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1978년 12월 18일,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 전회는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의 위대한 려정을 시작했다. 47년 후 같은 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는 배경에서 중국이 해남자유무역항의 독자적 세관 운영을 시작하는 것은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상백천 (桑百川)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연구원 원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중국이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하고 경제 글로벌화와 다자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세계 각국에 대량의 수출 기회와 무역·투자 협력의 계기를 제공하여 경제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개방형 세계 경제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에 있어서 해남자유무역항 건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방 형태를 목표로 하는 중대한 국가 전략이다. 2018년 4월 해남에 단계적으로 자유무역항을 설립하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한 이후, 관련 정책 제도 시스템이 점차 형성되였고 무역, 투자, 국경 간 자금 이동, 인력 출입, 운송 교류의 자유화와 편리화, 데이터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동 등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어 독자적 세관 운영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독자적 세관 운영'은 세관이나 섬의 '폐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최고 표준에 맞춰 해남을 특별 관세 구역으로 전환함으로써 국제 간 교류를 더욱 원활하고 자유롭게 하며 내지(內地)와의 연결을 더욱 편리하고 효률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독자적 세관 운영 후 해남성 전 섬은 자유무역항 특유의 관세 및 감독관리 시스템이 적용되는 지역이 되여 더 자유롭고 편리한 정책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는 '네 가지 더욱'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즉, 더욱 혜택이 많은 상품의 '제로관세(零关税)' 정책, 더욱 완화된 무역 관리 조치, 더욱 편리한 통행 조치, 그리고 더 효률적인 감독관리 모델이다.

　　'제로 관세' 정책을 예로 들면, 해남의 독자적 세관 운영 후 '제로 관세' 상품 범위는 현재의 1천9백개 세목에서 약 6천6백개 세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이는 전체 상품 세목의 약 74%를 차지해 기존보다 53% 포인트 증가한다. 이는 수입 비용을 크게 낮추고 시장 활력을 자극하여 소비자와 시장 주체에 혜택을 줄 것이다. 더 완화된 무역 관리 조치와 더 편리한 통행 조치를 시행한다는 것은 현행 수입 상품 목록을 동적으로 조정하고 상품, 인력, 자금 이동이 더 자유롭고 편리해질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더 효률적인 감독 모델을 시행한다는 것은 '제로 관세' 상품과 완화된 무역 관리 조치 등에 대해 간섭을 최소화하고 효률성을 높인 정밀 감독관리를 실시하여 각종 개방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가들은 이 '네 가지 더욱'이 해남의 경제 활동 자유도를 크게 높이는 동시에 개방과 안전의 균형을 보장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이 해남에 진출해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서 해남의 독자적 세관 운영은 물류 효율을 크게 향상시켜 국제 화물 운송 경로를 최적화하고 기업의 국경 간 무역 비용을 낮춤으로써 세계가 중국의 개방 혜택을 공유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점이다.

　　독자적 세관 운영이 림박하면서 해남은 더 많은 외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남 자유무역항의 실제 외자사용액은 1천25억원으로 연평균 14.6% 증가하고, 경외 직접 투자는 97억 8천만 달러로 연평균 97% 증가했다. 신설 외자 기업은 8천98개로 년평균 43.7% 증가했다.

　　한편, 면세 정책과 85개국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 등 관광 편의 조치가 결합되면서 해남은 국제 소비와 관광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란진진(兰珍珍) 로레알 북아시아 및 중국 공공사업 총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해남이 중국 최대의 자유무역 시험구이자 세계 최대의 단일 면세점을 보유한 세계적인 쇼핑 명소라면서 로레알은 앞으로도 해남에서 혁신과 투자를 지속해 전 세계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남자유무역항 독자적 세관 운영 준비가 기본적으로 완료되면서 더 높은 수준의 새로운 대외 개방 플랫폼이 세계의 시선을 끌고 있다. 오는 12월 18일의 독자적 세관 운영은 중국이 력사에 표하는 경의인 동시에 미래에 대한 약속이다. 중국의 개방의 문은 더욱 넓어질 것이며, 더욱 연결되고 포용적이며 혁신적인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해남에서 새 출발을 할 것이다.

　　출처: 신화망 한국어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