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리핀 정부는 미군이 필리핀에 배치한 '타이폰'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남해문제를 '타이폰' 중거리 미사일 문제와 련결시켰다. 한편 필리핀 주재 캐나다대사관에 따르면 캐나다와 필리핀이 상대국 령토에 군대를 배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문부대 지위 협정'이 협상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년내에 서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거듭 외세에 의탁하여 남해를 혼란에 빠뜨리는 필리핀은 정말로 자기가 바라는 안전보장을 얻을 수 있을까?

　　옵서버들은 마르코스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필리핀의 국방 및 안보 전략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필리핀은 '종합 군도 방어 개념'을 제시하여 방위의 중심을 육지 중심에서 해양 중심으로 전환했고 남해에서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 주변 및 군도 수로의 안전을 우선 이익으로 간주했으며 대만해협 및 대만해협의 상황을 전례없이 주요 관심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새로운 방위 개념을 기반으로 마르코스 정부는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수립했는데 "대국에 의존"하는 것이 이 전략의 주축이다. 여기서 '대국'은 단순히 미국과 유럽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동맹국인 일본과 호주도 포함된다. 필리핀 측은 외국 원조를 통해 자국의 국방 현대화 수준을 가속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서방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직접 방어를 지원하기를 바라고 있다. 필리핀의 국가 안보 이익을 거의 전적으로 서방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맡겼다.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필리핀은 미국에 여러 군사 기지들을 확대 개방하고 미국이 자국 내에 중거리 미사일 체계를 배치하는 것을 허용하며 미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방위 협력 지침'을 체결했다. 동시에 필리핀은 일본과 '상호 접근 협정'을 체결하고 캐나다, 프랑스와 류사한 협정을 체결하여 역외 강대국들이 필리핀에 군사적 존재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은 미국, 일본, 필리핀 그리고 미국, 일본, 호주 등 소규모 다자 메커니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을 기반으로 한 양자 및 다자 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대국 의존' 전략은 안정감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필리핀 정부와 필리핀 내 일부 '우익' 세력의 일방적인 상상에 불과하다. 분석가들이 지적했듯이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확고한 안보 약속은 전략적 억제와 외교적 고려에 불과하다. 사실 미국 전략계는 남하이 문제에 휘말려 중국과 군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현실주의자들은 '전쟁 회피'의 긴급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다른 몇몇 서방 국가들은 미국과 같은 동맹의 의무가 없으며 중국과 충돌할 의도가 없다. 하물며 "필리핀을 위한 전쟁"을 하는 것은 더욱 황당한 일일 것이다.

　　결국 필리핀 정부의 '의존' 전략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내면의 '위안'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필리핀에는 안전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필리핀은 역외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남해에서 부당한 리익을 취하려고 시도하며 반복적으로 도발하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 심지어 남해 문제를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는 구실로 삼아 남해를 전쟁의 위험에 빠지게 한다.

　　오랫동안 남해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은 것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함께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경험은 직접 당사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견을 적절히 관리하고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함께 해상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의 '타이폰' 중거리 미사일 체계는 전략 공격 무기로,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 필리핀 측은 '타이폰'을 도입하여 지정학적 대립과 군비 경쟁를 초래하고 있다.

　　필리핀의 새로운 안보 전략은 필리핀 정부의 심각한 상황 오판을 반영한다. 내부적으로는 필리핀 정부가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여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으려 하고 외부적으로는 역외 대국들이 중국을 견제하는 거점이 되여 지원과 이른바 안전을 얻으려 한다. 그러나 사실 필리핀이 바로 타국의 이용 대상이다. 서방의 '시혜'에 기대를 걸고 자국의 국방을 남에게 양도하는 것은 필리핀 측에 안전 보장이 아니라 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