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장관 레이몬도가 8월 30일까지 4일동안의 중국행을 마쳤다.래이몬드는 올 6월후 중국을 방문한 네번째 미국정부 요원이다. 레이몬도 상무장관의 이번방문을 두고 국제여론은, 중미 두나라가 “새 소통경로를 구축”한다고 선포한 것을 주목하면서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미국은 “중국과의 동조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미국기업이 계속 중국에 투자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새로운 소통경로”는 중미 두나라사이의 소통과 교류에 도움이 되겠지만 진정으로 그 역할을 발휘하자면 결국 미국의 실제행동을 보아야한다고 인정했다.
앞서 미국정부 요원 세명이 중국을 방문한후 미국의 반응을 볼 때 여론의 이러한 의구심은 결코 의외가 아니다. 레이몬도 상무장관의 태도표시가 “언행일치”를 어느정도 실현할지는 계속 지켜보아야할 것이다.
사람들은 미국이 중국과의 “동조화”자세를 실제적으로 관철하길 바라고 있다. 이는 중미무역관계의 본질에 의해 결정될뿐만아니라 중미공상업계의 현실적인 수요이며 중미경제와 세계경제발전에 유조하기때문이다. 그러니 미국이 “중국과의 동조화”를 어떻게 관철할 것인지? 세계는 계속 지켜 볼 것이다.
기본적 인식에서 볼 때 워싱톤이 정확한 결책을 내리자면 중미경제무역관계의 본질은 호혜상생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중미경제무역관계는 결코 상대방이 피해를 보도록 하고 자기가 리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2018년 후 미국은 중국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했지만 2022년 중미무역액은 7600억딸라에 육박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미중무역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대중국 수출보고서”에 따르면 대중국 수출을 통해 미국은 100여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리고 7만개가 넘는 미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했고 중국업무중 90%가 리윤을 창출했다. 미국 유선텔레비죤 보도넷은, 중국에서 방대한 제조망을 구축한 미국기업들은 중국소비자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중미산업의 심층융합과 경제무역의 호혜상생을 체현했으며 미국 상공업계가 중국에 대한 “탈동조화”를 찬성하지 않는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미국언론에 따르면 중국방문을 앞두고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상공계 지도자 150명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 모두가 중미 두나라사이의 소통을 간절히 바랐다. 중국의 미국상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미국기업중 66%가 향후 2년동안 대중국 투자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다. 미국 결책자들은 반드시 미국 상공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운행 면에서 경제무역문제를 정치화하고 안전화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미국의 급선무다. 현재 미국은 통화팽창, 채무위기 등에 직면해 있다. 미국 백악관 경제고문위원회 케빈 하셋 전 위원장은, 미국경제가 최근 새 라운드 통화팽창의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이 추가 발행한 국채도 구매자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
국제여론은 레이몬도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 며칠전 중미관계에 “일부 긍정적인 징후가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지는, 수십년동안 지속된 “중미과학기술 협력협의”를 연기하기 위해 미국정부가 노력을 경주하고 중국실체 27개에 대한 수출규제도 취소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제사회는, 대선을 위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억제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레이몬도가 중국을 방문하는 기간 중국은 미국의 301관세, 반도체정책, 량방향 투자규제, 차별화 보조금,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깊이 주목한다고 표했다. 당면 미국이 해야할 일은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를 철페하고 중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완화하며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고 쌍무기업의 무역투자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새 소통경로”를 잘 활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미국이 “새 소통경로”역할을 진정으로 중시해야지 그것을 “상징적 의의”로만 간주해서는 안된다. 중미쌍방이 설립한 실무팀이든 수출규제 정보교류기제든 모두 진정으로 역할을 발휘하게 하고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정책조률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도 국제사회가 바라는 바이다.
경제무역관계는 중미관계의 압창석이다. “새 소통경로”를 구축하는 것을 기점으로 삼고 미국이 진정성을 갖고 문제해결을 추진하며 중국과 함께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중미관계를 안정시키고 개선하며 세계경제회복을 추진하길 바란다. 레이몬도 상무장관의 중국방문후 전 세계는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출처: 중앙인민방송국
편집: 장성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