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심수시공업및정보화국 등 8개 부문은 련합으로 문건을 발부해 중소·령세기업의 구제와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에 대한 세수 우대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토대에서 단계적인 비용인하와 납부유예 정책을 계속 실시한다.

　　조치에는 기업의 생산경영 원가 인하, 시장수요의 효과적인 확대, 중소기업의 혁신발전 지원, 중소기업의 전형승격 등 4개 면의 20개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된다. 그중 기업 생산경영 원가 인하 조치에는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세수 우대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인 비용인하, 납부유예 정책을 계속 실시하며 기업융자 대출원가를 인하하는 등 8개 방면의 내용이 포함되였다.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에 대한 세수우대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2023년 심수는 월판매액이 10만원 이하인 부가가치세 소규모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소규모납세자에 대해서는 3%의 징수률을 적용하는 과세판매 수입을 1%의 징수률로 하향조정하여 징수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조건에 부합되는 영리수준이 낮은 소형 기업의 년과세소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25%로 하향조정하여 과세소득액에 기입하고 20%의 세률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 실제로 발생한 연구개발 비용이 무형자산으로 형성되지 않고 당기 손익에 기입되였을 경우 실제 발생액을 제한 토대에서 다시 100%로 세금납부전 가산공제한다. 무형자산을 형성한 경우 무형자산 원가의 200%에 대하여 세급남부전에 상각한다.

　　단계적인 비용인하와 납부유예 정책을 계속 실시한다. 심수의 기업 종업원 기본양로보험금, 실업보험금, 산업재해보험금에 대한 단계적 납부유예정책이 만료되면 보험가입 단위는 2023년 12월 31일 전에 분할 또는 매달 등의 방식으로 연기된 사회보험금의 추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추납기간은 체납금을 면제한다. 실업보험, 산재보험 보험금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2023년 4월 30일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전염병의 영향으로 확실히 주택공적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채용단위는 규정에 따라 공적금중심에 주택공적금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신청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이다. 경영이 어려운 개체공상업자와 중소령세기업을 위해 물과 전기, 가스 등에 대해 2023년 1.4분기부터 료금연체에도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이 기간에 발생한 연체료에 대한 체납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전력공급 전환을 완수한 단지에는 2023년 2월말까지 전기료금 추가인상이 없이 직접 전기를 공급하기로 했다.

　　출처:연변일보

　　편집: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