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사회건설을 강화하고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할것입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사회건설을 강화하고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것을 중시하여야 합니다.

　　백방으로 취업을 확대할것입니다. 계속 보다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할것입니다. 올해 중앙재정은 취업을 후원하고 촉진하는데 423억원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우리 나라 로동력의 구조적특징에 알맞게 로동집약형산업, 서비스업과 소기업, 령세기업 및 혁신형 과학기술기업을 적극 발전시켜 각이한 차원의 취업욕구를 애써 충족시킬것입니다. 대학졸업생들의 취업을 계속 최우선위치에 놓고 중점군중취업업무를 잘 수행할것입니다. 직업기능양성훈련을 강화하고 자주적창업을 장려할것입니다. 공공취업서비스를 강화하여 통일되고 규범화되고 탄력성있는 인적자원시장을 건전화할것입니다. 취업정보네트워크의 구축을 가속화하여 전국적범위의 상호접속과 정보공유를 실현할것입니다. 근로보장 감찰과 법집행을 강화하고 로동쟁의처리메커니즘을 보완하여 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을 수호하고 조화로운 근로관계를 구축할것입니다.

　　소득분배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것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과업의 하나이자 현시기 긴박한 과업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중점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면의 조치를 취할것입니다. 첫째로, 도시와 농촌의 저소득층의 기본소득을 적극 제고할것입니다. 종업원최저로임과 기업정년퇴직자들의 기본양로금과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생계보장기준을 안정적으로 인상할것입니다. 종업원로임정상인상메커니즘을 구축, 보완하며 최저로임제도를 엄격히 집행할것입니다. 둘째로, 소득분배조정의 강도를 높일것입니다. 개인소득세 로임소득비용공제 기준을 높이고 세률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중저소득자의 세금부담을 확실하게 경감시킬것입니다. 너무 높은 소득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소득이 너무 많은 업종의 로임총액과 로임수준에 대해 이중조정통제를 강화하며 국유기업, 금융기구 고위층 관리인원의 봉급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규범화할것입니다. 셋째로, 소득분배질서를 적극 정돈하고 규범화할것입니다. 불법소득을 결연히 단속할것입니다. 소득분배감시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할것입니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소득분배격차가 커지는 추세를 되도록 빨리 돌려세움으로써 수많은 인민대중들이 개혁과 발전의 성과를 보다 많이 공유하도록 노력할것입니다.

　　도농주민을 망라하는 사회보장체계를 서둘러 건전화할것입니다. 신형의 농촌사회양로보험시범범위를 전국 40%의 현에로 확대할것입니다. 도시주민의 양로보험시범을 추진하고 집체소유제기업 정년퇴직자들의 양로보장과 관련한 현안들을 해결해주며 기업의 정년퇴직자들의 기본양로금정상조정메커니즘을 구축할것입니다. 기관과 사업단위의 양로보험제도개혁을 적극 추진할것입니다. 산업재해조례를 공포하기전에 산업재해피해자로 인정받은 국유기업과 집체소유제기업의 종업원들을 산재보험제도적용범위에 포함시킬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최저생계보장제도를 보완할것입니다. 계속 여러 경로로 사회보장기금을 늘일것입니다. 고아의 양육과 교육, 장애고아에 대한 재활 등을 재정보장범위에 포함시킬것입니다. 장애인 사회보장체계와 서비스체계의 구축을 계속 추진할것입니다. 사회보장관리정보화를 서둘러 추진할것입니다. 사회보장체계를 보완함에 있어서의 상업보험의 역할을 발휘시킬것입니다. 자선사업을 적극 발전시킬것입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정을 확고부동하게 잘 진행할것입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조정메커니즘을 서둘러 건전화하여 도시의 중저소득층 가정의 주택난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부동산시장가격을 확실하게 안정시켜 주민들의 합리적인 주택수요를 충족시킬것입니다. 첫째로, 보장성주택의 건설규모를 한층 더 확대할것입니다. 올해에는 또 도합 1,000만 가구의 보장성주택과 불량주거지대재개발주택을 새로 건설할것이며 150만 가구의 농촌로후가옥을 개축할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것입니다. 중앙재정예산은 보조자금을 전년대비 265억원 늘여 1,030억원 배정할 예정입니다. 각급 정부는 여러 경로로 자금을 조달하여 투입을 대폭 늘여야 합니다. 보장성주택의 사용, 운영, 퇴출 등에 관계되는 관리제도를 서둘러 구축하여 보장성주택에 대한 투명도를 높이고 사회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조건에 부합되는 가정들이 리익을 얻도록 할것입니다. 둘째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정정책을 한층 더 실시하고 보완하여 일부 도시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추세를 결연히 억제시킬것입니다. 년도주택건설계획을 제정하여 사회에 공포하며 신규건설용지계획에 보장성주택용지를 단독과목으로 편입시켜 조건에 부합되는 빈곤가정들이 모두 보장성주택을 분양받도록 할것입니다. 중소형 일반상품주택건설을 중점적으로 늘일것입니다. 주택임대시장을 규범화하고 발전시킬것입니다. 주택융자 및 주택관련세률 차별화정책을 엄격히 실행하고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을 조정， 보완하며 조세징수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구매를 효과적으로 억제할것입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장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법규위반행위를 엄하게 조사처리할것입니다. 셋째로, 심사문책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건전화할것입니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보장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성급인민정부 총괄책임제를 실시하고 시, 현급 인민정부 직접책임제를 실시할것입니다. 관련 부서는 순회검사, 실적평가, 면담, 문책 제도를 서둘러 보완하고 주택가격안정과 보장성주택건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여 사회의 발전과 안정에 영향을 미친 지방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할것입니다.

　　의약보건위생사업의 개혁과 발전을 추진할것입니다. 올해는 의약보건위생사업개혁 3개년실시방안을 실시하는데서 가장 어려운 한해이므로 제반 목표와 임무를 어김없이 완수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층에서 국가기본약물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할것입니다. 기본약물보장공급체계를 구축, 보완하고 약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약물사용안전을 보장하고 약품가격을 확실하게 낮출것입니다. 둘째로, 공립병원개혁시범을 잘 추진할것입니다. 각 지방이 병원관리체제, 의료서비스가격 형성메커니즘과 감독관리메커니즘 등 면에서 대담하게 모색하도록 권장할것입니다. 의료분쟁조정처리메커니즘을 보완하여 의료인과 환자사이의 관계를 개선할것입니다. 셋째로, 기본의료보장수준을 높일것입니다. 도시 종업원과 주민의 의료보험가입률과 신형농촌합작의료가입률을 안정적으로 높일것입니다. 올해에는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와 도시주민의 기본의료보험에 대한 재정보조기준을 일인당 200원으로 인상할것입니다. 넷째로, 농촌3급위생서비스망과 도시지역사회위생서비스기구의 건설임무를 완수할것입니다. 올해는 전국 일인당 기본공공위생서비스경비의 기준을 25원으로 인상할것입니다. 중대전염병, 만성병, 직업병, 지방병과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통제와 규범화관리를 강화할것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을 강화하고 녀성 자궁경암, 유암의 무료검진과 치료보장 시범을 계속 추진할것입니다. 에이즈예방치료사업을 진지하게 수행할것입니다. 중국전통의약, 민족의약 사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제반 지원정책을 실행할것입니다. 다섯째로, 민간자본이 의료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것입니다. 민간자본과 외자의 의료기구설치운영허용범위를 넓힐것입니다. 의사가 여러 의료기구에서 환자를 진찰치료하도록 하는 제도를 보완, 추진하며 의사가 여러 의료기구사이에서 합리적으로 이동하고 기층에 진료소를 설치하여 인민대중들에게 편리한 의료보건위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할것입니다.

　　인구 및 계획출산 사업을 전면적으로 잘 수행할것입니다. 저출산수준을 계속 유지할것입니다. 류동인구의 계획출산에 대한 서비스와 관리사업을 잘 수행할것입니다. 출생전진단을 강화하고 임신전 건강검진무료화시범범위를 한층 더 확대하며 임산부, 영유아의 보건사업을 잘 수행할것입니다. 농촌녀성들의 입원해산률을 95% 이상에 달하게 할것입니다. 새로운 부녀아동발전요강을 실시하여 녀성과 미성년자의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할것입니다. 고령자사회서비스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건전화하며 공익성 양로서비스시설건설을 강화할것입니다.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혁신할것입니다. 정부의 사회관리기능을 강화하고 대중들을 널리 동원, 조직하여 법에 따라 사회관리에 참여하도록 하며 사회기구의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시키고 사회관리구도를 보완할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지역사회를 담체로 하고 주민의 수요를 지향하여 인구, 취업, 사회보장, 민정, 위생, 문화 등 사회관리기능과 서비스자원을 통합함으로써 정부행정관리와 기층대중자치가 효과적으로 맞물리고 상호 촉진하도록 할것입니다. 대중권익수호메커니즘, 행정정책결정위험평가 및 착오시정 메커니즘을 서둘러 구축하고 건전화하며 민원래신래방, 인민조정, 행정조정, 사법조정 사업을 강화하며 사회상황과 민의를 전달할수 있는 경로를 넓히며 경작지를 함부로 점용하고 불법강제철거를 실시하는 등 대중들이 강렬하게 반영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것입니다. 공공안전시스템을 강화하고 보완할것입니다. 돌발사태응급시스템을 건전화하여 전 사회의 위기관리능력과 위험대처능력을 높일것입니다. 정보안전 및 비밀유지 사업을 강화하고 정보네트워크관리를 보완할것입니다. 사회치안종합단속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위법범죄활동을 엄밀히 방비하고 법에 따라 단속할것입니다. 기업이 작업안전 및 제품품질의 주체적책임을 확실하게 부담하도록 하여 중대특대작업안전사고의 발생을 결연히 억제할것입니다. 식품안전감독관리 체제와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법제를 건전화하며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감시평가체계와 검사측정체계를 보완하며 지방정부의 감독관리책임을 강화하고 감독관리와 법률집행을 강화하여 식품안전보장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일것입니다.

　　각급 정부는 반드시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를 보다 중요한 위치에 놓고 인민대중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그들에게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리익에 관계되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