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개 방면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할것입니다.
(1) 물가총수준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할것입니다
지금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인플레기대심리가 증강하고있는데 이것은 민생과 관련되고 전반국면에 관계되며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되고있습니다. 물가총수준을 안정시키는것을 거시적조정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우리 나라 주요공업제품의 공급이 총체적으로 수요를 초과하고있고 식량비축이 충족하고 외화보유량이 비교적 많은 등 유리한 조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수입성인플레와 구조성인플레에 따른 불리한 영향을 적극 제거하고 생산요소원가상승의 압력을 해소하며 시장기대심리를 정확히 유도하여 가격상승의 경향을 단호히 억제할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수단과 법률수단을 위주로 활용하고 필요한 행정적수단을 보조로 활용하여 물가에 대한 통제와 감독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할것입니다. 첫째로, 시장류동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물가의 급격한 상승을 이끌고있는 통화면의 요인을 통제할것입니다. 정부관리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 조정의 시점과 절주와 강도를 잘 파악할것입니다. 둘째로, 생산을 적극 발전시켜 주요농산물과 기본생활필수품, 중요한 생산수단의 생산과 공급을 보장할것입니다. 식량생산공급 성장책임제와 채소부식품생산공급 시장책임제를 실행할것입니다. 셋째로, 농산물류통체계건설을 강화하고 농가와 슈퍼마켓의 직거래를 적극 도입하며 신선한 농산물수송통행료무료화“록색통로를 원활히 할것입니다. 중요상품비축제도와 주요농산물 림시수매비축제도를 완비하며 국가비축 반출입적정조정시기를 잘 파악하고 수출입에 의한 조정을 잘 진행하여 시장에 대한 조정통제능력을 강화할것입니다. 넷째로, 가격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여 시장질서를 유지할것입니다. 특히는 가격 관련 법집행을 강화하여 악의적인 투기매매, 가격인상공모, 가격인상 등 불법행위를 엄숙히 조사처리할것입니다. 다섯째로, 보조금제도를 보완하고 사회적 구조와 보장 기준을 물가상승과 련결시키는 련동메커니즘을 구축, 건전화하여 물가상승이 저소득층대중의 정상적인 생활에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것입니다.
(2) 내수 특히 주민의 소비수요를 한층 더 확대할것입니다
내수확대는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장기적인 전략적방침이자 기본적인 립각점이며 또한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근본적인 경로이자 내적요구이기도 합니다.
소비수요를 적극 확대할것입니다. 계속 소비개선과 소비확대에 사용하는 정부의 지출을 증가하고 도시의 저소득주민과 농민에 대한 보조금을 증가할것입니다. 계속 가전제품 농촌보급 보조정책과 보상교환판매정책을 실시할것입니다. 농촌과 중소도시의 상업무역류통, 문화체육, 관광, 광대역통신망 등 기반시설건설을 강화할것입니다. 문화소비, 관광소비와 양로소비를 적극 촉진할것입니다. 농촌 체인점경영과 배송일원화를 추진하고 도시상업망의 분포를 최적화하며 전자상거래, 온라인쇼핑, 지리정보 등 신형의 서비스업태를 적극 발전시킬것입니다. 시장질서를 적극 정돈, 규범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할것입니다. 지적재산권침해행위와 위조품과 불량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깊이있게 전개할것입니다.
투자구조를 적극 최적화할것입니다. 국무원이 반포한 민간투자권장유도 관련 신36개조를 착실하게 실행할것입니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시장접근기준과 지원정책을 서둘러 제정하여 시장접근에 대한 규제를 확실하게 완화시키고 온갖 유형, 무형의 장벽을 확실하게 제거하여 민간자본이 기초산업, 기반시설, 도시공공사업, 사회사업, 금융서비스 등 분야에 진출하도록 권장, 유도할것입니다. 민영기업이 자주적혁신을 강화하고 업태를 전환하고 고도화하도록 하며 민간자본이 재편성과 통합을 진행하고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하도록 권장, 유도할것입니다. 민간투자에 대한 서비스와 지도와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투자의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의 최적화를 촉진할것입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투자의 유도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건설중에 있거나 지속건설중에 있는 중점프로젝트의 자금수요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12.5규획의 중대프로젝트건설을 질서있게 가동할것입니다. 맹목적인 투자와 중복건설을 방지할것입니다. 투자프로젝트의 토지사용,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안전 등 분야의 접근기준을 엄격히 집행하여 투자의 질과 효익을 높일것입니다.
(3) 농업의 기초적지위를 공고강화할것입니다
3농사업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공업화, 도시화를 심층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농업현대화를 동반 추진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좋은 정세를 공고발전시킬것입니다.
농산물공급을 보장하고 여러 경로로 농민소득을 증대시킬것입니다. 식량안보의 보장을 선차적인 목표로 삼고 조금도 해이함이 없이 농업생산을 꾸준히 추진할것입니다. 식량재배면적을 안정시키고 우위생산지역에서 목화, 유료작물, 당료작물 등 대량상품을 생산하도록 지원할것입니다. 목축업, 어업, 림업을 적극 발전시킬것입니다. 새로운 단계의 채소부식품생산공급프로젝트건설을 확실하게 추진하여 대중도시의 교외지역에서 기본적인 야채재배농지면적을 보유하고 신선한 식품공급능력을 갖추도록 할것입니다. 농업과학기술의 지원역할을 강화하고 농작물종자업을 크게 발전시키며 다수확사업을 대규모적으로 전개할것입니다. 계속 식량최저수매가격정책을 실시하여 올해 밀의 최저수매가격을 50킬로그람당 5원 내지 7원 인상하고 벼의 최저수매가격을 50킬로그람당 9원 내지 23원 인상할것입니다. 농촌의 비농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현지역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며 농민의 직업기능과 창업, 수익창출 능력을 향상시켜 농민들이 현지 또는 가까운 지역에서 취업이전을 하도록 촉진할것입니다. 빈곤구제기준을 높이고 빈곤구제개발사업에 대한 강도를 높일것입니다.
수리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농업과 농촌의 기반시설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할것입니다. 농토수리시설건설, 중소하천정비, 소형저수지와 로후수문의 보수보강 및 산지홍수지질재해방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강화할것입니다. 배수시설과 관개시설을 보완하고 절수관개를 발전시키며 하천제방을 보강하고 수로준설작업을 잘하며 저수지의 위험유발요소를 제거하고 홍수조절용량을 확대할것입니다. 몇년간의 노력을 통하여 수재와 한재 방지능력과 재해방지피해감소능력을 전면적으로 높일것입니다. 농촌토지에 대한 개발과 정리를 적극 추진하고 한해와 수해에 대응하는 고표준의 농지를 대규모로 건설하며 전국적으로 천억근 식량생산능력을 새로 늘이는 사업을 가속화할것입니다. 농촌의 용수, 전기, 도로, 메탄가스, 주택 등과 관련한 건설을 강화하고 농촌의 생산생활조건을 적극 개선하여 농민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도록 할것입니다.
3농에 대한 투입을 늘이고 강농혜농(强农惠农)정책을 보완할것입니다. 재정지출의 중점을 주로 농업과 농촌에 두고 농업과 농촌에 사용하는 자금의 총량과 증가량을 모두 늘이도록 보장할것입니다. 예산내 고정자산투자는 중점적으로 농업과 농촌의 기반시설건설에 사용하며 그 총량과 비중을 한층 더 늘이도록 보장할것입니다. 토지양도수익은 중점적으로 농지개발과 농지수리, 농촌기반시설 건설에 투입하여 지정된 곳에 전액 사용하도록 보장할것입니다. 올해 중앙재정은 3농사업에 대한 투입을 전년대비 1,304억 8,000만원 증가하여 9,884억 5,000만원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계속 농민들에 대한 생산보조금을 증가하고 새로 증가한 보조금을 중점적으로 농산물주산지, 중점품종, 대규모전문재배농가, 농민전문합작조직에 지급할것입니다. 식량, 유료작물, 돼지 주산지 현에 대한 중앙재정의 일반성이전지불을 증가하고 장려보조 규모와 범위를 확대할것입니다. 금융기구들이 “3농” 관련 신용대출을 늘이고 대출증가분의 비중을 지난해보다 낮지 않도록 유도할것입니다. “3농”에 대한 정책성 금융의 지원강도를 높일것입니다. 정책성 농업보험제도를 건전화하고 농업재보험과 거대재해위험분산 메커니즘을 구축할것입니다.
농촌개혁을 심화하여 농촌발전의 활력을 증강할것입니다. 농촌기본경영제도를 견지, 보완하며 경작지대, 림업지대, 초원에서 적용하는 세대별도급경영제도를 건전화할것입니다. 농촌토지관리제도개혁을 절차있게 추진할것입니다. 경작지보호보상메커니즘을 모색하여 구축할것입니다. 농촌종합개혁을 계속 추진시킬것입니다. 촌급공익사업 사안별 의결 재정장려보조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장려보조자금의 규모를 크게 늘일것입니다. 농민전문합작조직과 농업사회화서비스시스템을 서둘러 발전시켜 농업의 조직화수준을 높일것입니다. 년말전까지 농업기술보급, 동식물역병예방통제, 농산물품질감독관리를 향진 및 지역성 공공서비스기구를 전국적범위에서 보편적으로 설치하고 건전화할것입니다.
13억 중국인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시종 최우선과제이므로 어느때나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이 최우선과제를 잘 풀어나갈 자신과 능력을 갖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