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011년의 업무
2011년은 “12.5”규획을 실시하는 첫해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는것은 “12.5”규획의 제반 목표와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자못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지난 한해에 우리는 제반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국내총생산이 10.3% 늘어나고 주민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은 3.3%로 억제되였으며 도시의 신규취업자수는 1,168만명 늘어났고 국제수지상황은 어느정도 개선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는데 량호한 기초를 마련해주고있습니다.
올해 우리 나라는 국가발전에서 여전히 극히 복잡한 정세에 직면하고있습니다. 세계경제가 계속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것이나 그 회복의 토대가 튼튼하지 못합니다. 선진국은 경제성장의 동력이 부족하고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있습니다. 일부 나라에서 발생한 주권채무위기의 잠재적위험요인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있습니다. 주요선진국들이 통화완화정책을 한층 더 실시하여 세계적범위에서의 자금류동성이 크게 늘어나고 국제 대량상품의 가격과 주요화페의 환률이 크게 변동하고있으며 신흥시장의 자산거품과 통화팽창의 압력이 증대하고 보호주의가 계속 대두하고있으며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있고 불안정요소와 불확정요소가 여전히 비교적 많이 존재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경제운행과정에는 일부 장기적인 문제와 단기적인 문제가 서로 얽혀있고 체제적모순과 구조적문제가 겹쳐있어 거시적조정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더해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정세를 정확히 판단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우환의식을 높이며 위험에 대처할 준비를 잘하여야 합니다.
올해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주요예기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즉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을 8% 정도로 하고 경제구조를 한층 더 최적화하며 주민소비자물가 총수준의 상승률을 4% 정도로 억제하고 도시의 신규취업자수를 900만명 이상 늘여 도시등록실업률을 4.6% 이내로 억제하며 국제수지상황을 계속 개선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상기 예기목표를 정할 때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위해 량호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 여러 분야들이 업무의 력점을 경제구조의 조정을 가속화하고 발전의 질과 효률을 향상시키고 취업을 늘이고 민생을 개선하고 사회조화를 촉진하는데 두도록 인도하여야 한다는 점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상술한 목표를 실현하자면 거시경제정책의 련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그 대응성과 탄력성, 실효성을 높이며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유지하는것과 경제구조를 조정하는것과 인플레기대심리를 관리하는것 사이의 관계를 잘 처리하며 더욱 애써 물가총수준을 안정시키고 경제에 큰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계속 실시하여야 합니다. 적당한 재정적자와 국채규모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재정적자를 9,000억원으로 배정하며 그중 중앙재정적자를 7,000억원으로 배정하고 계속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지방채권 2,000억원을 발행하고 이를 지방예산에 포함시키며 적자규모를 전년예산 대비 1,500억원 줄이고 적자률을 2% 정도로 낮출 예정입니다. 재정지출구조를 애써 최적화하여야 합니다. “3농”， 미발달지역, 민생, 사회사업, 구조조정, 과학기술혁신 등 분야의 중점지출을 늘이는 한편 일반성지출을 줄이고 당정기관의 사무청사 등 비생산성건물의 건설, 출국(경)경비, 공용차량구입비와 공용차량유지비, 공무접대비 등 지출을 원칙상 늘이지 않고 행정비용을 확실하게 낮추어야 합니다. 구조적감세정책을 계속 실행하여야 합니다. 조세 징수와 관리를 법에 의하여 강화하여야 합니다. 지방정부채무에 대해서는 모두 감독관리범위에 포함시키고 전면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정부의 기채자금조달규범화메커니즘을 검토하여 구축하여야 합니다.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합리적인 사회융자규모를 유지하고 광의화페공급량 증가목표를 16%로 설정합니다. 신중한 거시정책의 구조를 건전화하고 가격수단과 량적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직접융자비중을 높이고 주식, 채권, 산업기금 등 융자수단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킴으로써 다양한 투자융자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켜야 합니다. 신용대출구조의 최적화에 힘을 기울이고 상업은행이 중점분야와 취약한 부분에 대한 신용대출지원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2고(고에너지소모형, 고오염물배출형)업종과 공칭능력과잉업종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합니다. 인민페환률형성메커니즘을 한층 더 보완하여야 합니다. 국제(경계)간 자본이동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여 단기성투기자금의 류입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비축자산의 투자와 그 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투자수익을 높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