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23)=말밥에 오르던 민간대출이 정당한 명분을 갖게 된다.

　　21일, '재부중국'과 상해화자투자발전유한회사가 주최한 '새금융시대'포럼에서 중국인민은행연구국 초근박부국장은 "관련부문이 '대출인조례'와 관련 규정을 다그쳐 제정중이다"고 밝혔다.

　　초근박은 "상기 조치는 자본소유인의 재부사용권을 존중하고 대출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중국에서는 합법적인 대출기구가 은행 등 정규적인 금융기구에 제한되여 있다보니 비록 민간대출이 활약적이기는 하지만 줄곧 '암암리'에 진행되다보니 법률적 위치가 애매하고 모호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년간 민간대출 총액이 국내생산총액의 6-7% 수준으로 정규적 금융기구 대출액의 4-5%에 해당하다.

　　초근박은 "현재 예금시장이 발달한 반면에 대출시장 육성은 그닥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약세군체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따라서지 못해 약세군체를 위한 효과적인 대출메커니즘이 문제시되고있다"고 지적하고나서 중국은 대은행이 모자라는것이 아니라 사회지역적인 합작, 상호보완성 금융기구가 부족한 상황으로 특히 농촌과 중서부지역에 기본적인 금융공급이 부족하다고 덧붙혔다.

　　초근박은 "중국은 앞으로 약세군체를 포괄한 보편특혜금융체계를 건립해야 한다. 신용대출시장을 개방하고 '대출인조례'로 대출인의 권리를 명백히 규정해 약세군체의 소액신용대출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민간자본이 정당한 명분을 가진 전례가 있다. 향항에는 '채권자조례'가 있고 남아프리가공화국에는 '고리대면제법'이 있다.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는 지난해 9월에 '민영경제청서'를 발표했다. '청서'는 " '대출인조례'를 제정하고 '대출통칙' 등 관련 법률을 수정해 비금융기구에 대한 대출제한을 취소함으로써 민간금융이 금융무대에 오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