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6.01.10)

천정부지로 올라간 주택 가격의 압력을 받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새 주택을 구입할때 은행대출금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률적인 제한으로 과거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정황에서도 저당잡힌 주택을 경매하는 형식으로 자체의 채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지어는 주택대출 수속을 밟기만 하면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제공한 주택에서 살수 있는 괴이한 굴렁쇠 현상이 출현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측은 대출심사비준을 엄격히 하여 주택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2005년 12월 21일 <인민법원에서 저당잡힌 주택을 집행할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을 실시하게 되였다. 새로운 이 법규가 정말 주택대출의 괴이한 굴렁쇠를 타파할수 있을가?

주택대출 수속을 밟기만 하면 돈을 바치지 않아도 그 집에 들수 있을가?

금년부터 교통은행은 주택대출 신청자가 안치 승낙인을 찾아 안치승낙서에 사인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안치 승낙인은 응당 대출자가 대출금을 제때에 물지 못할때 그가 대출자의 거처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보증을 서야 한다. 은행방면은 주택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을때 저당잡힌 주택을 회수하면 된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대출자의 거처문제에 신경을 써야 하는가? 기자가 이 문제를 알아본데 의하면 중국 교통은행 총행에서 출범시킨 “안치승낙”제도는 2004년 말 최고인민법원에서 출범한 사법해석에 대응한 대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인민법원의 민사집행중 재산을 차압, 압류, 동결할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6조에 “피집행인과 그가 부양하는 가속들의 생필품인 거주주택은 인민법원에서 차압할수는 있지만 경매하거나 변매 혹은 채권을 대체하여 상환할수 없다”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제7조에 “피집행인과 그가 부양하는 가속의 생활에 꼭 필요한 주택과 생필품에 한해서는 인민법원은 집행신청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피 집행인과 그가 부양하는 가속의 최저생활표준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거주주택과 보통 생활필수품을 보장한 후에 집행할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가령 이 규정을 주택대출에 적용한다면 대출인이 대출금으로 ‘표준을 초과하지 않은” 주택을 구입했다면 법원은 이 주택을 경매하는것으로  은행의 채권을 보장하여 주지않는다. 대출인의 주택이 표준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은행은 생활에 필수적인 거주문제를 보장해주어 대출인이 거처할 주택이 있어야 한다.” 은행의 한 업계인사는 너무도 무가내한듯 이렇게 말하며 “가령 이렇게 된다면 한 사람이 은행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했다면 이후에 그가 은행의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그는 살림할 주택이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집행난’은 넘기 어려운 고개

흑룡강성 고급인민법원 집행국 종합처 부처장 왕중명은 저당을 설정하는것은 바로 채권담보를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가령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힘이 없을때 법원은 필연코 저당품을 경매, 변매한 금액으로 채권인의 채권을 상환하게 한다는 판결을 내릴것이다.  사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볼때 법원에서 효과를 발생한 판결은 응당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재산집행 면제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판결은 조작과정에 집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왕중명은 재산집행 면제제도는 집행중에 아주 중요한 법률제도로서 피집행인의 생존권이 채권인의 채권보다 높으며 피집행인의 정신리익이 채권인의 물질리익보다 높으며 공공질서와 량호한 풍속이 개인 리익보다 높다는 원리에 따라 확립한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정을 감안하여 각 방면 리익을 균형잡은 후에 결정한 제도적인 배치다. 민사소송법이거나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해석도 이와같은 규정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와같은 사법해석이 출범되자 각 상업은행에서 불복하고 나섰다. 이런 규정은 금융기구의 리익에 엄중한 피해를 주게 되였기 때문이다. 특히는 주택대출금 업무의 전개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은행에서 주택대출수속을 밟아 주면 채무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대출인의 생활필수용 주택을 구입해 주어야 하는 실제 모험에 봉착하게 된것이다.

왕중명은 실질적으로 볼때 이와같은 면제제도는 은행 등 채권인에게 확실히 불공정하다. 그러나 백성들의 일반적인 심리시점에서 볼때 은행은 강세지위에 처해 있지만 비록 상업화되었어도 역시 국가에서 은행을 경영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채권인의 생활필수조건을 보증해야 한다는 이 점을 가히 접수할수 있다. 그러나 민간대출의 시점에서 볼때 가령 같은 두 백성중 갑측에서 대출해준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지만 을측의 주택을 보증해 주어야 한다고 할때 갑측은 이와같은 제도설계를 접수하기 어려울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필경 사법기관의 집법준칙이며 전체 공민의 행위준칙이 틀림없다. 때문에 사건 집생중 응당 엄격하게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실제 집행이 어렵지만 법원은 무엇 때문에 이와같은 사건을 처리할때 여전히 저당품으로 채권을 보증한다는 판결을 내리는가? 이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집행이 무력하다는 착각을 주게 되는것이 아닌가?

왕중명은 이와같은 류사한 사건중 채권인이 승소하는것은 필연적이다. 이는 완전히 법률규정에 부합된다. 그러나 집행할때는 또 집행제도설계에 따라야 한다. 이 또한 심판과 집행의 각자 직능과 가치취향이 부동하기에 초래한 결과다.    현실 상황에서 심판이 해결하는것은 법률문제이고 집행이 해결하는것은 사회문제가 더 많다. 이 또한 집행이 어려운 하나의 요소로 된다. 목전 집행 면제제도의 관련 규정을 보면 국가 경제 형세가 호전되면서 면제하여주는 재산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그 중 많은 문제는 사회보장경로를 통해 해결하게 된다. 예하면 주택대출 분규에서 대출인의 기본 주거수요를 정부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해결할수 있다면 은행의 채권도 충분하게 실현할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볼때 현단계 문제의 실질은 은행(혹은 기타 채권인)이 사회 혹은 정부에서 분담해야 할 많은 의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규정 출범: 리념은 진보되였지만 병목은 여전하다

2005년 11월 14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에서 <저당을 설정한 주택을 인민법원에서 집행할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을 통과했다. 이 규정은 지난 달 12일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은 피집행인이 이미 설정한 모든 저당주택은 인민법원에서 조사 봉인할수 있으며 저당권인의 신청에 따라 경매하거나 변매하고 채무를 대체하여 갚을수 있다고 규정했다. 동시에 연장기간이 되여 강제로 이전시킬때 피집행인이 자체로 거주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인민법원에서 실정을 조사하여 확인한후 집행을 신청한 사람이 피집행인과 그가 부양하는 가속들에게 림시거처를 해결해주도록 하되 집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이 출범한후 은행업계 인사들은 보편적으로 두손 들어 환영을 표시했다. 중국건설은행 흑룡강성분행 주택대출센터의 한 직원은 현재 자기네 직원들은 달마다 주택대출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않은 대출자를 찾아 수금을 요청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대출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주로 밤에 그의 집을 찾아가야 하는데 대출센터의 직원은 거의 다 녀성분이여서 아주 불편하고 안전하지못하다고 말했다. 현재 사법해석은 주택 대출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분명하게 속박성이 있는 조치이며 주택시장의 건강한 발전에 아주 유익하다고 토로했다.

새로운 사법해석의 출범이 정말 주택 대출시장의 법률적 괴이한 굴렁쇠를 타파할수 있을가? 성 고급인민법원 집행국 종합처 부처장 왕중명은 이 사법해석은 일정한 진보를 체현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실질적인 돌파가 없다고 자기 견해를 발표했다.

왕중명은 새로운 사법해석은 두가지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 첫째 저당을 설정한 주택을 법원에서 집행할 조건이 주어졌다. 둘째는 무엇때문에 어떻게 치환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가 하는 문제에 참고표준을 제공하여 주었다. 즉 집행을 신청한 사람이 림시거주지를 제공하여 주었을때 가히 <성진 최저수입가정렴가 세집관리방법>에 규정한 사람당 평균 렴가 세집 주택 면적표준과 주택품질 및 구역은 다 원래의 주택과 가히 같지 않아도 된다는것이다. 비록 본 사법해석을 적용하는 대상은 특정적인 사람들이지만 저당으로 설정한 주택이라하더라도 그 적용범위를 놓고 볼때 보편적인 적용성이 없다. 저당으로 설정하지 않은 피집행 주택은 원칙적으로 이 사법해석을 적용할수 없다. 그러나 이런 주택을 어떻게 치환하여 집행하는가 하는 문제에서는 하나의 참고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왕중명은 새로운 사법해석은 리론적으로는 과거에 제출하지 못했던 “림시”, “세집”문제를 해결했지만 실제 조작중에 또 “림시라지만 림시가 아닌것”으로 될수 있으며 집세를 받아 들이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것이라고 분석했다. 사법해석은 ‘림시주거지’의 기한을 분명하게 확정하지 않았기에 대출인이 장기적으로 거주할수도 있다는것이다. 그리고 집세징수도 거절하고 내지 않을수 있다는것이다. 이 문제를 다시 법률에 넘기게 되면 또 ‘집행면제제’라는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때문에 당사자는 이 문제를 여전히 명석한 두뇌로 대해야 한다는것이 그의 견해다.

개인신용계통 작용발휘 시작

이 법률 난제가 가져다주는 모험성을 언급할때 우리 성 은행업계 인사들은 적어도 지금까지 저당잡힌 주택을 경매하고 림시주택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대출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그들은 법률적인 제한을 제외하고도 기타 다른 방면에서도 대출자에게 일정한 제약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법률을 제외하고 신용계통 본 자체를 통해 신용을 보장받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것이다. 

중국건설은행 흑룡강성분행 주택대출센터와 중국교통은행 할빈분행 개인대출과의 관련직원은 현재 주택 대출자들이 기한을 넘기는것은 주로 달말이 되여야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객관적인 원인으로 당시에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달로 미루게 된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림시적으로 경제가 곤난하여 몇 개월 상환하지 못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상환재촉을 받고 기본상 다 상환했다고 소개했다. 비록 법률절차를 밟은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소송단계에 기본상 다 상환하여 차압하거나 경매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우리 성 주택 대출시장의 현상을 소개했다.

이밖에 각 상업은행은 금년부터 새로운 손님중 대출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는 대출자가 점점 적어진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았다. 이것은 주로 개인 신용계통을 건립했기 때문이라고 해설했다.

금년 7월 중국인민은행은 각 상업은행을 조직하여 전국에서 통일적인 신용정보 기초 수자고를 네트워크로 운행하기로 했다. 우리 성의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등 4대 국유상업은행과 교통은행, 광대은행, 포동은행, 초상은행 등 4대 주식제 상업은행이 다 각자 개인 신용대출업 수자를 전국에서 네트워크로 운영하는 기초수자고에 전송했다. 때문에 개인 대출업무 수속을 밟기전에 은행에서는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대출신청인의 신용정도를 찾아볼수 있다. 하나 하나의 대출계약에 다 대출자의 신용보고가 있다.  가령 고객이 한 은행에서 대출금을 연기한 불량기록이 있다면 전국의 절대 다수의 은행에 그 ‘블랙리스트’(黑名单)이 다 들어있다.

중국건설은행 흑룡강성 분행 주택대출센터 류주임이 소개한데 의하면 개인 신용계통을 건립한 후 한 사람이 신용에 불량기록이 있게되면 그는 다른 그 어떤 은행에 가서도 대출금을 받기 어려우며 지어는 신용카드도 신청하기 어렵게 된다. 비록 은행에서 그의 대출업무를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대출기한이나 대출리자 등 방면에서 다 상한가로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용을 상실한 사람의 손실이 크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자가 알아본데 의하면 중국인민은행은 은행에 명기된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은행이 아닌 기구에 등기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도 강유력하게 진행하게 되였으며 그 정보 원천에 공상, 세무, 공안, 법원, 도시건설, 정보산업, 로동보험 질검사 등 부문이 망라된다. 때문에 물세, 전기세, 가스세, 전화료금 등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능하게 신용정보에 오점을 남기게 된다. /동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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