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한국
 
한국정부 시장구제 일괄초치 선포
http://hljxinwen.dbw.cn   2008-12-19 14:33:08
 
 
 
 
 

  또 장기회사채형 기금에 대해서는 1인당 3천만원 한도내에서 3년이상 거치식 투자를 대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농특세를 포함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들 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이날 불입분 및 소득발생분부터 적용되며 가입시한은 래년 12월31일까지다. 이미 가입중인 투자자의 경우 판매회사에 3년이상 가입의사를 전달하고 기존계약을 갱신하는 절차를 거치면 혜택을 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한 종합소득세 감세효과는 2013년까지 1조 3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전광우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시장으로의 추가자금 류입 규모가 10조원 정도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정부는 기업은행에 주식이나 채권 등 1조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12조원정도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한국정부는 아울러 외환시장에 과도한 쏠림현상이 있을 경우 환률의 급변동을 완화해 나가기로 하고 수출입 대기업과 자산운용사 등과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한국정부는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한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과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은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필요할 경우 적기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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