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창신:농촌개혁발전의 제도적 보장 4

　　제도는 근본성과 전반국면성,안정성 및 장기성을 구비하고 있다.30년의 부단한 탐구를 거쳐 우리나라 농촌개혁발전은 이미 제도에 의해 창의하는 새 단계에 들어섰다.전회는 당면 농촌개혁발전중의 중대한 문제와 농촌체제개혁의 관건적 고리를 둘러싸고 농촌제도건설에 대해 구체적인 포치를 하였다.

　　-- 가정도급경영을 기초로하고 통분(统分)을 결합하는 2중경영체제는 우리나라 농촌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성과로서 당의 농촌정책의 기석이다.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있다.전회가 "농촌기본경영제도를 안정시키고 완비화"시키는것은 현유토지도급관계의 장구적인 안정을 유지하는것을 의미할뿐만아니라 농민들에게 더욱 충분하고 보장이 있는 토지도급경영권을 부여하는것을 의미하는바 진일보 농촌 기본 경영제도의 완비화를 위해 더욱 큰 탐구의 공간을 남겨놓았다.

　　-- 토지제도는 농촌의 기본제도이다.전회는 땅이 적고 사람이 많은 기본 국정에 립각하여 "농촌토지관리의 엄격하고 규범화된 제도를 건전히 할것"을 돌출히 강조하였다.이는 새로운 형세하에서 반드시 18억무의 경작지를 고수해야한다는 붉은 신호선을 의미하며 가장 엄격한 경작지보호제도를 실시하는 동시에 일련의 조치를 취해 농촌토지관리 각항 제도를 건전히해야함을 시사한다.

　　-- 전회는 "농업지지보호제도를 완비화한다"고 명확히 제출하였는바 이는 우리나라에서 농업투입,농업보조,농산물가격 등 여러 방면에서 진일보로 해당 정책을 완비화하며 부단히 농업이라는 이 국민경제의 기초와 전략적산업의 지지와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현대적 농촌금융제도를 건립"하는것은 농촌발전을 위해 충족한 자금지지를 제공하는 것이며 "도시와 농촌 경제사회발전 일체화제도를 건립"하는것은 근본상에서 도시와 농촌 2원구조를 타파하기위한 제도적 기초이다."농촌민주관리제도를 건전히 하는" 근본목적은 촌민자치기구건설을 강화하자는데 있으며 분단히 농촌기층민주를 발전하려는데 있다......

　　제도건설을 새단계 농촌개혁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전면적으로 배치하려면 반드시 근본상에서 우리나라 농촌개혁발전의 제도적 환경을 최적화하여야 한다.이는 당면 및 금후 한시기 농촌개혁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견실한 제도적 보장으로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