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였다. 이번주 금요일 5월에 들어서는데 상업문자, 외식배달 안전, 장례분야 가격명시 등과 같은 일련의 새로운 규정들이 곧 시행된다. 사전에 알아보도록 하자.
상업메시지 ‘동의없이 발송 불가’
5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통신문자 메시지서비스 관리규정>이 정식으로 시행된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어떤 업체도 상업문자를 보낼 수 없다고 명확히 요구했다.
이외 새 규정은 권한부여 최저선, 주문취소기제 및 전송, 포트 및 신분관리 및 전체 체인에 대한 감독관리와 처벌 등 몇가지 방면에 대해 규범과 요구를 진행했다.
‘유령 외식배달’ 등 고질병 겨냥, 2가지 새로운 규칙 맞춤형 조치 제기
일전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가지 새로운 규정을 대외에 발표해 ‘유령 외식배달’ 등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맞춤형 조치를 제기했다. 그중 <온라인 식품경영자 식품안전 주체책임 락착 감독관리규정>이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규정은 온라인 외식배달의 정보 불투명, ‘유령 외식배달’, 온라인 소비책임 추궁, 허위마케팅 등 식품안전의 고질병을 정확히 지적하고 맞춤형 조치를 제기했다.
실명등록 요구, 민간용 무인기의 새 국가표준 실시
5월 1일부터 전국은 <민간용 무인주행항공기 실명등록 및 활성화 요구>와 <민간용 무인주행항공기 시스템 운영 식별규범> 두가지 강제적 국가표준이 실시된다. 이는 무인기 관리가 전 과정 추적가능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실명등록과 활성화: 모든 민간용 무인기는 민간용 무인항공기종합관리플랫폼(UOM)에서 실명등록을 완료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기존 무인기 추가등록기한: 기존 무인기(5월 1일 이전 구매)는 2027년 6월 1일 이전에 추가 등록 및 활성화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비행이 제한된다.
사칭등록 방지, 경영주체의 등록 규범성 강화
5월 1일부터 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경영주체등록 문서규범(2026년판)>과 <경영주체등록 제출자료규범(2026년판)>이 실시된다. 경영주체 등록의 표준화, 규범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영주체 등록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더 엄격해진 표준, 불꽃폭죽 안전과 품질 향상시켜
5월 1일부터 강제적 국가표준 <불꽃폭죽 안전 및 품질>이 정식으로 실시된다. 새 국가표준은 불꽃폭죽의 생산, 경영, 운송, 발사 각 단계에 대한 안전요구를 높이고 각종 제품의 약품종류, 재질 및 발사성능 등 중요한 지표를 더욱 규범화하여 근본적으로 안전과 환경보호 위험을 줄이고 터뜨릴 때의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새 국가표준은 분류와 등급을 최적화했는데 제품분류를 폭죽류, 장난감류, 마찰류, 회전류, 분사류, 토주류, 승천류, 작은 례화류, 례화탄류, 선반불꽃류, 조합불꽃류 등 11개 대분류와 25개 소분류로 세분화하고 불꽃폭죽제품의 분류, 등급, 안전요구, 포장표지 등을 통일하여 표준에 포함시킴으로써 업계에 ‘한권통합(一本通)’식 기술적 요구를 제공했다.
여러 업계와 관련된 특수설비 새 규정 안전방어선 튼튼히 구축
5월 1일부터 새로 수정한 <특수설비 사용관리규칙>이 정식으로 시행된다. 특수설비 사용관리행위를 가일층 규범화하여 특수설비 안전방어선을 튼튼하게 구축한다.
특수설비는 각 업계에 분포되여있고 생산생활의 각 방면에 련루되였다. 신판 <규칙>은 책임이 더욱 명확해졌으며 특수설비 사용단위의 안전관리인원 일터설치와 배치요구를 통일시키고 안전총감, 안전원 등 관건적 일터의 직책을 통해 ‘권리와 책임이 분명하고 모든 사람이 책임자’가 되는 것을 실현한다.
‘초고가’수금 방지, 장례분야 가격명시 추진
5월 31일부터 시장감독관리총국이 민정부와 함께 인쇄발부한 <장례분야 가격명시규정(시행)>이 시행된다.
새 규정은 ‘사, 빈, 장, 제(逝、殡、葬、祭) 각 단계를 전면적으로 포괄하며 장례용품을 판매하는 경영주체 등을 모두 감독관리에 포함시켜 사각지대를 제거했다. 동시에 집법실천과 결부하여 가격명시 요구를 세분화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함’을 세부사항에 구현했다. 기본서비스든지 연장서비스든지 모두 가격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표기하여 항목의 혼동, 가격의 부당인상을 근절하고 가격사기를 제지함으로써 ‘초고가’수금을 방지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