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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30년까지 분급 진료 협력 체계 기본 구축 계획
//hljxinwen.dbw.cn  2026-04-14 14:38:46

  최근 국무원 판공청은 '분급 진료 체계 구축 가속화에 관한 몇 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오전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국무원 정책 정례 브리핑을 열고 해당 문건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각 지역에서는 긴밀형 의료련합체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련계는 되어 있으나 긴밀하지 않고, 통합은 되었으나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존재한다. 이번에 발표된 '조치'는 이러한 난점과 병목을 겨냥해 일련의 실질적 조치를 제시했다. 의료련합체를 구성하는 각급 의료위생기관의 기능적 역할과 구조적 배치를 명확히 하고, 긴밀형 의료련합체의 질적 향상과 범위 확대 요구를 강조했으며, 의료자원 공유의 구체적 내용을 세분화했다.

  의료위생기관의 기능적 역할과 구조 배치 최적화 측면에서는 의료위생 기반 강화 프로젝트와의 정책적 련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기초 의료위생 서비스 공백을 동적으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2급 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유지하고, 3급 병원과 기초 의료기관 간의 연결·중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했다. 3급 병원은 중증·위급 환자 및 난치·복잡 질환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전원 및 협진, 입원 서비스 강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성급 이상 병원의 기능적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여 분급 진료 협력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긴밀형 의료련합체의 질적 향상과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측면에서는, 전국 81개 도시에서 긴밀형 도시 의료그룹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도시 지역에서는 ‘시(市)가 구(區)를 이끄는’ 통합형 협력 모델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이미 구성된 의료그룹은 기존 기반 위에서 효률성과 성과를 더욱 높이도록 했다. 한편 긴밀형 현역 의료공동체는 이미 현(縣) 단위 전역을 기본적으로 포괄했으며, 향후 ‘도시가 농촌을 이끌고, 향(鄕)이 촌(村)을 이끄는’ 방식과 ‘현-향 통합’, ‘향-촌 통합’ 모델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30년까지 긴밀형 의료련합체를 핵심으로 하는 분급 진료 협력 메커니즘을 기본적으로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의료자원 공유 강화 측면에서는 의료영상, 심전도 진단, 의학검사, 소독 공급, 병리 진단, 의약품 공급 및 약학 서비스 등 자원 공유 센터를 구축해 의료련합체 내 의료서비스의 균질화 수준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의료련합체 내 처방전 유통을 추진하고, 의약품 배치 연계 메커니즘을 구축해 기초 의료기관의 의약품 수요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도 병원의 의료 품질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기초 의료기관에 대한 품질 관리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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