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중국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는 래년 경제 업무를 배치하면서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조례를 제정하고 비효률적이고 무질서한 '내권식(內卷式)' 경쟁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통일대시장 건설은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기초적인 버팀목이자 내재적 요구이다.

　　2022년 4월,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전국통일대시장 가속화 건설에 관한 의견'이 정식으로 발표되었다. 이후 '공정경쟁 심사 조례', '사회신용체계 건전화 의견',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25년판)' 등이 잇따라 발표되었는데 그 목적은 중국 대시장의 우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고품질 발전에 더욱 많은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류원거 상해금융법률연구원 연구원은 "전국통일대시장 건설 조례의 제정은 법치 건설을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반에 더욱 깊이 통합시켜 전국통일대시장 건설 가속화에 튼튼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함이다"라고 주장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법치 경제이다.

　　신시대에 진입한 후 중국의 시장 기초 제도가 지속적으로 완비되고 시장 시설이 빠르게 연결되었으며 요소 시장 건설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룩했다. 또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규모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고 공정 경쟁의 리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류원거 연구원은 전국통일대시장 건설은 중국이 경제 체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류원거 연구원은 전국통일대시장 건설 조례를 제정하여 개혁 속에서 법치를 완비하고 전국통일대시장 건설이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하여 모든 측면의 제도가 더욱 성숙하고 더욱 확고히 자리잡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리 남방과기대학 부총장은 '내권식' 경쟁은 이미 중국 통일대시장 건설의 주요 장애물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김리 부총장은 "'내권식' 경쟁은 기업이 막대한 자원과 에너지를 가격 경쟁, 마케팅 경쟁 등 동질화된 경쟁에 투입하게 하여 제한된 시장 공간 내에서 낮은 수준의 반복적인 경쟁을 벌이게 하며 기술 업그레이드와 생산 수단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어렵게 만든다"다고 말했다.

　　김리 부총장은 이는 기업을 기존 시장의 제로섬 게임에 갇히게 하여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로동 대상의 확장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수 없게 한다라고 분석했다.

　　김리 부총장은 전국통일대시장 건설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법치 방식을 통해 '내권식' 경쟁 관리를 돕는 것이 공정 경쟁 시장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