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최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이미 모든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타이완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림검 외교부 대변인은 12월 1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은 대만 문제에 대한 립장을 여러 차례 숨기고 모호하게 말했고, 대만을 중국에 명확히 반환한다는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일본 항복서' 및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이루는 4개의 정치 문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으며, 일본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해왔다"고 지적했다.
림검 대변인은 "오늘은 '카이로 선언'이 발표된 지 82주년이 되는 날로, '카이로 선언' 등 일련의 국제 법률 문서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의 중대한 성과로, 전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됐다"면서 "그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일본이 반드시 져야 할 국제법의 의무이며 또한 전후 일본이 국제 사회의 수용을 다시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일본은 충분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 위의 문서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일본의 식민 침략을 가장 심하게 받은 아시아 이웃 국가들 특히 중국을 배척하는 문서를 맹목적으로 인용하고 있다"며 "이는 일본 군국주의 침략의 참혹한 기억에 대한 무시이자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의 력사적 진실에 대한 모독이며 유엔의 권위와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최근 몇 년간 안보 정책을 대폭 조정하고 방위 예산을 매년 증가시키며 '비핵 3원칙'을 수정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일본의 일부 세력은 '평화 헌법'의 속박을 적극적으로 돌파해 국제법에 규정된 패전국 의무를 위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림검 대변인은 "력사는 퇴보해서 안되고 평화의 마지노선을 건드려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본이 말로는 얼버무리고 행동으로는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데 대해 중국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일본이 력사를 거울로 삼아 깊이 반성하고 중국 측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잘못된 발언을 공손하게 철회하고 실제 행동으로 중국에 대한 정치적 약속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