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부터 일련의 새 규정들이 실시된다. 부정경쟁, 민항철도승객 등 방면의 방면이 포함되는데 어떤 것이 우리와 관련이 있을가? 함께 알아보자.

　　많은 사회적 관심에 응답, 신판 부정경쟁방지법 실시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이 10월 15일부터 실시된다.

　　새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총칙,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혐의에 대한 조사, 법률책임, 부칙 5장을 포함하며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내부경쟁’ 경쟁행위와 ‘명품위조’ 현상 등을 시정할 데 대하여 규정했다.

　　10월부터 민항, 철도 전자령수증 전면 사용

　　10월 1일부터 중국 민항 국내선 승객운송서비스는 종이일정표 제공을 전면 중단하고 디지털전자령수증인 항공운송 전자일정표 사용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승객들은 공항카운터로 가서 인쇄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없고 일정이 끝나면 다음날 항공사 공식사이트나 티켓구매플랫폼에 로그인하여 전자일정표를 선택하고 령수증 정보를 작성한 후 원클릭으로 제출하면 된다. 성공적으로 발급된 후에는 개인소득세앱을 통해 언제든지 조회, 다운로드,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시스템의 안전하고 효률적인 운영을 보장, 새 방법 10월부터 실시

　　<금융기초시설 감독관리방법>이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

　　<방법>은 총 6장 37조로 구성되였는데 금융기초시설업무 감독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기초시설 운영, 리스크 관리, 기업 관리 등의 제도규칙을 건전히 하고 체계적 중요성을 가진 금융기초시설 인정기준과 거시적 신중관리 요구를 명확히 했으며 금융기초시설 검사, 처벌, 회복처리, 퇴출 등 감독관리규정을 보완하여 금융기초시설 감독기준의 통일을 실현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효률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보장을 제공했다.

　　영구적 기본농경지 보호경계선 지켜야, 새 방법 실시

　　<영구적 기본농경지 보호경계선 관리방법>이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

　　<방법>은 처음으로 부서 규정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현급 이상의 자연자원 주관부서는 농업농촌 주관부서와 함께 영구적 기본농경지 비축구역을 확정하도록 조직하며 이는 중대건설프로젝트가 영구적 기본농경지를 점용하거나 영구적 기본농경지 보호경계선을 최적화 조정할 때의 주요보충획정원천으로 된다.

　　인터넷플랫폼기업 세금 관련 정보 처음으로 정식 보고

　　10월 1일부터 국무원이 발표한 <인터넷플랫폼기업의 세금정보 제출 규정> 관련 요구에 따라 인터넷플랫폼기업은 처음으로 플랫폼내 운영자와 종사자의 신원정보 및 소득정보를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규정>이 실시된 후 플랫폼기업은 세금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세금부담 공정성을 촉진하고 불법적인 투자유치행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대출지원 새 규정 실시

　　금융감독관리총국은 <상업은행 인터넷대출 업무관리 강화 및 금융서비스의 질과 효률을 향상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해당 규정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

　　<통지>는 인터넷대출지원은 인터넷대출에 속하며 <상업은행 인터넷대출 관리 잠정 방법> 등 감독관리규정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회사 강제말소 등록절차 규범화, 새 규정 10월 10일부터 실시

　　<회사 강제말소 등록제도 실시방법>이 10월 10일부터 실시된다.

　　<방법>은 회사등록을 강제로 말소하는 절차와 구체적인 조치 등 내용을 규정했다. 적용범위방면에서 새로 개정된 회사법에 따라 강제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명확히 했고 동시에 등록말소전에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회사는 강제 말소 절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