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은 8월 5일 <무료 학령전교육을 점진적으로 시행할 데 관한 의견>을 발부하여 학령전교육 보육교육비를 점진적으로 면제한다고 제기했다.

　　보육교육비 면제 대상

　　2025년 가을학기부터 공립유치원의 학령전 1년간 보육교육비를 면제한다.

　　교육부가 승인한 사립유치원에 재학중인 적령기 아동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같은 류형 공립유치원 면제수준을 참조하여 보육교육비를 감면한다.

　　재정부와 교육부는 학령인구 변화와 재정상황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때에 무료 학령전교육 정책을 보완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서장, 사천, 운남, 감숙, 청해 4개 성(자치구)의 관련 장주현(藏州贤), 신강 카시가르, 호탄, 악쿠쑤, 키질쑤컬크즈 4개 지역(克孜勒苏柯尔克孜四地州)의 유치원 아동들은 계속하여 현행 정책을 시행한다.

　　보육교육부 면제 기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그 교육, 가격주관 부서가 승인한 공립유치원 보육교육비기준(식비, 숙박, 학잡비 등 제외)에 따라 집행한다.

　　사립유치원 보육교육비가 면제수준을 초과한 부분은 유치원이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 있는 어린이 가정에 계속 징수할 수 있다.

　　재정보조

　　보육교육비 면제로 인해 유치원수입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부가 보육교육비 면제 유치원 아동수, 지역 보육교육비 학생 1인당 실제 료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치원을 보조한다.

　　재정부와 교육부는 각 성의 공립유치원 보육교육비 학생 1인당 실제 료금수준을 참조하여 지역별로 보육교육비 면제 학생 1인당 재정보조기준 상한선을 정하고 각 성별로 보육교육비 면제 학생 1인당 재정보조기준을 확정한다.

　　중앙재정은 각 성의 보육교육비 면제 학생 1인당 재정보조기준 및 유치원 아동수와 중앙과 지방의 분담비률에 따라 중앙재정의 보육교육비 면제 보조금을 확정한다. 그중 중앙과 지방의 분담비률은 1단계 중앙재정이 80%, 2단계 중앙재정이 60%, 3단계, 4단계, 5단계 중앙재정이 50%를 분담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