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대만 지역 지도자 라이칭더(賴淸德)는 대만에서 이른바 '단결 10강'을 펼쳤으며 그 중 소위 '대만 정체성'과 '중화민국 정체성'을 과장하여 "모두 국가 정체성의 표현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그가 '대만 독립' 분렬의 잘못된 논리를 정당화하고 섬 내 주민들을 오도하며 국제 여론을 기만하려는 의도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 이미 국제 사회의 공감대이자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이 된 배경에서 라이칭더의 거친 외침은 단지 자업자득으로 이어질뿐이다.

　　라이칭더는 올해 5월 19일 세계보건총회가 9년 련속 이른바 대만 관련 제안을 거부한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제 사회의 대다수 국가는 중국 측에 유엔 총회 제2758호 결의를 고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지지하며 대만 지역의 세계보건총회 참가를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에게 특별 서한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중국 측 립장을 지지했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며 대세의 흐름이고 대의명분임을 충분히 보여준다.

　　사실 국제법과 국제 실천 등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라이칭더가 말하는 "대만은 하나의 국가" 또는 "2758호 결의안은 유엔 차석대표 문제만 다루고 대만은 관련되지 않았다"는 등의 론조가 터무니없고 기만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법 측면에서 볼 때,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등 일련의 법률 문서는 전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구성 요소를 구성하며 대만이 중국의 불가분의 영토라는 국제법적 기초를 다졌다. 1895년 대만은 일본에 강점되였고, 1943년 중·미·영은 '카이로 선언'을 발표하여 일본이 탈취한 대만, 팽호렬도 등을 포함한 중국 령토를 중국에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1945년 7월 중국과 미국, 영국, 소련은 '포츠담 선언'을 발표했으며, 그 중 제8조는 '카이로 선언'의 조건이 반드시 시행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같은 해 9월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 규정된 의무를 충실히 리행하겠다'는 내용의 '일본 항복 조항'에 서명했다. 같은 해 10월 중국 정부가 '대만에 대한 주권 행사 재개'를 선언하면서 중국은 대만을 법적으로 사실상 수복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가 성립을 선언하여 중화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되였으며 당연히 대만에 대한 주권을 완전히 누리고 행사하게 되였다.

　　1971년 유엔 총회는 2758호 결의를 통과시켜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권위 있게 확인했다. 결의안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리를 회복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정부 대표를 유엔 기구의 유일한 합법적 대표로 인정하며, 즉시 장제스의 대표를 유엔 기구 및 그 산하 모든 기구 중 불법 점유한 자리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의 학자 진계청(陳桂淸)은 2758호 결의안이 '유엔판' 하나의 중국 원칙이며 대만을 포함한 전 중국의 유엔 대표권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의안 중 '장제스 대표 추방'은 유엔이 장제스의 불법 정권의 은신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만 지역이 독립적으로 유엔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엔 총회는 제2758호 결의를 표결에 붙여 통과시키기 전에 높은 투표수 차이로 '두 개의 중국 대표권 제안'과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및 대만 자결 제안'을 부결시켰다. 이는 라이칭더의 이른바 '2758호 결의가 대만을 련루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순전히 터무니없음을 증명한다.

　　일부 국가들이 대만을 지지하는 이른바 '국제 참여'가 잇따라 벽에 부딪히고 있다. 미국 하원은 최근 '대만 차별금지 법안'을 통과시켜 미국 정부가 대만 지역의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을 지지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미국 측에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세 개의 공동 성명을 준수하고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할 것을 명확히 촉구했다.

　　동시에,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이 모든 국가와 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자 정치적 기초이다. 현재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국가는 183개국에 달하며 이들은 모두 정치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할 것을 약속했다. 일부는 '대만 독립'에 반대하고 중국 통일을 지지하며 이를 중국과의 수교 공동성명, 공동성명 등 정치 문서에 명시했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국제 사회의 합의와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임을 충분히 증명한다.

　　대만 언론의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라이칭더의 정책 만족도는 44.7%로 하락하여 작년 5월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신뢰도 또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이는 2,300만 대만 주민을 포함한 14억 이상의 중국 국민의 합의이자 국제 사회의 합의다. 사마귀가 팔로 수레를 막고, 왕개미가 나무를 흔드는 듯한 일부 딴 속심을 품은 사람들의 '잡음'은 '대만 독립'의 종말을 알릴 뿐이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