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이 제네바에서 경제무역 협상을 개최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이룩한 것이 바로 며칠 전 일인데 오늘 미국은 또 중국에 대한 억제와 압박 조치를 꺼내들었다.
최근 미국 상무부는 이른바 추정 수출 규제 위반을 리유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첨단 컴퓨팅 칩 사용을 금지하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특정 화위의 Ascend 칩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일방적인 패권과 보호주의 행태는 중미 고위급 회담의 합의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의 안정을 해치며, 다른 국가들이 첨단 기술을 획득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박탈하고 있어 국제 여론의 광범위한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이 심화되면서 고성능 칩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수출 금지에서 중국의 대외 수출 제한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확대관할의 범위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기술 돌파와 시장 점유율 상승에 대한 미국의 불안이 날로 심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미국 정부가 거의 한계 없는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 칩을 봉쇄하려는 것은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 추세를 저지하고 미국이 글로벌 경제와 기술 패권을 독점하려는 의도이다.
미국 정부의 제로섬 게임 사고방식에 따른 수출 규제 등의 잘못된 조치는 글로벌 칩 공급망을 교란하고 왜곡시켜 비용 상승과 기술 혁신의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리익도 손상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내부에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보호주의로 통해 경쟁력을 보호할 수 없다. 이는 인류 경제 발전의 기본적인 경험이다. 사실이 이미 증명했듯이, 중국의 발전과 진보는 어떠한 봉쇄와 차단으로도 막을 수 없다.
지난 몇 년간, 양자 기술 등 첨단 과학 기술의 돌파에서 DeepSeek 등 인공지능 신흥 강자의 눈부신 활약,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활발한 발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과학 기술은 지속적으로 '역습'을 통해 돌파해왔다. 2024년 중국의 전체 사회 연구개발(R&D) 비용은 3조 6천억원을 넘어 세계 2위를 기록했으며, 연구개발 인원 수는 11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했다. 최근 발표된 '국가 혁신 지수 보고서 2024'에 따르면, 중국의 순위는 세계 10위로 2012년 대비 10계단 상승했다.
칩 분야에서 미국의 일부 인사들은 고립과 업악을 통해 중국 발전의 '목을 조르려' 했지만 결과는 역효과였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집적회로(IC) 수출액은 1595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4% 증가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수출량은 2981억3천만개로 11.7% 증가했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 구도에서의 발언권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응당 즉각 잘못된 조치를 시정하고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준수하며 타국의 과학 기술 발전 권리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분쟁을 적절히 해결할 의향이 있지만, 모든 일방적인 패권에 대해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할 것이다.
보호주의와 억압으로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지 못할 것이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