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상표청 공식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한국CJ제일제당주식유한회사(이하 ‘CJ회사’로 략칭)가 미국에서 신청한 만두외관특허가 통과되였다고 한다.

　　이에 변호사는 중국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만두가 상술한 특징을 완전히 충족할 경우 미국의 특허권 규정이 촉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CJ회사 미국서 만두외관특허 신청

　　비비고만두 소속 회사 산하 브랜드

　　16일 관련 문서를 확인한 결과 만두외관특허 신청날자는 2023년 2월 24일, 인증날자는 2025년 4월 8일이였고 등록자는 한국 CJ제일제당주식유한회사였으며 특허보호기한은 15년이였다. 기자가 확인한 결과 이 회사가 신청한 만두의 외관은 중국의 만두와 매우 류사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CJ회사는 한국의 식품생물기업으로 산하에 만두브랜드 bibigo(비비고)가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전자상거래플랫폼과 오프라인 가게에서 모두 판매되고 있다.

　　청풍(광주)관리자문유한회사 시장감독관리총감 종건룡은 공시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에서 만두의 외관특허를 신청할 때는 한국의 특허우선권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즉, 먼저 자국에서 특허를 신청한 후 해외에서 특허를 등록한 것이다. “CJ회사는 일본, 한국, 미국 및 세계재산권기구에서 모두 ‘만두’외관특허를 등록했다.”

　　중국 식당에서 만두를 팔면 권리침해에 속할가?

　　전문가 알림

　　사천 분우변호사사무소 왕인근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획득한 만두설계특허는 14~16개의 주름, 바닥이 평평하고 상단이 융기된 반원형 면피 등 핵심특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밀리리터급 정밀도의 3D 모델링 도면을 첨부했다고 밝혔다. 법률방면에서 볼 때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의 만두가 상술한 특징에 완전히 부합되면 특허권에 대한 미국의 규정을 촉발시킬 수 있다.

　　종건룡은 CJ회사의 만두외관특허신청이 주로 마케팅수단에 속하며 실제 광고효과가 설계가치를 훨씬 초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소송처리비용이 높기 때문에 일단 침해분쟁에 빠지면 변호사비용이 수만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실력있는 상가들은 미국 특허상표국에 그의 특허 무효를 제기할 수 있다. 소기업이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이러한 형태의 만두사용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

　　종건룡은 수출기업에서 자신의 제품 설계초안과 사용증거 등을 잘 보관할 것을 제안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