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간으로 2일, 미국 정부는 모든 무역 파트너에게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정부는 즉시 대응 조치를 취해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중국의 반격 조치가 발표되였다. 여기에는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34%의 관세 부과,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메커니즘 하에서의 미국 측 관련 행위 제소, 여러 미국 기관을 수출 통제 명단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였다.
중국의 반격 조치가 발표되자 미국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이 급락했다. 시장 분석가들은 미국 정부가 관세 정책을 변경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 성장이 뚜렷하게 둔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무역 쟁과 관세 전쟁에 대해 중국 측은 이미 앞서 태도를 밝힌 바 있다. 싸우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싸울 것이다. 미국 측은 국제 무역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상호'를 리유로 중국에 34%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의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정당한 발전 권리를 훼손한 전형적인 패권행위이다.
리해동(李海東) 중국 외교학원 교수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측이 취한 대응 조치는 구체적이고 정밀하다며 이는 자국의 주권, 안보, 발전 권리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국제 무역 규칙과 다자 무역 체제를 수호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반격 조치는 또한 미국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만약 다른 나라에 반복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결국 자기가 반격을 당해 외톨이가 되여 관세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경제 법칙이나 사실적인 데이터를 보더라도 미국 측이 주장하는 '무역 손실론'은 설득력이 없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시장 작용의 결과로, 산업 경쟁력, 경제 구조, 국제 분업, 무역 정책, 달러 통화 지위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중국과 미국은 화목하게 지내면 서로에게 리롭고, 싸우면 둘 다 손해를 볼 것이다. 업계 분석가들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가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무역 마찰을 겪은 후 중국 경제의 회복력과 압박에 견디는 능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아울러 중국의 대외무역 '친구 그룹'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미국의 관세 부과로 받는 압력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4억이 넘는 인구의 초대형 시장, 빠르게 발전하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 지속적으로 개방을 확대하는 정책에 힘입어 중국경제는 위험을 제거하면서 안정 속에서 발전을 거듭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미국 측의 관세 부과는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경제만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오늘날 세계 다극화와 경제 글로벌화가 심도있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는 민심을 얻지 못한다. 미국은 즉시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관세로 다른 나라를 협박하지 말아야 한다. 세계 각국은 또한 단결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행위를 반대하고 다자간 무역 체제를 수호해야 할 것이다.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있을 수 없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