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기술수출 통제 조치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의 매체들은 미국의 이런 조치가 중국을 주요 타겟으로 삼은 통제 정책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지정학적 구도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 시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의 반도체 대기업들을 딜레마에 빠뜨렸다. 그러나 필자는 이 조치가 사실 단순히 중국만을 겨냥한 미국의 대중(對中) 제재나 통제라고 섣불리 결론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것이 전 세계 AI 기술 통제를 통해 미국의 해당 분야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의 여파는 글로벌 경제와 기술 생태계를 넘어 국제 질서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수출 통제 조치는 세계 경제의 주요 원칙인 다자간 협력과 자유 무역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특히, AI와 반도체는 현대 산업 구조의 핵심축을 이루는 기술로, 이들 기술에 대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은 글로벌 경제 안정성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며 전 세계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수출 통제에 따라 주요 경제권의 기업들은 연구 개발과 생산 활동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으며, 이는 국제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AI 기술은 단순히 특정 국가나 기업의 소유물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해야 할 공동 자산으로 간주된다. AI는 의료,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끄는 도구로서, 이를 통한 글로벌 협력은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수출 통제 조치는 이러한 협력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AI 기술이 소수 국가나 기업에 독점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이번 조치로 인해 첨단 기술 접근성이 제한되며, 이는 기존의 글로벌 기술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AI 기술이 특정 국가의 리익을 위해 독점적으로 활용되는 상황은 국제 사회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과학기술 신냉전'을 촉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AI와 반도체 분야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으며, 이는 국가 간 긴장 고조와 경쟁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 기술은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발전할 때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한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이번 정책은 기술의 독점적 지배를 목표로 하며, 이는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고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과학기술 신냉전'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단순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이러한 수출 통제 조치는 중국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AI 및 반도체 산업에 커다란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조치가 중국이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이미 대규모 투자를 통해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는 자체적인 기술 개발과 생산 능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고, 독립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할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자립 강화는 글로벌 기술 시장에서 다극화를 촉진하며, 미국의 기술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은 이번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AI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기술 개발 및 연구를 위한 투자 확대와 함께, 중국 내 기업들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중국 기술 혁신의 동력을 키울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미 중국 내에서는 AI와 반도체 기술에 있어 자립을 목표로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중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새로운 역할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AI 및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기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와 기술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AI와 반도체 기술은 특정 국가가 독점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며, 이러한 기술 발전은 협력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 경제와 기술 발전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국제 사회는 기술의 공정한 분배와 협력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 정부가 이번 조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기술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 모두 대립이 아닌 ‘협력’을 통해 AI 기술 경쟁이 아닌 'AI 기술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출처: 중국망 한국어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