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에서 부부 쌍방은 결혼전이나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일방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일방에 주거나 다른 일방의 ‘명의 추가’를 약속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하다. 그러나 리혼할 때 부동산 분할은 종종 부부 쌍방의 분쟁초점으로 된다.

　　사법해석은 리혼할 때 재산분할에 대해 아직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이미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경우 2가지 상황을 구분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 아직 명의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법해석에 따르면 부부간에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정한 경우 리혼 소송시 부부 쌍방이 주택의 귀속 또는 분할에 대해 분쟁이 있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인민법원은 결혼과 가정의 실제상황에 따라 주택을 일방이 소유하도록 판결하고 주택을 취득한 쪽이 다른 일방에게 보상할지 여부와 보상의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즉 다시말해서 증여하는 쪽에서 마음대로 이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이전등록을 이미 한 경우

　　사법해석에 따르면 혼인관계의 존속기간이 짧고 증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은 증여자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하고 혼인가정의 실제상황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측이 상대방에게 보상할지 여부와 보상의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판사는 인민법원이 판결할 때 각측의 리익을 균형있게 조정해야 하고 가정을 위해 헌신한 한측이 슬픔과 재산손해를 동시에 보게 해서는 안되며 혼인이 부당한 리익을 얻는 경로가 되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