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 하원이 표결로 부채한도 법안을 통과한 뒤 6월 1일 국제여론은 "잠시 휴전일 뿐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법안은 부채한도 발효를 2025년 초까지 유예하고 2024 회계연도와 2025 회계연도의 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한숨 돌린 듯 싶다. 하지만 앞으로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해 발표된다 하더라도 정말로 문제가 해결될지, 미국과 세계가 정말 평온할지 의문이 든다.

　　현재 미국 국채가 세계 채권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 국채에서 디폴트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과 전 세계에 있어 모두 재난적일 것이다. 현재 미국이 내논 방안은 부채 상한선을 2년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실시하는 것이다. 즉 미국 정부는 임시 상한의 제약없이 2025년 연초까지 계속해서 빚을 낼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임시로 부채 상한의 "굴레"를 벗고 채무불이행 "폭탄"에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셈이다.

　　이런 해법은 그저 모순을 뒤로 미룰 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미국을 더욱 빚더미로 올라앉게 할 뿐이다. 따라서 부채상한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의 "진정한 염려"가 시작된다.

　　장기간 미국이 제멋대로 해온 부채 성장 모델은 달러 신용을 심각하게 당좌대월하여 미국채무 문제를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회색 코뿔소"사건으로 만들었다. "빌려준 돈은 되돌려받을 수 있을지 사람들은 우려하고 있다. 5월 24일 국제신용평가기구 피치는 미국 주권 신용평가 전망이 하향되어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이와 더불이 미국의 정치 극단화는 글로벌 시장의 우려를 증폭시켰다. 본질적으로 미국 채무위기 해프닝이 거듭 상연되는 것은 장기간의 "인흘묘량"의 악과이자 미국 당쟁 악투의 산물이다.

　　지난 몇달간 최대의 정치적 카드를 얻기 위해 미국 민주, 공화 양당은 채권문제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겁쟁이게임"을 하면서 문제를 마지막 순간까지 끌었다.

　　세계 최고의 비축 화폐, 지불 화폐로서 달러가 국제 비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 국제 지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이다. 하지만 이런 슈퍼권한이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세계 금융의 "안정기"가 되어야 할 달러가 다른 나라의 악몽이 되었다.

　　세계 제1 경제체인 미국은 현재 관건 경제지수가 연속 하락하고 쇠퇴 리스크가 심화했으며 은행업이 흔들리는 등 세계에 여러 불확실성 요소를 가져다 주었다. 현재 수개월간 팽팽하게 이어져 온 미국 부채위기가 또 시장의 심각한 동요를 불러일으켰다. 거듭 상연되고 끝이 안보이는 "겁쟁이게임"에서 누가 세계 경제 안전의 가장 큰 리스크인지 사람들은 이미 깊이 체감하고 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