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에서 24일 발부한 한차례 보고에 따르면 전국 3500여개 법원은 ‘원스톱서비스’ 온라인소송 서비스기능을 100% 개통했고 이동단말 통일입구를 통한 립안, 비용지불, 개정, 전달, 안전보호, 검증 등 ‘온라인 원스톱처리’ 소송서비스를 지지하여 대중들이 소송사무를 24시간 취급하게 하고 전 과정에 직접 방문하지 않도록 했다.

　　<인민법원 일체식 다원화 분쟁해결과 소송서비스 체계건설(2019-2021)>에 따르면 2021년 전국법원은 온라인으로 1143.9만건을 립안했고 이동단말 20% 이상 온라인립안 신청은 8시간외 비근무시간대, 비근무일에 제출했다고 한다.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전국 법원은 부동한 지역 14만건에 달하는 립안을 처리했는데 그중 인민법정은 타지역 립안서비스 840건을 제공하여 타지역 소송이 불편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

　　보고에 따르면 인민법원조정플랫폼이 2018년 2월에 출범한 이래 당사지에게 전시공, 타지역, 전과정의 일체식 온라인 분쟁해결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전개했고 온라인으로 해결한 사건은 루계로 2400만건에 달했다고 한다. 6.1만개 중재조직과 25.4만명의 중재원들이 인민법원 중재플랫폼을 통해 업무를 전개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