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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인 혁신을 뒤받침하는 기초제도를 형성해야
//hljxinwen.dbw.cn  2021-06-03 11:16:00

  “새로운 발전단계에 립각하여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형성하고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진흥전략, 인재에 의한 강국건설전략과 혁신에 의한 발전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국가혁신체계를 보완하며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실현해야 한다. ”중국과학원 제20차 원사대회, 중국공정원 제15차 원사대회, 중국과학협회 제1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과학기술체제개혁을 추진하고 전면적인 혁신을 뒤받침하는 기초제도를 형성할 것을 강조했다.

  18기 제3차 전원회의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과과학기술체제개혁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전반적으로 추진하며 체제성 장애 제거, 기제성 난관 돌파와 정책성 혁신 출범을 통해 각종 주체의 혁신원동력을 현저히 증강시켰으며 혁신요소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국가혁신체계의 전반적 효률을 향상킴으로써 우리 나라 과학기술사업의 새로운 발전을 추동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과학기술체제개혁이 아직 균형적으로 리행되지 않았고 일련의 중대한 개혁의 발전이 여전히 더디며 관련 분야 개혁의 협동력이 부족하고 심층적인 제도적 장애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잘 인식해야 한다. 새로운 력사적 기점에서 오직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높은 수준의 자립자강을 실현하는 개혁심화사업을 둘러싸고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체제를 정비하며 과학기술혁신력량의 배치, 요소 배치, 인재대오의 체계화, 협동화를 추진하고 신형 거국체계의 우세를 발휘하며 과학기술핵심경쟁력의 향상을 제약하고 영향주는 체제 및 기제적 장애를 단호히 타파하고 중요분야의 기술적 난관을 돌파하며 산업발전의 병목현상을 극복해야만 혁신과 발전의 주도권을 단단히 틀어쥘 수 있다.

  우리의 가장 큰 우세는 력량을 집중하여 큰 일을 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제도적 우세이다. 이는 또한 우리가 사업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법보이다. 당의 19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시장경제 조건하의 신형 형태의 거국체제를 건전히 할 것을 제기하고 과학기술혁신 체제 및 기제의 완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치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기했다. “사회주의시장경제 조건하에서 신형 거국체제를 건전화하고 국가의 중대한 과학기술 혁신 조직자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주기가 길고 위험이 크며 난이도가 높고 전망이 좋은 전략적 과학계획과 과학공정을 지지하고 체계적 배치, 체계적 조직, 분야간 통합을 틀어쥐고 정부, 시장, 사회 등 각 방면의 력량을 한데 집결하여 미래의 전반적 우세를 형성해야 한다. 효률적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효과적인 결합을 추진하고 자원배치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시장수요를 통해 혁신자원의 효과적 배치를 인도하여 과학기술혁신을 추진하는 강대한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과학기술체제개혁을 추진하고 전면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기초제도를 형성하려면 평가제도의 보완 등 기초개혁을 중점적으로 잘 수행하고 품질, 실적, 공헌도를 핵심으로 하는 평가방향을 견지하며 성과혁신수준, 실적의 전환 및 응용과 경제와 사회 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항목평가에서는 과학기술연구활동법칙에 부합되는 평가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화하며 자유탐구형 및 임무지향형 과학기술항목 분류평가제도를 보완하고 비공인과학기술항목 평가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인재평가에 있어서 ‘네가지 필수기준 타파’와 ‘새로운 기준 정립’을 병행하고 혁신적 가치, 능력, 공헌을 방향으로 하는 과학기술 인재 평가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과학기술연구 사업단위에서 더욱 신축성 있는 급여제도를 모색하도록 지원하고 기초적, 선두적, 공익적 연구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연구자대오를 안정시키고 강화하여 그들이 시름놓고 과학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더욱 큰 용기로써 과학기술관리기능의 변화를 전환을 촉진하고 전략, 개혁, 계획, 서비스를 틀어쥐는 설정에 따라 작풍을 전환시키고 능력을 향상시키며 비용과 물품 분배, 항목 결정 등 직접적인 관여를 줄이고 정책적 인도를 강화하며 과학연구단위에 더 많은 자주권을 부여하고 과학자에게 더 큰 기술로선의 결정관과 경비 사용권을 부여하여 과학연구단위와 과학연구자들을 번거롭고 불필요한 체제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중대한 과학기술항목의 립안과 조직괸리방식을 개혁하고 ‘현상제(揭榜挂帅)’,‘경마(赛马)’ 등 제도를 실시하며 경력과 문턱을 불문하고 진정한 재능과 학문이 있는 과학기술연구자들이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혁신은 미래를 결정하고 개혁은 국운에 관계된다. 새로운 위대한 로정에서 과학기술체제개혁을 끊임없이 심화하고 과학기술혁신을 제약하는 모든 사상적 및 제도적 장애를 제거하며 과학기술과 경제, 사회 발전의 심도 있는 융합을 촉진하고 과학기술강성으로부터 산업강성에로, 경제강성에로, 국가강성에로 이르는 길을 개척해낸다면 우리는 반드시 과학기술강국건설을 가속화하고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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