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할빈시는 ‘민영경제와 중소기업발전 관련 약간의 의견’을 발표하고 공평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경영 원가를 낮추며 융자난을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발전을 지지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민영경제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한층 지지하기로 했다.
민영기업의 의견일치를 이룬 채무 모조리 청산
‘의견’은 공평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진입 조건을 완화하며, 여러 가지 합당치 않은 네그티브 리스트를 전면적으로 조사 및 청산하고, 네그티브 리스트 이외의 업종과 령역, 업무를 포함한 여러가지 시장주체의 합법적인 시장 진입을 허락한다고 밝혔다. 국가의 해당정책에 따라 민간자본이 기초시설과 공중사업 등 령역에 진입할때 부가했던 여러 조건을 제때에 취소하거나 감소한다. 공정건설프로젝트 입찰, 정부 조달, 국유재산권교역 등 과정에서 민영기업에 한했던 제한성, 배척성 조항을 청산한다고 했다.
동시에 민영기업에 진 빚을 청산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며 의견일치를 이룬 채무는 2020년 10월말 까지 전부 청산하고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방지한다. 채무 청산업무를 적극으로 전개하지 않는 구현(시)정부, 시직속 여러부문과 국유기업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엄격히 묻는다. 대기업이 우세를 리용하여 중소기업의 채무를 오래 끄는 행위를 화해시키며 채무를 리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신용 블랙리스트에 올리도록한다. 신용불량에 대한 정부의 책임 문책과 담보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합의와 약속을 어기고고 ‘새로 올라온 관리는 옛장부’를 책임지지 않는 책임자를 엄격히 처벌한다.
기업경영 원가를 낮추고 료금항목에 대해 최소 허용가를 실시
‘의견’은 기업경영원가를 낮추고, ‘감세와 경비 절감 ’특혜 정책을 엄격히 실시하며, 법적 근거가 없고 규정을 어긴 여러 수취항목을 모두 취소한다. 상하한계 표준이 있는 기업관련 료금항목과 보증금에 대해서는, 정책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 외는 반드시 최소 한계 표준에 따라 수취하는 한편, 규정에 따라 보증금은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시장진입 조건에 부합되는 공업기업이 전력과 직접 교역하도록 하며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했다.
‘의견’은 흑룡강성의 우선발전산업인 한편, 부지가 집약적인 공업프로젝트에 한해 토지양도 최저가를 확정할 때 소재지에서 토지등급이 상응한 공업용지의 최저표준가의 70% 이상으로 책정한다. 2020년 전에 이미 국유토지에 건설했고 생산에 투입된 재조업기업이 력사적으로 잔류한 건설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부동산재산권 소속 증서업무를 추진하며, 먼저 징수하고 후에 반환하기로 했던 여러 가지 담보금은 담보금 발급 유효일이 이미 지났고 그에 상응한 담보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원칙적으로 일률로 면제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직접 융자하고 기업 리자원가 인하 지지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은 기업이 직접 융자하여 기업 상장협조메커니즘을 갖추도록 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민영기업이 상장과 개업하는 과정에서 봉착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준다고 밝혔다. 흑룡강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검수에 합격되고 국내에서 상장하려는 후비기업에 200만원을 장려한다. 전국 중소기업주식 양도시스템에 상장을 신청했고 정식으로 접수된 민영기업에 100만원을 장려한다. 주권융자형식으로 사모펀드, 리스크투자기구와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한 중소기업에 대해 외지자금 유치 총액의 4%(최고 100만원 초과 못함)을 일차성적으로 장려한다.
이와 동시에 기업의 융자원가를 낮추고 혁신능력이이 강하고 발전전망이 좋은 과학기술혁신형, 고성장형 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조 파워를 중점적으로 확대하며 기업의 리자원가를 낮춘다. 정책적 담보그룹을 편성하고 정책성 융자담보기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담보규모 확대를 격려하고 민영기업에 대한 담보기구와 재담보기구의 돔바능력을 제고한다.
혁신적 발전을 격려하고 우수한 기업에 자금 지원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의 혁신적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의견’은 ‘신형창업공공서비스플랫폼+부화기+가속기’일체화 발전모식과 응용류 신형 연구개발기구 건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일체화발전모식과 응용류 신형연구개발기구 건설 규모와 투자액에 따라 실제투입의 10%(최고 1000만원 초과 못함)를 장려 및 보조하기로 했다. ‘어린독수리계획’을 실시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초창기 과학기술형 기업에 30~100만원 경비를 지원한다. ‘날개짓계획’을 실시하여 국가과학기술형 중소기업 평가를 통과했거나 혹은 첨단기술기업 인정을 받은 초창기기업중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주식융자, 대출담보 등의 과학기술금융적 지지를 준다. ‘령양계획’을 실시하여 할빈시 ‘4+4’현대산업체계에에 부합되고 도약식 발전태세를 갖춘 첨단기술기업 중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자금 지원을 한다.
이와 동시에 기업인재의 혁신적 발전을 지지하기로하고 민영기업이 새롭게 설립한 박사후 과학연구기지에 할빈시재정이 20만원을 지원한다. 동시에 흑룡강성재정과 시재정이 보조금을 직접 기업에 조달한다. /동북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