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19

　　——— 학교 수금성 보충수업반 개설 금지

　　전국농촌의무교육경비보장기제개혁령도소조판공실은 최근 통지를 발부해 농촌 의무교육단계 부교재, 학용품, 교복비, 보험료, 신체검사방역비 등 대리수금과 주차료, 도시락 보온료금, 음수료 등 봉사성 수금항목을 올봄부터 일률로 취소하며 상응한 합리한 지출은 공용경비지출범위에 넣고 학생한테서 수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올 봄철 새학기부터 농촌의무교육경비보장 새 시스템(机制)을 중,동부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나라에서는 전국 농촌지역 의무교육단계의 학생들의 학잡비를 면제함과 아울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계속 무료로 교과서를 제공해주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숙생들에게 생활비를 보조해준다. 전국농촌의무교육경비보장시스템개혁령도소조판공실은 각 지에서 농촌의무교육단계의 수금행위를 한층 규범화하여야 하며 ‘한면으로 비용을 면제하고 한면으로 부당수금하는’현상을 엄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국농촌의무교육경비보장시스템개혁령도소조판공실은 농촌의무교육단계의 학교들에서 ‘일괄 수금제’기준에 따라 교과서값, 숙제책값과 기숙생의 기숙비를 수취하는 외에 기타 어떤 비용을 학생들한테서 더 수취하는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그중 규정에 좇아 교과서대를 면제받고 있는 빈곤한 학생은 교과서대, 숙제책값을 더 납부하지 않는다.

　　재정자금으로 건설한 학생숙사는 원칙상에서 주숙비를 받지 말아야 하며 수요되는 상관 비용은 학교의 공용경비에서 지출해야 한다.

　　전국농촌의무교육경비보장시스템개혁령도소조판공실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수금하는 각종 수업제고반, 보충수업반, 특기반, 연기반 등을 개설하는데 참여 또는 운영해서는 안되며 규정된 교수내용을 전부 정상적인 과당교수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고나서 교육행정부문의 비준을 거쳐 개설한 각종 류형의 자질교육을 추진하는데 유익한 실험반은 학생들한테서 수금해서는 안되며 수요되는 경비는 비준한 부문에서 책임지어야 하며 교원이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을 해줄 경우 수금해서는 안된다며 학생들에게 해준 보충수업을 교원의 사업량에 넣고 교원사업을 고찰하는 한가지 내용으로 할수 있다고 밝히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