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8.12.04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위조해 한국내 불법체류자 등에게 공급해 온 브로커들과 이들에게 신분증 위조를 의뢰한 한국인, 외국인 수십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위조된 신분증을 의뢰한 한국인 가운데에는 대출 사기를 계획한 한국내 대기업 직원과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회사원도 포함됐다.한국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3일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위조해 공급한 브로커 구모씨(41) 등 3명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브로커 김모씨(39)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령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신분증 위조를 의뢰한 중국동포 려모씨(38) 등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 등은 지난 9월25일부터 1일까지 한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려씨 등에게 1인당 350만~500만원을 받고 중국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위조해 팔아 온 혐의다.중국동포 려씨 등은 불법 체류 단속을 피하거나 한국인과 같은 임금과 처우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구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국내 거주 불법 체류자 등을 모집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중국에서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이같이 위조한 신분증을 운동화 깔창 밑이나 벽걸이 시계 안쪽에 숨겨 국제 택배를 통해 한국으로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구씨 등에게 신분증 위조를 부탁한 의뢰인 가운데에는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거나 은행 대출 한도가 초과된 한국인도 다수 포함됐다.경찰은 이들 한국인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면허 단속을 피하거나, 위조된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직장을 옮기기도 했다고 밝혔다.특히 대기업에 근무하는 A씨(38)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인 K씨(36)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은행 대출 사기를 시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육안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할 정도로 정교히 위조됐다"며 "이런 위조 신분증을 리용해 사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 한국내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중국에서 실제 신분증을 위조한 위조업자를 추적하는 한편, 신분증 및 각종 서류 위조를 의뢰한 한국내 체류 한국인,외국인들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