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은 최근 총무회에서 정부에 제출할 ‘안보 3문서’ 개정 제언서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022년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수비에서 공격으로’ 안보 전략의 방향을 전환한 데 이어, 일본의 안보 정책이 한층 더 공격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초안은 ‘국토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비·예산·전력 배치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를 통해 군비 증강과 전쟁 준비를 가속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전후 일본의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으며, 이른바 ‘신형 군국주의’가 지역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현실적인 우려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의 현행 ‘안보 3문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2022년 말 개정돼 ‘전수방위’에서 ‘반격 능력’ 보유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이번 자민당 총무회가 통과시킨 개정 제언서 초안은 그보다 한층 더 나아가 장기적 전쟁 준비와 적극적 개입 능력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군사력 확대를 국가 제도와 경제·산업 구조, 사회 여론 전반에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일본 안보 정책을 보다 공격적이고 확장적인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방위 예산 측면에서 초안은 구체적인 규모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5년 내 방위력 혁신’을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토(NATO) 회원국과 호주의 국방비 지출 비중 확대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의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3.5% 수준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2025회계연도에 GDP 대비 방위비 2%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26회계연도 방위 예산은 9조 엔을 넘어섰다. 2023~2027회계연도 방위비 총지출 목표 역시 43조 엔에 달해 군비 확대가 사실상 상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력 건설 측면에서도 초안은 ‘본토 방위 의지 실현’을 내세워 장기간 지속 가능한 작전 수행 능력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 도입,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 배치, 전자전·사이버전 능력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는 이른바 ‘국토 방위’를 넘어 전면전 수행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 군사 배치 측면에서 일본은 군사적 영향력을 해외로 확대하며 방어 범위를 지속적으로 외연화하고 있다. 초안은 중국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폄훼하며, 주변의 긴장 정세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일본 국민과 국제사회를 속여 '재군사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내려는 것이다.
핵 정책과 관련해서는 ‘비핵 3원칙’ 수정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핵 억지력 강화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담았다. 이는 향후 핵 분야에 개입할 수 있는 불씨를 남긴 것으로, 투기적이고 모험적인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
이번 초안은 일본 안보 전략의 근본적 변화를 분명히 보여준다. 안보 개념은 수동적 방어에서 능동적 대응으로, 군사력 운용은 본토·근해 방어에서 원거리 작전 수행으로, 전략적 역할은 주변 안보 중심에서 국제적 개입 확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또한 일시적 전력 증강을 넘어 군사력 확대를 장기적·제도적으로 추진하려는 경향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일본이 전후 평화국가 로선에서 점차 이탈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침략 력사와 도쿄재판 결과를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군비를 대폭 늘리고, 살상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서 '안보 3문서' 개정을 추진하고 '비핵 3원칙'까지 수정하려는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외부 위협을 부풀리고 생존 위기를 조장하며 '방위 의지'를 내세워 군비 확장과 전쟁 준비를 추진하는 이러한 방식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 침략을 감행했던 경로와 매우 류사하므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높은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력사의 교훈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일본이 표방하는 ‘평화’와 ‘방위’가 실제 정책에서는 군사력 확대와 재무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전후 국제 질서와 주변국 안보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 자민당 총무회가 이번에 통과시킨 새 개정 제언서 초안은 '재군사화' 길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위험한 신호다. 국제사회는 반드시 손을 맞잡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장성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