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계약서 세부사항에 주의해야

　　로동계약이란 무엇인가? 호북공업대학 취업지도교사 류설교는 “로동계약은 ‘정식고용 증명’으로 출근, 로임, 휴가, 사회보장 등 재직사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했다. 로동계약은 로동자와 용인단위가 로동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으로 로동법과 로동계약법의 보호를 받는다.

　　호북성인사청 로동관계처 처장 한홍신은 로동계약은 일반적으로 졸업생이 정식 입사후 한달내에 체결되며 주로 업무내용, 로임, 사회보장, 근무시간 등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고 덧붙여 소개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졸업생들에게 용인단위와 로동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세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약조항의 구체적 표현에 주의하며 용인단위의 규범화되지 못한 조작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졸업생은 반드시 서명하기 전에 모든 조항을 조목조목 검토해야 하며 공백로동계약에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한홍신은 법률규정에 따라 로동계약은 계약기한,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 근무시간과 휴식휴가, 로동보수, 사회보험 등의 내용을 갖추어야 하며 졸업생은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습기간은 ‘무료고용기간(白用期)’과 동일하지 않아

　　실습기간은 ‘무료고용기간’과 동일하지 않은바 만약 용인단위가 ‘실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로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며 임의로 로임을 약정하거나 심지어 임의로 종업원을 해고하는 등 상황이 발생하면 졸업생들은 법적수단을 통해 권리를 수호할 수 있다.

　　로동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실습기간 로임은 이 용인단위 동일직책 최저로임의 80% 혹은 로동계약 약정로임의 80% 이상이여야 하며 용인단위 소재지의 최저로임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동일한 용인단위는 동일한 로동자와 실습기간을 한번만 약정할 수 있다. 졸업생은 용인단위와 명확하게 약정하여 법에 따라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하며 ‘실습기간 납부하지 않는다’ 혹은 ‘보조금으로 대체한다’는 꼼수를 경계해야 한다.

　　로동분쟁발생시 적극 권리 수호해야

　　전문가들은 로동계약중 흔히 볼 수 있는 무효조항으로는 “계약기간내 결혼, 출산을 금지한다.”, “자발적으로 사회보험납부를 포기한다.”, “자발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포기한다.”와 같은 기본인권 제한, 및 로동계약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위약금을 불법적으로 설정하거나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증빙서류를 압수하는 등이 있다고 밝혔다.

　　졸업생들은 로동분쟁에 직면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권리를 수호할 수 있다. 례하면 용인단위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 혹은 책임자와 리성적인 소통을 시도하고 명확한 요구와 법적근거를 제시하며 용인단위가 소재한 구(현)급 로동보장감찰기구에 신고하여 행정기관의 조사개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졸업생과 용인단위가 로동분쟁이 발생한 경우 로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재판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