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세계무역사 관계자가 29일 중국의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한 전면 무관세 조치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1. 5월 1일부터 중국이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무관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영향은?
2026년 2월 14일, 습근평 주석은 아프리카련합 정상회의에 보낸 축전에서 중국이 2026년 5월 1일부터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를 시행할 것이며 동시에 경제 동반자 관계 공동 발전 협정의 체결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53개 아프리카 수교국 중 33개국이 중국이 최빈개도국에 특혜 세률 형태로 부여한 무관세를 누리고 있다.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무관세는 최빈개도국에 속하지 않는 20개 아프리카 수교국(알제리, 보츠와나, 카보베르데, 카메룬, 콩고,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적도기니, 가봉, 가나, 케냐, 리비아, 모리셔스, 모로코,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세이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니지, 짐바브웨 포함)을 대상으로 2년간 특혜 세률로 시행된다.
이로써 중국은 모든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무관세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의 성과를 실현하고 새로운 시대의 전천후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를 견고히 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로 전 세계 개발도상국 협력의 모범을 세웠다.
중국의 초대형 시장은 아프리카 발전에 전례 없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며 중국-아프리카 무역 투자 협력과 아프리카 경제 현대화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2. 5월 1일부터 발효되는 무관세는 이전에 최빈개도국에 부과된 무관세와 어떻게 다른가?
중국은 진실하고 친밀하며 성실한 대아프리카 정책 리념과 올바른 의리관을 바탕으로 2005년부터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한 최빈국 일부 제품에 대해 무관세 대우를 시작했다. 중국이 개방 수준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해당 무관세 혜택을 받는 제품의 범위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중국은 33개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한 중국과 수교한 모든 최빈개발국에 100% 관세 품목 제품에 무관세 혜택을 부여했다.
이번 5월 1일부터 시행된 무관세 조치는 중국과 최빈개도국이 아닌 아프리카 수교국이 공동 발전 경제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취한 혁신적인 조치로 관련 아프리카 국가들이 단기간 내에 중국과 협상을 완료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선도적인 조치이다.
3. 왜 관련 아프리카 국가들은 무관세를 누린 후에도 중국과 경제 동반자 협정을 계속 체결해야 하는가?
현재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발도상국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은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보여주며 먼저 세금을 인하하고 중국의 초대형 시장을 통해 아프리카에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제공하며 관련 아프리카 국가들이 현재 세계 경제 불안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것은 또한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이기도 하다.
아프리카 수교국과 중국은 경제 동반자협정 체결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누리고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아프리카 무역 투자를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제도적 보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협정은 아프리카 수교국들의 관세 문제에 대한 관심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완화, 무역 편리화 수준 향상, 투자 유치 등 분야에 대한 기대에 부응한다.
4. 아프리카 53개 수교국에 대한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는 중국·아프리카 경제무역 협력에 어떤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것인가?
첫 번째는 비용 절감 및 리익 증대이다. 무관세는 아프리카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비용을 줄이고, 중국 시장에서 아프리카 제품에 경쟁 우위를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어,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의 코코아는 이전에 관세가 8-22%, 케냐의 커피와 아보카도는 각각 8-30%와 20%였으며, 남아프리카의 감귤과 와인은 각각 12%와 14-20%였다. 하지만 5월 1일 이후 이 제품들은 관련 원산지 및 검사 검역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전제 하에 무관세를 누리게 된다. 무관세는 아프리카 제품의 대중국 수출 확대에 조건을 제공하며, 중국 시장의 공급을 효과적으로 풍부하게 하고 소비자에게 더 다양한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역과 투자 간의 통합이다. 무관세는 중국을 포함한 다른 무역 파트너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자금, 기술, 장비 및 관리 경험을 제공하며 아프리카 특산품을 현지에서 가공한 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데 유리하다. 한편으로는 아프리카 산업 체인의 형성과 업그레이드를 촉진하여 아프리카의 산업화와 농업 현대화 과정을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아프리카 무역의 균형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유리하여 중국-아프리카 량측이 리익을 얻고 기회를 공유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는 경제 업그레이드이다. 무관세는 아프리카 수출 제품의 다양화를 촉진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며 수출 구조를 최적화하여 많은 중소 농가와 소규모 기업에 혜택을 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민생을 개선할 것이다. 무관세는 또한 서비스 무역, 디지털 무역, 녹색 산업,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분야에서 중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을 촉진하여 아프리카의 자주적 발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아프리카의 현대화 과정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출처: CMG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