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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보고
//hljxinwen.dbw.cn  2026-03-18 12:59:00

정부업무보고

―2026년 3월 5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국무원 총리 리강

   대표 여러분:

  이제 저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대회에 정부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전국위원회 위원 여러분도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업무에 대한 회고

  2025년은 지극히 평범하지 않은 한해였습니다. 당중앙 제20기 제4차 전원회의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고 회의에서 향후 5년간 우리 나라 발전의 웅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 승리 80주년을 성대히 기념하고 대만광복기념일을 정하여 민족정신을 크게 진작시키고 애국열정을 한껏 불러일으켰으며 분투력량을 최대한 결집시켰습니다. 국내외 정세에 심각하고도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인솔하여 난관을 박차고 분발정진하여 새로운 발전리념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하고 고품질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국내와 국제라는 두개 큰 국면을 총괄적으로 계획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는 년간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와 과업을 순조롭게 완수하고 ‘14.5’규획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며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서 새로운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나라 경제는 압력을 극복하고 성장하면서 강한 회복탄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제가 총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국내총생산이 5% 증가하고 경제총량이 140조 1,90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취업이 총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도시 신규 취업자수가 1,267만명을 기록하고 도시조사실업률이 평균 5.2%를 유지하였습니다. 대외무역이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수출 다원화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으며 국제수지가 기본적인 균형을 유지하였습니다. 민생보장이 한층 더 강화되였습니다. 주민소득이 경제와 동반성장하고 빈곤퇴치난관돌파성과가 한층 더 다져지고 확산되였으며 학령전 1년 무료교육 정책을 시행하여 1,400만명의 아동들이 혜택을 보았으며 육아보조금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3,000여만명의 영유아들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식량생산량이 1조 4,300억근을 기록하였습니다. 중점분야의 위험을 해소하는 데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룩하고 사회 전반이 안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나라의 발전은 혁신과 최적화를 방향으로 추진되며 왕성한 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질생산력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과학기술혁신에서 풍성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생물의약, 로보트, 량자과학기술 등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및 응용이 세계 선두를 달리고 칩의 자주적인 연구개발에서 새로운 돌파를 이루었으며 ‘천문 2호’가 우주탐색임무를 시작하고 북두항법시스템의 규모화 응용이 전면적으로 확장되였으며 얄룽장보강 하류 수력발전공사가 착공되고 국산 전자기식 사출시스템을 장착한 첫 항공모함인 복건함이 정식으로 함대에 편입되였으며 국산 대형 모델이 글로벌오픈소스생태계를 선도하였습니다. 산업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였습니다. 고기술제조업, 장비제조업의 부가가치가 각각 9.4%, 9.2% 증가하고 공업용 로보트와 집적회로의 생산량이 각각 28%, 10.9% 늘어났으며 신에너지자동차의 년간 생산량이 1,600만대를 초과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2,000만개를 넘어섰습니다. 국내총생산의 단위당 에너지소비률이 5.1% 줄어들고 생태환경의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였습니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볼 때 이러한 성과는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우리는 수년간 보기 드문 외부의 충격과 도전 그리고 이중적이거나 복합적인 문제가 겹쳐 나타나는 복잡하고 준엄한 국내정세를 마주하였습니다. 국제경제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그 파장으로 시장기대가 빈번하게 영향을 받았고 대외무역이 뚜렷한 압력을 받았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경제전환이 심화되면서 심층적인 구조적 모순과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났으며 소비와 투자가 성장동력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우리를 이끌고 침착하게 대응하며 용왕매진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 정당하고 강력하고 효과적인 경제무역투쟁을 전개하여 우리 나라의 리익을 확고히 수호하였습니다. 제5라운드 중미경제무역협상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량국 정상이 부산회담에서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경제무역협력에 안정성을 더해주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복합적인 정책을 효률적으로 시행하고 거시적 정책의 역주기 조정을 강화하여 취업, 기업, 시장, 예기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는 등 력량을 집중하여 자국의 일을 잘해왔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며 최상의 결과를 위해 노력한 보람으로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국면을 안정시키고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데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사회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키고 신심을 크게 드높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세에서 경제사업을 잘해나가려면 반드시 경제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책적 지지와 개혁혁신을 계속 병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반드시 계속하여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긴밀히 결부시켜야 하며 반드시 내실을 다져 외부의 도전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한층 더 깊이 깨닫게 되였습니다. 실천이 거듭 증명하다싶이 당중앙의 집권적 통일령도를 견지하는 것은 모든 어려움에 대응하며 제반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담보이며 중국인민은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신심과 지혜와 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관철하고 20차 당대회와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매차례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실행하며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에 따라 지난 1년간 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첫째로,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거시정책을 시행하며 경제운영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리는 년초부터 복잡다단한 국면에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일사분기 경제가 강세를 보이며 좋은 발단을 가져왔습니다. 이사분기 이후에는 경제운영과정에 나타나는 새로운 상황 특히는 미국의 관세인상으로 인한 충격에 비추어 기존정책의 역할을 충분히 살리고 취업안정화, 경기안정화 등에 관한 일련의 새로운 조치들을 적극 마련함으로써 경기하방압력을 효과적으로 상쇄하고 년간 주요목표의 달성을 보장하였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시행하여 재정지출규모를 확대하고 중점분야의 재력보장을 강화하였으며 정책금리와 예금지급준비률을 하향조정하고 사회종합융자비용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소비품 보상교환판매의 확장실시에 힘을 기울여 상품판매액이 무려 2조 6,000억원을 넘어서고 문화, 관광, 체육 등 서비스소비의 잠재력이 빠르게 방출되였으며 사회소비재의 소매총액이 50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유효투자 확대를 둘러싸고 국가 중대전략 실시 및 중점분야 안전보장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설비갱신자금의 지급과 사용을 가속화하여 설비구입투자가 11.8% 증가하였으며 신형의 정책성 금융수단을 마련하여 중점프로젝트의 자본금을 보충하였습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지속적으로 힘을 넣어 부동산용지의 신규 공급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도시별 실정에 맞게 제한성 조치를 조정하고 줄였으며 개인주택공동적립금의 대출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상품주택인도보장임무를 전면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종합적인 시책으로 주식시장을 안정시켜 자본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거래가 활발해졌습니다. 일련의 채무해소방안을 깊이 있게 실시하여 지방정부의 기존의 잠재적 채무를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융자플랫폼의 수량을 지속적으로 줄였으며 지방채무의 구조를 끊임없이 최적화하였습니다. 지방 중소금융기구의 위험대처 및 전환 발전을 일괄추진하여 고위험기구의 수량이 크게 줄어들고 위험해소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둘째로, 혁신에 의한 발전을 견지하며 현대화산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과학기술에 의한 강국건설에 관한 전략적 포치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력량 건설을 강화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체계를 보완하였으며 기초분야 및 첨단분야의 체계화 배치와 관건 핵심기술의 난관돌파를 강화하였습니다. 전사회의 연구개발경비투입강도가 2.8%에 달하고 기술계약거래액이 10.8% 증가하였습니다. 과학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의 융합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전통산업의 전환과 고도화가 끊임없이 심화되였으며 신흥산업, 미래산업이 줄기차게 발전하고 현대서비스업이 빠른 발전추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중점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583개의 국가표준을 제정하거나 전문개정하였습니다. 제조업의 디지털화 전환과 ‘인공지능+’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업화 응용이 빨라지고 새로운 지능형 단말기가 끊임없이 속출하였습니다. 데터요소의 잠재력을 빠르게 방출시켜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디지털경제핵심산업의 부가가치의 비중이 10.5%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셋째로, 개혁개방을 한층 더 심화하며 국민경제의 순환을 원활히 하였습니다. 당중앙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의 개혁포치를 성실하게 관철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 건설 지침을 실시하고 시장진입금지목록을 새롭게 내왔으며 입찰, 응찰, 투자유치 분야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중점업종의 생산능력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소모적인 내부경쟁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데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요소시장화배치종합개혁시범을 전개하였습니다. 국유기업의 개혁심화 및 경쟁력향상 행동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민간투자의 발전을 한층 더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업체불금을 서둘러 강도 높게 청산하였습니다. 자주적 개방과 일방적 개방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일방적 사증면제 또는 전면적 상호 사증면제를 안정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대외무역 안정화에 박차를 가하고 수출입의 량적 안정과 질적 성장을 실현하였으며 수출이 6.1% 증가하였습니다. 외자안정행동방안을 마련하여 새로 설립한 외자기업수가 19.1% 증가하였습니다. 자유무역시험구 승격 전략을 실시하고 해남자유무역항의 섬 전역 단독관세구운영을 가동하였습니다.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실제적으로 추진하여 제반 분야의 실무협력수준을 부단히 향상시켰습니다.

  넷째로, 신형의 도시화와 향촌의 전면적 진흥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며 도농간, 지역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였습니다. 중앙도시사업회의의 포치를 관철하여 현대화도시권을 육성하고 발전시켰으며 도시 규획과 건설,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도시갱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탈농업인구의 시민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며 신형 도시화 시범을 전개하여 상주인구의 도시화률이 67.9%를 기록하였습니다. 재배면적 안정, 단위당 수확고 증가, 재해 대처에 주력하여 식량생산에서 또 한번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빈곤퇴치난관돌파성과의 공고화 및 확산과 향촌진흥의 효과적인 련결을 착실하게 잘 추진하여 탈빈인구의 로무종사규모를 안정적으로 3,000만명 이상으로 유지시켰습니다. 지역전략실시강도를 높여 지역간의 련동적 발전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켰습니다.

  다섯째로, 민생보장을 확실하게 잘 추진하며 사회사업을 적극 발전시켰습니다. 취업안정 지지정책을 내오고 직업기능향상훈련행동을 대규모로 전개하여 중점계층의 취업안정을 확보하였습니다. 교육강국건설 3개년 행동계획의 실시를 추진하여 고등학교의 학과와 전공 조정을 추진하고 현역 일반고급중학교의 건설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층의료위생서비스기능강화공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아과서비스체계와 정신위생서비스체계를 보완하여 전국의 모든 2급, 3급 공립종합병원에서 소아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치쿤구니야열 등 감염병사태를 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하였습니다. 기본의료보험가입 장기효과기제를 완비하고 의약품집중조달조치를 최적화하며 상업건강보험적용 혁신신약목록을 내오고 3억명이 장기간호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법정정년퇴직년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개혁을 안정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도농주민의 기초양로금 월 최저기준을 20원 인상하였습니다. 전국에서 개인양로금제도를 시행하고 양로서비스소비보조금시범을 전개하였습니다. 사회구조의 범위확장과 효률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증장애자에 대한 위탁부양식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며 곤경에 처한 아동에 대한 복지보장조치를 보완하였습니다. 우대무휼기준을 인상하였습니다.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관광업의 활력을 방출시켜 국내 관광객이 연인원수로 16.2% 늘어나고 입경관광객이 연인원수로 17.1% 늘어났습니다. 제9회 아시아동계운동대회, 제15회 전국운동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군중체육경기활동과 전민건강증진활동을 활기차게 전개하였습니다.

  여섯째로,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 속도를 내며 록색저탄소발전을 추진하였습니다. 대기오염예방퇴치의 질과 효과성을 높이는 행동을 실속있게 전개하여 지구급 및 그 이상 도시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를 4.4% 낮추었습니다. 큰 강과 하천, 중요한 호수와 저수지에 대한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지표수의 수질 ‘좋음’ 이상 국고지점 비률을 91.4%로 높였습니다.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중대공정을 실시하여 생태계의 전반적인 질과 안정성을 한층 더 향상시켰습니다. 아름다운 중국 선행구 건설을 가동, 실시하였습니다. 중점업종의 록색저탄소전환을 가속화하였습니다. 제1단계 사막, 고비, 황막 지역의 신에너지기지프로젝트가 기본적으로 준공되여 생산에 투입되였습니다. 신형 에너지저장시설의 용량규모가 1억 3,000만킬로와트를 넘어섰고 비화석에너지의 소비비중이 21.7%에 달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2035년 국가 자발적 감축 기여목표를 선언하며 책임감이 있는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일곱째로, 정부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사회관리를 혁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당중앙의 전면적인 종엄치당의 전략적 포치를 관철실시하여 중앙의 8항 규정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는 학습교육을 착실히 전개하고 당풍청렴화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강화하며 형식주의를 적극 퇴치하여 기층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법치정부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여 13건의 법률의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고 30부의 행정법규를 제정하거나 전문개정하였습니다. 자각적으로 법에 따라 감독을 받았습니다. 인대대표의 의안과 건의, 정협위원의 제안을 진지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기업 관련 행정집법 규범화 특별행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한가지 일을 효률적으로 완수하기’ 사업의 중점사항 상시화추진 기제를 완비하였습니다. 고품질발전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적 감독검사를 전개하였습니다. 도농기층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신규 취업계층에 대한 서비스 및 관리를 잘 전개하였습니다. 군중래신래방처리업무의 법치화수준을 향상하였습니다. 안전생산치본난관돌파를 위한 3개년 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산안전사고의 총건수를 8.7% 줄였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 침수, 가뭄,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전력을 다해 수호하고 각종 위법범죄활동을 적극 예방하고 법에 따라 단속하여 평안중국건설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는 중국특색의 대국외교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습근평 주석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은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중국-중앙아시아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도자비공식회의, 브릭스지도자 온라인정상회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중대한 다자간 및 량자간 활동에 참석하였습니다. 천진 상해협력기구정상회의, 세계녀성지도자회의, 중국-라틴아메리카포럼 제4회 부장급 회의 등 중대한 홈그라운드외교활동을 성과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보호주의와 일방적 강압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다자주의와 개방, 협력을 확고히 수호하며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결연히 수호하고 글로벌거버넌스창의를 제기하며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하고 세계적인 도전 대응 그리고 국제적, 지역적 쟁점문제 해결에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중국은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2025년은 ‘14.5’규획을 마무리하는 해였습니다. 지난 5년간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인솔하여 세기적인 감염병사태 등 지극히 례사롭지 않은 충격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당과 국가 사업에서 새로운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진해왔으며 두번째 100년 분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 장정의 길에서 좋은 발단을 가져왔습니다. 경제총량이 새로운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국내총생산이 110조원, 120조원, 130조원, 140조원의 단계를 련속 넘어서면서 년평균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수준보다 현저하게 높은 5.4%를 기록하였습니다. 과학기술혁신과 산업혁신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전사회의 연구개발경비투입이 년평균 10% 늘어나고 만명당 고가치 발명특허 보유량이 16건에 달하였으며 일련의 중대한 관건핵심기술을 돌파하고 제조업의 부가가치규모가 16년간 련속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회복탄력성과 안전수준이 안정적으로 향상되였습니다. 개혁개방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중점분야의 개혁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을 서둘러 구축하였으며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제조업분야의 외자진입규제조치를 전부 취소하였으며 최대의 물품무역대국 지위를 한층 더 다지고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심층적으로 실속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민생복지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주민 일인당 가처분소득이 년평균 5.4% 증가하고 도시 신규 취업자수가 루계로 6,000만명을 초과하였으며 빈곤퇴치난관돌파성과 공고화 및 확산과 향촌진흥을 효과적으로 련결시키는 5년 과도기 임무를 원만히 완수하여 빈곤퇴치지역 농촌주민들의 소득증대률이 계속 전국 농촌의 평균수준을 웃돌았으며 기본양로보험의 전국통일조달이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생산년령인구의 평균 교육년한이 11.3년으로 늘어났으며 일인당 평균 기대수명이 79.25세로 늘어나고 인민대중의 문화생활이 보다 풍부하고 다채로워졌습니다. 생태문명건설에서 새로운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지구급 및 지구급 이상 도시 대기질 우량일 비률이 89.3%로 높아지고 삼림피복률이 25% 이상으로 증가하여 세계에서 삼림자원이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늘어난 국가가 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재생가능에너지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안전보장능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식량, 에너지, 자원, 금융, 사이버 등 중점분야의 안전능력건설을 뚜렷이 강화하고 사회 전반의 안정을 확보하였으며 체계적 위험 방지 마지노선을 굳게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간고한 분투와 꾸준한 노력으로 ‘14.5’규획 <요강>에서 확정한 20개 주요지표, 17개 방면의 중대한 전략적 과업, 102개 중대공정프로젝트를 성과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성과들은 근본적으로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키잡이가 되여주고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이 과학적으로 인도한 결과이며 전당과 전군 그리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단결분투한 결과입니다. 이에 저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전국 여러 민족 인민과 각 민주당파, 각 인민단체 및 각계 인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향항특별행정구 동포, 오문특별행정구 동포, 대만동포, 해외교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중국의 현대화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준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각국의 벗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과를 긍정함과 동시에 어떠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한 영향이 날로 심해지고 지정학적 위험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세계경제는 성장동력이 부진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이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발전과 전환에서는 오래된 문제들과 더불어 새로운 도전들이 아직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구동력전환과업이 막중하고 공급과 수요의 량적 불균형과 질적 불일치의 모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장기대가 낮은 편이고 중점분야에 비교적 많은 위험이 잠재해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고 군중의 취업과 소득증대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지방은 재정수지모순이 두드러지게 발로되고 있고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조정단계에 있습니다. 공공서비스분야에도 여전히 적지 않은 단점과 취약점이 있습니다. 정부업무를 보면 일부 정책은 실시효과를 한층 더 높여야 하고 일부 간부들은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방법도 딸리는가 하면 편향적인 치적관을 가지고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제멋대로 하거나 거짓으로 하고 ‘보여주기식’으로 일하고 있으며 일부 분야와 지방에서는 부패문제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등 부족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 경제의 장기적인 호조세를 뒤받쳐주는 여건과 기본추세에 변화가 없고 제도적 우위와 대국적 우위가 끊임없이 구현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반드시 발전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비바람의 시련을 이겨낸 우리는 의지가 더욱 굳세지고 발걸음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우위를 제대로 충분히 활용하며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기만 한다면 우리 나라의 발전은 반드시 더없이 밝은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 ‘15.5’규획 시기의 주요목표와 중대과업

  국무원은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제15차 5개년 규획을 제정할 데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건의≫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제15차 5개년 규획 요강(초안)>을 편성하고 대회의 심사에 제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주요 목표와 지표, 중대한 전략적 과업, 중대공정프로젝트만 요약해서 보고하겠습니다.

   1) 주요 목표와 지표에 관하여

  당중앙의 ≪건의≫에서 명확히 제시한 주요목표를 관철실시하기 위해 <요강(초안)>에서는 구체적으로 20가지 주요지표를 제기하였습니다. 경제발전 면에서는 성장, 구조, 효률을 둘러싸고 3가지 지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내외 정세와 각 방면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수요와 가능성을 모두 감안하여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상황에 따라 년도별 성장률을 정한다고 제기한 것은 2035년에 이르러 일인당 국내총생산을 2020년의 2배로 늘여 중등선진국수준에 도달하는 데 튼튼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혁신에 의한 발전 면에서는 혁신에 대한 투입 및 그 성과 창출 등을 둘러싸고 3가지 지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연구개발투입의 증가추세와 기업의 투입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14.5’규획의 목표와 일치하게 전사회 연구개발경비의 투입을 년평균 7% 이상 늘인다고 제기한 것은 연구개발투입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생복지 면에서는 인민대중이 급해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기대하는 문제들을 더욱 잘 해결해주기 위해 목적성 있게 취업, 소득, 교육, 의료, 건강, ‘일로일소’ 등 7가지 지표를 제기하였습니다. 록색저탄소 면에서는 탄소배출감소와 오염물배출감소, 생태환경보호 등을 둘러싸고 5가지 지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가 자발적 감축 기여목표에 따라 국내총생산의 단위당 이산화탄소배출량을 루계로 17% 감축한다고 제기한 것은 중점분야의 록색저탄소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전보장 면에서는 국가안전을 위한 중요한 기초보장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 식량과 에너지의 생산능력을 둘러싸고 2가지 지표를 제기하였습니다.

   2) 중대한 전략적 과업에 관하여

  <요강(초안)>은 ‘15.5’ 시기 발전을 위한 중대한 전략적 과업을 분야별로 명시하며 다음과 같은 네가지 방면을 중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첫째로, 고품질발전 추진을 중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신질생산력 발전은 고품질발전의 내적 요구입니다. <요강(초안)>에서는 과학기술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실물경제라는 경제의 근본기반을 다지고 확장하며 선진제조업을 기간으로 하는 현대화산업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실현하고 창조적 혁신과 관건핵심기술 난관돌파를 강화하며 디지털중국건설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디지털경제 핵심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12.5%로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추진하고 오염예방퇴치난관돌파와 생태계의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추진하며 록색생산방식과 록색생활방식을 하루빨리 형성하고 탄소배출 정점도달 목표를 예정 대로 달성하도록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둘째로, 국내대순환의 내실화를 중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외부환경이 이처럼 복잡하고 준엄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내수확대를 계속 전략적 기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요강(초안)>에서는 국내대순환의 내적 동력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민생개선과 소비촉진, 물적 자본 투자와 인적 자본 투자를 계속 긴밀히 결부시키며 소비를 크게 진작시키고 주민소비률의 현저한 향상을 촉진하며 유효투자를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나라가 가진 초대규모시장에 따른 혜택을 충분히 방출시키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 건설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며 지방보호주의와 시장분할을 타파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고품질발전의 동력을 강화시키고 각종 경영주체의 활력을 충분히 불러일으키며 요소의 시장화배치 체제 및 기제를 서둘러 보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국내순환과 국제순환을 원활히 하고 글로벌 요소자원과 시장자원을 통일적으로 잘 활용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셋째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것을 중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현대화입니다. <요강(초안)>에서는 인구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하고 출산양육친화형 사회를 건설하며 인구서비스체계를 완비하고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운영하며 생산년령인구의 평균 교육년한을 11.7년으로 늘이고 건강중국건설과 체육강국건설에 속도를 내며 일인당 평균 기대수명을 80세로 늘이고 인구로령화에 적극 대응하여 양로기구의 간호형 병상 비률을 73%로 높이며 고품질의 충분한 취업을 촉진하고 소득분배제도를 보완하고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하는 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지역간, 도농간 격차를 줄이고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빈곤퇴치난관돌파성과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확산시키며 중대생산력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의 도시화를 깊이 있게 추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정신생활적 차원에서 인민의 공동부유를 촉진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고양하고 실천하며 문화사업을 크게 번영시키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중화문명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넷째로, 발전과 안전의 통일적인 계획을 중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안전은 발전의 전제이고 발전은 안전의 보장입니다. <요강(초안)>에서는 총체적인 국가안전관을 관철하여 국가안전체계와 국가안전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여러가지 임무와 조치들을 제기하였습니다. 식량, 에너지, 자원 등의 공급보장능력을 강화하여 식량종합생산능력을 1조 4,500억근 정도로 높이고 에너지종합생산능력을 58억톤 표준석탄에 상당한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부동산, 지방정부 채무, 지방 중소금융기구 등 위험의 질서적인 해소를 통일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공공안전거버넌스수준을 향상시켜 사회의 안전과 안정을 효과적으로 수호하여야 합니다.

   3) 중대공정프로젝트에 관하여

  <요강(초안)>에서는 ‘15.5’규획의 목표와 과업의 시행과 실현을 둘러싸고 전략성, 견인성, 련속성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6개 방면의 109가지 중대공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신질생산력의 발전을 선도하는 면에서는 산업의 기초능력과 경쟁력의 향상, 새로운 산업과 경쟁분야의 육성과 발전, 첨단과학기술 난관돌파, 혁신을 뒤받쳐주는 기초능력의 향상 등을 둘러싸고 28가지 공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현대화기반시설체계를 구축하는 면에서는 국가종합립체교통망, 신형 에너지체계, 신형 기반시설, 대외개방플랫폼 등을 둘러싸고 23가지 공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도농융합발전을 촉진하는 면에서는 신형의 도시화 건설,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 건설을 둘러싸고 9가지 공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면에서는 사회주의문화의 번영과 발전, 고품질 교육체계의 구축, 건강중국 건설, ‘일로일소’서비스의 최적화, 사회배려서비스를 둘러싸고 25가지 공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록색저탄소전환을 추진하는 면에서는 탄소배출 정점도달 및 탄소중립, 환경품질 향상, 생태 보호 및 복원을 둘러싸고 18가지 공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점분야의 안전보장 면에서는 식량안전, 에너지안전 등을 둘러싸고 6가지 공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중대공정은 현재와 미래를 모두 고려하여 ‘경성투자’는 물론 ‘연성건설’ 관련 내용도 포함되여있습니다. 우리는 정부투자로 사회력량의 참여를 견인하는 데 중시를 돌리고 기반을 다지고 단점을 보완하며 저력을 강화하는 등 중대공정프로젝트의 중요한 역할을 보다 잘 발휘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신심으로 가득차있습니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 아래 전국 상하가 단결분투한다면 ‘15.5’규획에서 제시한 웅대한 청사진은 틀림없이 아름다운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3. 2026년도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총체적 요구와 정책방향

  올해는 ‘15.5’규획을 실시하는 첫해입니다. 올해의 정부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 아래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20차 당대회와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매차례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며 당중앙 제20기 제4차 전원회의와 중앙경제사업회의의 포치를 참답게 리행하여 새로운 발전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서둘러 구축하며 고품질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총적 업무기조를 견지하며 국내와 국제라는 두개 큰 국면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발전과 안전을 보다 잘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거시적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의 전망성, 목적성, 협동성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내수를 확대하고 공급구조를 최적화하며 증가량에 대한 사용을 최적화하고 기존량에 대한 사용을 활성화하며 현지 실정에 맞게 신질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 건설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며 중점분야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방지, 해소하고 취업안정, 기업안정, 시장안정, 시장기대안정에 주력하며 경제의 효과적인 질적 성장과 합리적인 량적 성장을 추진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여 ‘15.5’규획의 량호한 발단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 발전의 주요 기대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경제성장률을 4.5% 내지 5%로 정하고 실제사업에서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도시조사실업률을 5.5% 정도로 통제하고 도시 신규 취업자수를 1,200만명 이상으로 늘일 것입니다.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을 2% 정도로 통제할 것입니다. 주민소득을 경제와 동반성장시키고 국제수지의 기본균형을 유지할 것입니다. 식량생산량을 1조 4,000억근 정도로 확보할 것입니다. 국내총생산의 단위당 이산화탄소배출량을 3.8% 정도 감축할 것입니다.

  상기 기대목표는 주로 올해는 ‘15.5’규획을 실시하는 첫해인 만큼 구조조정, 위험방지, 개혁촉진에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후기의 보다 좋은 발전을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설정하였습니다. 그중 경제성장목표는 2035년 전망목표와 총체적으로 맞물리고 우리 나라 경제의 장기 성장 잠재력과도 기본적으로 맞물리므로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실제와 결부하여 실속있게 업무를 수행하여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도시 조사실업률은 취업총량과 구조적 압력이 비교적 큰 상황에서 취업우선의 정책방향을 견지하고 취업안정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구현하여 5.5% 정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은 시장기대에 대한 인도와 현실적 가능성을 감안하여 2% 정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총적 수급관계를 개선하여 물가의 총적 수준이 부수에서 정수로 반등하며 소비자물가가 합리적이고 완만하게 회복하도록 추진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국내총생산의 단위당 이산화탄소배출량은 경제와 사회의 발전과 록색저탄소전환, 국가에너지안전 등 여러가지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2030년전에 탄소배출 정점도달 목표를 질서 있게 달성하는 데 유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3.8% 정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질과 효률을 향상시키는 정책방향을 견지하며 기존 정책과 신규 정책의 통합적 효과를 발휘시키고 역주기 조정과 과주기 조정의 강도를 높여 거시경제관리의 효과성을 확실히 향상시킬 것입니다.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계속 실시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적자률을 4% 정도로 배정할 예정으로 적자규모가 지난해보다 2,300억원 증가한 5조 8,900억원에 이를 것입니다. 일반공공예산지출규모는 지난해보다 1조 2,700억원 증가하여 처음으로 30조원에 달할 것입니다. 초장기특별국채를 1조 3,000억원 발행하여 국가 중대전략 실시 및 중점분야 안전보장능력 건설과 대규모 설비갱신 및 소비품 보상교환판매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특별국채를 3,000억원 발행하여 국유대형상업은행의 자본보충을 지원할 것입니다.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4조 4,000억원 배정하여 특별채권항목 금지목록 관리, 자체심사와 자체발행 시점을 보완하고 중대프로젝트 건설, 잠재적 채무 교체, 정부의 체불금 해소 등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올해는 계속하여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출을 유지할 것입니다. 지출구조를 최적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넣고 소비진작, 인적 자본 투자, 민생보장 등의 지원에 더욱 큰 중시를 돌리고 재정자금의 사용효률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중앙재정은 지방에 대한 재정이전지불규모를 확대하고 이전지불자금을 통합하고 총괄적으로 계획하여 사용하는 시범을 전개하며 지방의 자주적 재력과 통일적 조률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급별 보장의 주체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기층의 ‘세가지 보장’ 최저선을 확실히 지켜내도록 할 것입니다. 각급 정부는 재정관리수준을 높이고 소득증대 및 지출절약 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기존 자원과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활용하며 재정경제규률을 엄숙히 하고 예산규제를 강화하며 일반성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근검절약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절약한 매 한푼의 돈이 모두 발전의 관건적 고리, 군중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곳에 쓰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합리적인 물가상승의 촉진을 통화정책의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삼고 지급준비금률,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령활하게 효률적으로 활용하며 충족한 류동성을 확보하여 사회융자규모와 통화공급량의 증가가 경제성장, 물가의 총적 수준의 기대목표와 맞물리게 할 것입니다. 구조적 통화정책수단을 최적화하고 혁신하여 규모를 적절히 확대하고 실시방식을 보완할 것입니다. 통화정책전달기제를 원활히 하고 데터요소,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역할을 충분히 살리고 고과평가, 융자담보, 위험보상 등 지지조치를 강화하여 금융기구가 내수확대, 과학기술혁신, 중소기업과 령세기업 등 중점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신용대출시장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융자중개수수료를 인하하여 사회종합융자비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인민페 환률이 합리하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개혁조치와 거시정책의 협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고품질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책을 펴는 동시에 개혁을 힘써 추진하여야 합니다. 개혁의 방법으로 경제순환을 제약하는 걸림돌과 장애를 제거하고 정책의 효과를 경제의 내적 성장동력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거시정책의 방향 일치성과 효과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각종 경제정책과 비경제정책, 기존 정책과 신규 정책에 거시정책 방향일치성평가를 도입하여 다양한 정책조치가 같은 방향으로 합력을 형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재정, 금융, 취업, 산업 등 정책의 협동을 강화하고 정책의 련결점을 깊이 발굴하며 시행도구를 혁신하여 복합적인 정책의 상승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것입니다. 기대관리기제를 완비하고 사회신심을 진작시킬 것입니다.

   4. 2026년도 정부업무 과업

  당중앙은 올해의 업무에 대해 전면적인 포치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깊이 있게 관철실행하여 다음과 같은 제반 업무를 실속있게 잘해나갈 것입니다.

  1) 강대한 국내시장을 힘써 건설할 것입니다. 내수주도를 견지하며 소비촉진과 투자확대를 통일적으로 조률하여 내수성장의 새로운 공간을 확장하고 우리 나라의 초대규모시장 우위를 더욱 잘 발휘시킬 것입니다.

  소비진작특별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할 것입니다. 주민소비의 내적 동력을 발굴하는 정책과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병행하여 소비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할 것입니다. 도농주민소득증대계획을 제정하여 실시하며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촉진하고 주민의 재산소득을 늘이며 임금제도와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하는 등 면에서 일련의 실무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상품소비의 규모확대와 고도화를 촉진하고 초장기특별국채를 2,500억원 배정하여 소비품 보상교환판매를 지원하고 정책시행기제를 최적화할 것입니다. 재정과 금융의 협동에 의한 내수촉진 전용자금을 1,000억원 배정하고 대출리자보조, 융자담보, 위험보상 등 방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내수확대를 지원할 것입니다. 개인소비대출 리자보조정책과 서비스업 경영주체 대출 리자보조정책의 지원분야를 확대하고 보조금상한액을 인상하며 그 실시기간을 연장할 것입니다. 일회성 신용회복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할 것입니다. 서비스소비의 질적 수준 향상에 의한 혜민행동을 실시하여 파급효과가 크고 가시성이 높은 일련의 새로운 소비씨나리오를 구축하고 새로운 소비성장분야를 서둘러 육성할 것입니다. 오프라인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저변시장의 소비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소비분야의 불합리한 제한조치를 정리하고 문화, 관광, 경기, 건강휴양 등 분야의 소비잠재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여건을 갖춘 지방에서 중소학교의 봄가을방학을 보급하고 종업원유급시차휴가제도를 구체화하는 것을 지지할 것입니다. 소비자권익보호를 강화할 것입니다. 입경소비환경을 최적화하고 ‘쇼핑중국’브랜드를 구축할 것입니다.

  유효투자의 잠재력을 충분하게 발굴하고 극대화할 것입니다. 신질생산력, 신형 도시화, 인간의 전면적 발전 등 중점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이 주도하는 유효투자의 성장동력을 강화하며 민생 관련 정부투자의 비중을 높일 것입니다. 올해는 중앙예산내 투자를 7,550억원 배정할 예정입니다. 초장기특별국채자금을 8,000억원 배정하여 국가 중대전략 실시 및 중점분야 안전보장능력 건설에 사용하고 중앙재정의 투자보조기준을 류별로 높일 것입니다. 프로젝트건설에 사용되는 지방정부 특별채권 한도액을 단독 설정하고 그 한도액을 높이며 투자프로젝트 준비가 충분하고 자금을 잘 운용한 지방에 계속 편중하여 배정할 것입니다. 신형의 정책성 금융수단을 8,000억원 발행하여 더 많은 사회자본의 투자참여를 견인할 것입니다. 각종 정부투자자금을 통일적으로 잘 활용하고 사업기초가 비교적 좋은 지방에서 포괄적인 정부투자계획을 모색, 편성하도록 지원하며 프로젝트자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저효률투자와 무효투자를 단호히 방지할 것입니다.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정책과 조치를 구체화하고 민영기업이 중대프로젝트건설에 참여하는 장기효과기제를 보완하며 민간투자가 고기술, 현대서비스업 등 새로운 경쟁분야로 확장되도록 유도하여 민간투자를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2) 신성장동력을 서둘러 육성하고 확대할 것입니다. 경제발전의 주력점을 계속 실물경제에 두고 현지 실정에 맞게 신질생산력을 발전시키고 현대화산업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전통산업을 최적화하고 고도화할 것입니다. 중점산업의 질적 향상과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련의 신규 중대기술개조고도화프로젝트를 배치하며 초장기특별국채자금을 2,000억원 배정하여 대규모 설비 갱신을 지원할 것입니다. 새로운 한차례의 제조업 중점산업사슬 고품질발전 행동을 실시하여 산업기반의 재건과 중대기술장비의 난관돌파를 강화하고 일련의 국가선진제조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입니다. 보편적인 ‘클라우드컴퓨팅, 데터활용, 지능화촉진’ 서비스를 보급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지능화 전환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지능화제조를 확장하여 일련의 지능형 공장과 지능형 공급사슬을 새로 건설할 것입니다. 지능건설을 발전시키고 현대화건축산업사슬을 육성할 것입니다. 표준의 승격을 서둘러 추진하고 품질감독과 브랜드건설을 강화하여 기업이 보다 질 좋고 보다 특색 있는 제품을 공급하도록 지지할 것입니다.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그 규모를 확장해나갈 것입니다. 산업혁신공정을 실시하고 중앙기업, 국유기업이 앞장 서서 응용씨나리오를 개방하는 것을 권장하여 집적회로, 우주항공, 생물의약, 저공경제 등 신흥기간산업을 구축할 것입니다. 미래산업에 대한 투입증가 및 위험분담 기제를 구축하고 미래에너지, 량자과학기술, 생물제조, 체화인공지능, 뇌-컴퓨터인터페이스, 6G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전문성, 정밀성, 특색성, 신규성을 띤 중소기업의 발전성장을 촉진하는 기제를 구축하고 유니콘기업을 키워낼 것입니다. 국가창업투자선도기금을 효률적으로 잘 활용하고 창업투자와 엔젤투자를 적극 발전시킬 것입니다. 정부투자기금은 더 많은 새싹기업들이 하루빨리 과학기술선두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인내자본의 역할에 앞장 서야 합니다.

  서비스업의 기능을 확장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선진제조업과 현대서비스업의 융합발전 시점을 심화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서비스시장을 키우며 소프트웨어서비스의 가치 향상을 촉진할 것입니다. 금융, 정보기술, 현대물류, 지식재산권, 검사검측 등 생산성 서비스업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생활성 서비스업의 고품질, 다양화, 편리화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서비스업 진입규제를 질서 있게 완화하고 중점분야의 서비스업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서비스업 관련 국가표준을 완비하고 ‘중국서비스’브랜드를 육성할 것입니다.

  지능경제의 새로운 형태를 조성할 것입니다. ‘인공지능+’를 심화, 확장하고 신세대 지능단말기와 AI에이전트의 빠른 보급을 촉진하며 중점업종과 중점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의 상업화, 규모화 응용을 추진하고 AI네이티브 신업태와 신모델을 육성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오픈소스커뮤니티 건설을 지지하고 오픈소스생태계의 번영을 촉진할 것입니다. 초대규모 AI컴퓨팅클러스터, 컴퓨팅파워와 전력의 련동 등 신기반시설공정을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일체화된 컴퓨팅파워 모니터링 및 조달을 강화하며 공공클라우드의 발전을 지지할 것입니다. 위성인터넷을 서둘러 발전시킬 것입니다. ‘5G+공업인터넷’ 업그레이드버전을 마련할 것입니다. 데터자원에 대한 개발과 리용을 심화하고 데터요소기초제도를 완비하며 고품질의 데터세트를 건설할 것입니다. 인공지능거버넌스를 보완할 것입니다.

  3)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새로운 한차례의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의 력사적 기회를 포착하여 자주적인 혁신능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고품질발전에 과학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창조적 혁신과 관건핵심기술 난관돌파를 강화할 것입니다. 신형 거국체제의 강점을 살려 전 체인에서 관건핵심기술 난관돌파를 추진하고 중대과학기술프로젝트를 잘 조직실시하며 전략적 첨단분야에 대한 배치를 강화하여 독창적인 성과를 더욱 많이 창출해낼 것입니다. 기초연구의 투입비중을 계속 늘이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국가전략과학기술력량 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과학연구원(소)개혁을 심화하며 국가실험실과 중대과학기술임무, 중대과학기술기반시설에 대한 통일적인 배치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기초여건의 자주적 보장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과학기술보급을 강화하고 전민의 과학소양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과학자정신을 고양하고 과학기술평가체계개혁을 심화하며 독창적 혁신, 와해성 혁신에 유리한 환경을 최적화할 것입니다.

  과학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할 것입니다. 북경(북경-천진-하북), 상해(장강삼각주), 월항오대만구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를 건설하고 세계급 과학기술혁신 발원지를 조성할 것입니다. 혁신주체로서의 기업의 지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선두기업이 주도하여 혁신련합체를 내오고 국가중대과학기술프로젝트를 보다 많이 수행하도록 지지할 것입니다. 중간단계시험검증플랫폼 건설을 강화하고 신흥분야의 지식재산권보호제도를 보완하며 중대과학기술성과의 효률적인 상용화와 응용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과학기술혁신의 전 체인 및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금융서비스를 강화하고 관건핵심기술분야의 과학기술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장융자, 인수합병 및 재편성 ‘록색통로’ 기제를 상시적으로 실시하며 과학기술금융으로 혁신과 창조를 지원할 것입니다.

  교육, 과학기술, 인재의 발전을 일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일괄추진하는 조률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하여 규획의 련결, 정책의 협동, 자원의 통합, 평가의 련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경제와 사회 발전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기제를 보완하여 고등학교개혁을 류별로 추진하고 학과와 전공을 동적으로 조정하며 새로운 단계의 일류대학, 일류학과 건설을 가동하고 국가교차학과센터를 건설하며 뛰여난 혁신형 인재에 대한 자주적인 양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국가전략인재력량을 서둘러 건설하고 일류의 리더형 과학기술인재와 과학기술청년인재 영입과 육성을 강화하며 탁월한 엔지니어, 대국장인, 고기능인재 양성을 추진할 것입니다. 일류의 산업기술로동자대오를 건설할 것입니다. 인재고지 및 인재플랫폼 건설을 높은 표준으로 추진하고 인재의 지역간 조화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인재발전체제기제개혁을 심화하여 혁신 능력, 품질, 실효, 기여도를 중심으로 하는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인재교류통로를 원활히 함으로써 각 부류의 인재들이 경쟁하면서 성장하며 각자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4) 중점분야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할 것입니다. 고수준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구축을 둘러싸고 개혁의 난관돌파를 강화하고 체제적 및 기제적 장애를 심층적으로 제거하여 고품질발전의 동력과 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 건설을 심층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 건설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통계, 재정조세, 고과 등 제도를 보완하고 지방정부의 경제촉진행위를 규범화하며 지방정부 투자유치 권장 및 금지 사항 목록을 마련하고 조세우대정책과 재정보조정책을 규범화할 것입니다. 입찰응찰체제기제개혁을 심화할 것입니다. 독점방지, 부정경쟁방지를 강화하고 공평경쟁심사의 강제성 규제를 강화하며 생산능력조정, 표준선도, 가격 관련 집법, 품질감독관리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소모적 내부경쟁을 심층적으로 정비하여 량호한 시장생태를 조성할 것입니다. 요소의 시장화배치 종합개혁 시점을 심화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지역을 보다 많이 시점범위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종합교통운수체계 개혁을 심화하여 전사회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것입니다. 공공사업과 공공서비스의 가격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재정조세금융체제의 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재정자원 및 예산의 통일적 배정을 강화하고 국유자본수익의 수취비률을 높일 것입니다. 과학적인 재정관리를 강화하여 제로베이스예산개혁을 심화하고 중앙부문에서의 개혁의 시점범위를 한층 더 확대할 것입니다. 지방세체계를 완비하고 지방의 세원을 확장할 것입니다. 소비세 징수범위와 세률을 조정하고 최적화하는 한편 일부 품목에 대한 사후징수를 추진할 것입니다. 금융기구의 경쟁질서를 규범화하고 지방 중소금융기구의 수를 줄이고 질을 높이는 사업을 깊이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자본시장의 투융자종합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중장기자금의 시장류입기제를 한층 더 완비하고 투자자보호제도를 보완하며 사모펀드와 창업투자기금의 퇴출경로를 넓히고 직접융자, 지분융자의 비중을 높일 것입니다.

  각 부류의 경영주체를 충분히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두가지 확고부동’을 견지하고 관철할 것입니다. 국유자본개혁과 국유기업개혁을 한층 더 심화할 데 관한 방안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국유경제의 구도최적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민영경제촉진법 및 그 부대 법규와 정책을 보완하여 법률적, 제도적 차원에서 생산요소를 평등하게 사용하고 시장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하며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중국특색현대기업제도를 보완할 것입니다. 기업가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고 젊은 세대 기업가들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플랫폼기업과 플랫폼내 경영자, 근로자간의 상생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개인공상업자를 발전단계별, 류형별로 정밀지원할 것입니다. 기업체불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큰 힘을 들이고 장기효과기제를 완비할 것입니다. 일류의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기업의 안심경영과 고품질발전을 더 잘 지지할 것입니다.

  5)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한층 더 확대할 것입니다. 협력과 상생을 견지하여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국제순환을 확장하며 개방으로 개혁과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자주적 개방을 적극 확대할 것입니다. 서비스업을 중점으로 시장진입분야와 개방분야를 확대할 것입니다. 부가가치통신, 생물기술, 외국인독자병원 등 분야의 개방시점을 한층 더 확대하고 디지털분야의 개방을 질서 있게 확대하며 월경서비스무역금지목록을 줄일 것입니다. 국가서비스업개방확대종합시범구를 잘 건설할 것입니다. 지역간, 량자간 무역투자협정을 보다 많이 협상하여 체결하도록 추진하고 <디지털경제동반자관계협정>과 <포괄적 및 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관계협정> 가입행정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세계무역기구의 개혁에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동참하고 개방형 세계경제를 수호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자유무역시험구의 배치범위를 최적화하고 혁신으로 발전을 선도하는 수준을 향상시키며 해남자유무역항건설을 실속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대외무역의 규모 안정화와 구조 최적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신용대출과 신용보험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고 인민페의 월경사용을 확대할 것입니다. 기업이 글로벌시장배치를 최적화하도록 인도하고 무역과 투자의 일체화, 대내무역과 대외무역의 일체화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무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고 확충할 것입니다. 월경전자상거래와 해외창고를 결부한 모델의 확장과 승격,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발전을 추진하며 국제우송물류체계건설을 강화하고 중간재무역을 확장하며 디지털무역과 록색무역을 발전시키고 변경무역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서비스수출을 권장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수입을 적극 확대하고 무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월경무역의 원활화수준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쌍방향의 투자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 체제 및 기제의 개혁을 심화하고 외자기업의 내국민대우를 보장하며 새로운 외국인투자권장산업목록을 실시하고 외자의 경내리윤 재투자와 현지화 생산 확대를 촉진할 것입니다. 외자기업에 대한 서비스보장을 강화하고 ‘투자중국’이라는 브랜드를 빛낼 것입니다. 각종 개발구와 단지를 규범화하고 승격시킬 것입니다.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월경배치를 인도하고 해외종합서비스체계를 보완하며 대외투자위험예방통제와 해외리익보호를 강화할 것입니다.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 관련 국가들과의 전략적 련결을 강화하고 기반시설 련결, 규칙과 표준의 련결, 해당 국가 인민과의 련결을 실제적으로 면밀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대표성을 띤 중대공정과 ‘작지만 아름다운’ 민생프로젝트 건설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유럽, 중국―아시아 정기화물렬차의 발전수준을 향상시키고 서부륙해신통로 건설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지능해관’협력동반자계획을 심층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신흥분야에서 실무적 협력을 확장하여 협력성과에 따른 혜택이 보다 많이 여러 나라 인민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6)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실속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3농’사업을 계속 중핵으로 삼고 ‘천만공정’의 경험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활용하며 강농혜농부농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농업과 농촌의 기반을 한층 더 튼튼히 다지며 발전의 질과 효과성을 한층 더 제고할 것입니다.

  식량생산을 한결같이 잘 틀어쥘 것입니다. 생산량과 생산능력, 생산과 생태, 증산과 소득증대를 계속 병행추진하고 새로운 한차례의 식량생산능력천억근향상행동의 실시에 주력할 것입니다. 식량과 식용유의 생산을 안정시키고 옥답, 우량종, 좋은 기계장비, 좋은 재배방법의 통합에 의한 효익증대를 촉진하며 단위당 수확고의 대규모 향상과 우량품종 육성, 품질 향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대두, 유료작물의 생산능력을 공고히 하고 향상시키며 목화, 당료작물, 천연고무 등의 생산안정과 품질향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농업, 림업, 목축업, 어업의 발전을 계속 병진시키고 다원적인 식품공급을 증가할 것입니다. 식량 절약 및 감손을 추진할 것입니다. 경작지레드라인을 엄수하고 경작지 점용 및 보충 균형관리를 엄격히 하며 고표준의 농지 건설을 질 높게 추진하고 흑토지대에 대한 보호와 알칼리성 토지에 대한 종합리용을 강화하며 묵정밭의 재경작리용을 잘할 것입니다. 농업보험의 발전을 촉진하는 조치를 제정할 것입니다. 농업의 종합적 재해방지 및 재해피해감소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종자산업진흥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여 획기적 품종의 선정육종, 보급을 가속화하며 선진적정농기계장비의 연구개발과 응용을 추진하고 농업과학기술보급의 ‘마지막 1킬로메터’를 원활히 할 것입니다. 생산, 수매, 비축 등 정책을 통일적으로 조률하여 식량 등 중요농산물의 가격이 합리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촉진하며 식량 생산지와 소비지의 성급간 수평적 리익보상을 실시하여 식량주산지와 농민의 식량재배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각 지역에서는 모두 각자의 책임을 확실히 짊어지고 공동으로 중국인의 식량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하여야 합니다.

  상시적인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것입니다. 빈곤퇴치난관돌파성과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확산해나가며 상시화 지원을 향촌진흥전략에 포함시켜 총괄적으로 실시하며 규모적인 재빈곤 및 빈곤 방지를 위한 마지노선을 확고히 지켜낼 것입니다. 지원정책의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입니다. 재빈곤 및 빈곤 방지 대상자의 인정기준을 합리하게 확정하고 그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식별을 잘하여 조기에 발견, 개입, 지원할 수 있도록 확보할 것입니다. 산업, 취업 등 개발형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회구조의 최저선보장역할을 발휘시킬 것입니다. 계속하여 이주에 의한 빈곤구제의 후속지원을 잘할 것입니다. 동부지역과 서부지역간의 협력, 지정지원, 주촌지원, 소비지원 등을 보완할 것입니다. 계층별, 류형별로 미발달지역을 지원하고 향촌진흥 중점지원현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내적 동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농촌의 개혁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제2차 토지도급 기간이 만료되면 성을 단위로 그 기간을 30년 더 연장하는 시점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농업의 적정규모경영을 발전시키며 신형의 농업경영주체를 발전시키고 현대농업의 경영체계와 사회화서비스체계를 완비할 것입니다. 신형 농촌집체경제의 발전을 지지할 것입니다. 집체재산권, 집체림권, 농업개간, 공급판매합작사 등에 대한 개혁을 심화할 것입니다. 제4차 전국농업전면조사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도농간 요소의 상호 이동을 추진하고 농업, 문화, 관광 등의 융합발전을 심화하며 향촌특색산업을 육성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며 농산물의 정밀심층가공수준을 제고하고 림하경제를 발전시키며 농민의 리익과 련결시켜 농민을 치부의 길로 이끄는 기제를 보완하며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촉진할 것입니다. 향촌인재대오를 발전, 장대시킬 것입니다. 농촌의 구습타파를 심화하고 농촌관리수준과 문명향풍건설수준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농촌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하며 못박기정신으로 농촌의 재래식 화장실 개조와 마을쓰레기 산적 등 문제를 잘 해결할 것입니다. 전역의 토지종합정비를 실속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향촌건설행동실시기제를 보완하고 현대적 생활여건 면에서 농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빠르게 보완하여 살기 좋고 일하기 편하며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7) 신형의 도시화와 지역간 조화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역조화발전전략, 지역중대전략, 주체기능구전략, 신형 도시화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우위로 상호 보완하면서 고품질발전을 이루는 지역경제구도와 국토공간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의 도시화를 심층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탈농업인구의 시민화를 과학적으로 질서 있게 추진하고 농민공 수행자녀들이 류입지에서 고급중학교 입시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을 현지 실정에 맞게 완화하며 ‘인구-토지-자금’ 련결정책을 한층 더 보완할 것입니다. 현역의 기반시설 배치와 공공자원 배분을 최적화하고 현역 특색산업을 발전시켜 현역 경제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도시의 내포적 발전을 견지하고 현대화도시체계를 최적화할 것입니다. 도시갱신을 질 높게 추진하고 도시 로후주택단지, 도심촌 등 개조를 안정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기존 토지와 유휴 가옥, 시설물을 활성화하여 리용할 것입니다. 도시 기반시설 생명선 안전공정 건설을 강화하고 고층건물 화재 방비능력과 구조능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로인 친화형 개조와 무장애화 개조를 강화할 것입니다, 혁신형 산업지역사회, 비즈니스지역사회를 건설하고 도시관리의 지능화와 정밀화를 추진하여 현대화 인민도시를 건설할 것입니다.

  지역간 발전의 조화성을 끊임없이 강화할 것입니다. 주체기능구역의 임무를 최적화하고 각 지역이 주체기능을 둘러싸고 비교우위를 더욱 잘 발휘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서부대개발에서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고 동북의 전면적인 진흥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며 중부지역이 하루빨리 굴기하고 동부지역이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실속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개혁난관돌파와 정책지원, 요소보장을 강화하고 경제력이 강한 성에서 중임을 떠메도록 지지할 것입니다. 경진기, 장강삼각주, 월항오대만구를 세계급 도시군으로 건설하는 것을 지지할 것입니다. 웅안신구건설을 고표준, 고품질로 추진할 것입니다. 장강경제벨트의 발전 그리고 황하류역의 생태보호와 고품질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성유지역 쌍성경제권의 발전수준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장강중류지역 도시군 등이 발전에 속도를 내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점도시군의 조화적이고 련동적인 발전을 강화하고 규획통합, 산업협업, 리익공유 등 기제를 완비하며 국가산업이전을 통한 산업발전승격공정을 실시하고 행정구역간 협력을 심화할 것입니다.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흥변부민행동을 깊이 있게 추진하여 로혁명근거지, 민족지역, 변강지역, 자원고갈형 도시 등의 진흥과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주요 해만의 전반적 규획을 강화하고 해양산업의 내실화, 고도화, 규모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8) 민생 보장 및 개선에 더욱 큰 힘을 들일 것입니다. 민생을 계속 최우선으로 삼고 일반혜택적, 기초적, 최저선적 민생 건설을 강화하며 인민대중을 위해 실제적인 일들을 많이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고품질의 충분한 취업을 촉진할 것입니다. 취업에 대한 각종 정책의 지지강도를 높이고 취업친화형 발전방식을 구축할 것입니다. 고용안정을 위한 실업보험료 환급, 사회보험 보조, 특별대출 등 단계적인 조치를 계속 이어가며 일자리제공에 의한 빈곤구제의 투자규모를 한층 더 확대할 것입니다. 일자리 안정, 확대, 질적 향상 행동을 실시하여 로동집약형 업종과 기업의 일자리안정을 지지하고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의 발전을 둘러싸고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를 창출해내며 서비스업의 취업견인능력을 증강시킬 것입니다. 고등학교졸업생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지정책을 제정하고 일자리안정을 통한 농민공지원을 강화하며 퇴역군인 배치 및 취업 서비스를 잘하고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며 령활한 취업형태에 속하는 인원, 새로운 취업형태에 속하는 인원의 종업원보험가입지지정책을 내올 것입니다. 창업담보대출 리자보조 등 정책의 역할을 살려 창업 지원과 유도를 강화할 것입니다.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부응하는 취업 및 창업 촉진조치를 보완할 것입니다. 농민공 임금지급 보장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취업차별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입니다. 대규모 직업기능향상훈련을 꾸준히 전개하여 더욱 많은 근로자들이 기술을 장악하고 나아가 취업에 성공하고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의 공평성과 질적 수준의 향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신시대 도덕품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공정을 실시하고 사상정치리론수업과 사회수업의 효과적인 융합을 촉진할 것입니다. 학령인구의 구조변화에 부응하여 교육자원의 배치 및 구조 조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기초교육의 량질자원확대와 자질교육강화를 추진하고 의무교육의 질적이고도 균형적인 발전, 학령전교육의 질적이고도 보편적인 발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학령전 무료교육정책을 보완하고 일반고급중학교의 정원을 늘일 것입니다. 량질의 본과교육의 학생모집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직업학교의 학교운영능력을 제고하고 특색이 뚜렷한 고등직업학교를 건설할 것입니다. 특수교육, 전문교육을 잘 운영하고 평생학습 공공서비스수준을 높이며 민영교육의 발전을 인도하고 규범화할 것입니다. 교육가정신을 고양하며 자질 높은 전문화된 교원대오를 건설하고 교원의 직업륜리건설을 강화하며 교원대우보장을 강화할 것입니다. 건강학교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체육교육, 심미교육, 로동교육, 심리건강교육을 강화하며 학교와 가정, 사회가 협동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기제를 완비함으로써 학생들의 심신건강과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기본의료위생서비스를 강화할 것입니다. 건강우선발전전략을 실시하고 건강촉진정책제도체계를 완비하며 건강지식을 보급하고 애국위생운동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며 공공위생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의료, 의료보험, 의약의 협동적 발전 및 관리 기제를 완비하고 공익성을 방향으로 하는 공립병원개혁을 심화하며 현과 구, 기층 의료기구의 운영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것입니다. 취약한 전문과의 건설을 강화하고 응급진료와 응급구조, 혈액보장, 긴급대응 능력을 전 방위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의료기구의 기능과 배치를 최적화하고 의약품 사용에서의 기층 의료기구와 상급 의료기구간의 련결을 강화하며 가정의사계약서비스를 내실화하고 급별 진료를 촉진할 것입니다. 중의약의 전승과 혁신을 추진하고 중의와 서의의 결합을 촉진할 것입니다. 주민의료보험의 일인당 재정보조기준을 24원 인상할 것입니다. 다차원적인 의료보장체계를 완비하고 기본의료보험 성급 통일조달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의약품 집중조달 및 가격관리를 최적화하고 의료보험금 지급방식의 개혁을 심화하며 잔고자금사용정책을 보완할 것입니다. 사기방식으로 의료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단호히 단속할 것입니다. 상업건강보험을 서둘러 발전시키고 혁신신약과 의료기기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하여 진료 및 의약품에 대한 인민대중의 다양한 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킬 것입니다.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를 강화할 것입니다. 도농주민의 기초양로금 월 최저기준을 20원 더 인상할 것입니다. 기본양로보험금 전국통일조달제도를 보완하고 구체화하며 실업보험, 산재보험의 가입자범위를 확대하고 직장상해보장시점의 확대를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추진하며 사회보험관계의 이전 및 접속 정책을 완비할 것입니다. 인구로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일반혜택적 양로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며 도시 지역사회 양로서비스망을 완비하고 농촌양로서비스를 적극 발전시키며 중등 정도 이상 기능상실 로인을 대상으로 양로서비스소비보조항목을 실시할 것입니다. 의료위생서비스와 양로서비스의 결합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로인 인적자원을 적극 개발하며 실버경제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조치를 제정하고 로인용 제품, 양로금융, 려행체류형 양로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보완할 것입니다. 재활간호 규모 확대 및 질적 향상 공정을 실시할 것입니다. 장기간호보험제도를 보급할 것입니다. 독거로인, 신체기능상실자, 인지기능상실자 등 애로계층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잘해나갈 것입니다. 긍정적인 혼인출산양육관념을 창도하고 출산양육 친화형 사회를 건설할 것입니다. 초혼, 초산 가정의 주택보장을 강화하고 다자녀가정의 개선용 주택 수요를 지원할 것입니다. 생육보험제도와 생육휴가제도를 보완할 것입니다. 보육서비스보조시점시범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일반혜택적 보육서비스와 보육 및 유아교육 일원화서비스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장애예방, 재활, 위탁부양식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양로자원과 장애인지원자원의 통합리용을 추진할 것입니다. 곤경에 처한 아동들에 대한 배려서비스를 잘하고 녀성과 아동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입니다. 군인과 그 가족, 퇴역군인 및 기타 우대무휼대상자의 서비스보장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본장례서비스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할 것입니다. 계층별, 류형별로 사회구조사업을 잘 추진하여 민생의 최저선을 확실히 지켜낼 것입니다.

  인민대중의 정신문화적 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킬 것입니다. 사회주의핵심가치관으로 문화건설을 선도할 것입니다. 철학사회과학사업을 발전시키고 언론전파, 영화텔레비죤, 문학예술 등 분야에서의 정품창작을 추진하며 출판업의 번영발전을 지지할 것입니다. 인터넷내용의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고 사이버종합정비를 심화하며 미성년자, 로인에 대한 사이버 보호를 추진할 것입니다. 공공문화서비스의 질과 효률 향상 행동을 실시하고 공공도서관, 박물관, 문화관, 과학기술관 등의 혜민개방을 실제적으로 추진하며 전민독서보급서비스체계를 보완하고 오프라인서점의 발전을 지지하며 대중성 문화활동을 폭넓게 전개하고 인터넷환경에서의 새로운 대중문예를 번영시킬 것입니다. 당안사업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수한 중화전통문화 전승발전공정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제4차 전국문물전면조사를 완수하며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감독관리, 합리적인 리용을 강화할 것입니다. 문화관광업을 질 높게 발전시키고 문화, 관광, 체육, 상업 등 산업이 융합된 업태를 풍부히 할 것입니다. 보다 많은 문화기업과 우수한 문화제품의 세계진출을 권장하고 주류매체의 국제전파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2026년 아시아경기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참가준비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것입니다. 축구청소년훈련체계의 재구축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경기경제, 빙설경제, 야외운동을 적극 발전시키고 군중 주변의 운동장소와 운동시설을 잘 건설하고 활용하며 특색 있는 군중체육경기활동을 더 많이 창출할 것입니다.

  9) 전면적인 록색화전환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탄소배출 정점도달 및 탄소중립을 견인차로 탄소배출감소, 오염물배출감소, 록색저탄소산업확대, 경제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하여 록색발전의 동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생태환경에 대한 종합정비를 강화할 것입니다.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양을 지키는 전투를 깊이 있게 잘 치르고 대기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행동계획을 제정하여 실시하며 현소재지와 농촌의 검은색과 악취를 동반한 오염수와 비점원오염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중점업종의 오염토지에 대한 위험통제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새로운 오염물 정비를 강화하고 고체페기물 종합정비 행동을 실시할 것입니다. 다원화된 생태보상기제를 보완하고 생태제품의 가치실현경로를 확대할 것입니다. 생물다양성보호를 강화하고 장강류역에서 어획을 10년간 금지하는 정책을 잘 실시할 것입니다. 산, 하천, 삼림, 농지, 호수, 초원, 사막에 대한 일괄보호와 체계적인 정비를 꾸준히 실시하며 자연보호지에 대한 통합과 최적화를 실시하고 국가공원건설을 추진하며 ‘3북’공정난관돌파전을 실속있게 추진하여 인민대중 주변의 산을 더욱 푸르게, 물을 더욱 맑게 할 것입니다.

  록색저탄소경제를 적극 발전시킬 것입니다. 록색저탄소발전촉진정책을 보완하고 중점업종의 질적 성장과 비용절감 및 탄소배출감소 행동을 실시하며 무탄소 단지와 공장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국가저탄소전환기금을 설립하고 수소에너지, 록색연료 등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할 것입니다. 에너지 다소비, 오염물질 다배출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고 로후락후생산능력을 서둘러 도태시키며 록색저탄소 기술과 장비의 혁신 및 응용을 지원할 것입니다. 자원 총량관리 및 전면절약 제도를 보완하고 재생자원의 순환리용을 강화할 것입니다.

  탄소배출 정점도달 및 탄소중립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탄소배출 총량과 강도 이중통제 제도를 실시하고 탄소배출통계채산체계와 탄소발자국관리체계를 보완하며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실시범위를 한층 더 확대할 것입니다. 에너지강국건설규획요강을 제정할 것입니다. 신형의 전력시스템을 적극 구축하며 지능형 전력망 건설을 가속화하고 신형 에너지저장기술을 발전시키며 록색전력의 응용을 확대할 것입니다. 화석에너지의 청정리용과 효률적 리용을 강화할 것입니다.

  10) 중점분야의 위험 방비와 해소 능력 및 안전능력 건설을 강화할 것입니다. 위험방지와 발전촉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발전의 회복탄력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안전의 최저선을 굳게 지켜내여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할 것입니다.

  부동산시장을 적극 안정시킬 것입니다. 도시별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여 증가량을 통제하고 재고를 소진하고 공급을 최적화할 것입니다. 기존의 상품주택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고 기존 상품주택을 매입하여 주로 보장성 주택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할 것입니다. 주택공동적립금제도개혁을 심화할 것입니다. 보장성 주택의 공급을 최적화하고 위험로후주택개조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하며 친환경적이고 지능적인 ‘좋은 집’ 건설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주택품질향상공정과 건물관리서비스품질향상행동을 실시할 것입니다. ‘상품주택인도보장’ 중점구제프로젝트목록제도의 역할을 한층 더 살려 채무로 인한 위약 위험을 방비할 것입니다.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발전모델 관련 기초제도와 부대정책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채무위험을 적극적으로 질서 있게 해소할 것입니다. 각 지방에서 정책을 충분히 잘 활용하여 잠재적 채무위험을 서둘러 해소하도록 지지하고 허위적인 채무해소를 철저하게 방지하며 규정에 위배되는 잠재적 채무의 신규 발생을 억제하는 것을 단호히 철같은 규률로 삼을 것입니다. 금융, 재정의 지원강도를 높이고 채무 재편성 및 교체 방법을 최적화하며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여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의 경영성 채무 위험을 해소하고 그에 대한 개혁과 전환을 류별로 질서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채무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를 최적화하고 통일적인 정부채무관리장기효과기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금융분야의 위험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해소할 것입니다. 지방 중소금융기구의 위험대처 자원과 수단을 보강할 것입니다. 시장화, 법치화의 원칙을 견지하며 고위험기구에 대한 처분을 질서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다양한 경로로 자본보충강도를 높이고 금융기구의 불량자산을 타당하게 처분할 것입니다. 금융에 대한 협동적인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불법금융활동을 방비하고 단속할 것입니다. 금융위험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조기시정을 강화하고 위험에 대한 원천적 예방통제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수호할 것입니다. 총체적인 국가안전관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국가안전체계를 완비하며 중점분야의 국가안전능력건설을 강화할 것입니다. 공공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중요한 기반시설의 내재적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생산, 재해방지 및 재해피해감소의 기층토대를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지며 안전생산치본난관돌파를 위한 3개년 행동을 전면적으로 완수할 것입니다. 기상, 수문, 지질재해, 삼림초원화재, 지진에 대한 모니터링과 예보, 조기경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북방지역의 홍수방지,침수배수 등 방재기반시설, 응급대처 등에 존재하는 단점을 서둘러 보완할 것입니다. 현대화 수망을 조속히 구축할 것입니다. 거대재해보험보장체계를 완비할 것입니다. 식품, 의약품, 중점공업제품, 특종설비 등의 안전감독관리를 엄격히 할 것입니다. 사회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사회일군대오 건설을 강화하며 사회조직, 인도주의구조, 자원봉사, 공익자선 등의 건전한 발전을 인도하고 지원하며 업종협회와 상회의 개혁과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신시대 ‘풍교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치안종합관리센터의 규범화건설을 추진하며 지역사회관리를 보완하여 모순과 분쟁의 예방과 다원적인 해소를 추진할 것입니다. 사회심리에 대한 유도를 강화할 것입니다. 군중래신래방처리업무의 법치화를 깊이 있게 추진하고 군중래신래방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소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사회치안예방통제 체계와 능력 건설을 심화하고 흑악세력 단속 상시화기제를 완비하며 전신사이버사기, 마약범죄 등에 대한 예방, 단속 강도를 높여 보다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세와 과업은 정부업무에 더욱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각급 정부 및 그 일군들은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인식하여 ‘네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사상, 정치, 행동 면에서 자각적으로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전면적인 종엄치당의 정치적 책임을 결연히 짊어지고 중앙의 8항규정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기 위한 학습교육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산시키며 권력 배치와 운용에 대한 규범화와 감독을 강화하여 정부의 당풍청렴화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대중의 주변에서 만연되는 부정기풍과 부패문제를 심층적으로 정비하여야 합니다. 옳바른 치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학습교육을 깊이 있게 전개하며 시종 인민을 위해 치적을 쌓고 실속있는 업무수행으로 치적을 이룩하고 자각적으로 법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법치정부건설을 강화하고 법에 의한 정무수행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엄격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분을 다하여야 합니다. 동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인민정협의 민주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사회와 여론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계감독의 질과 효률을 높이고 재무회계감독과 통계감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과학적 결책, 민주적 결책, 법에 의한 결책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정무공개업무를 실속있게 잘 수행하고 정책에 대한 선전과 설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행정재의체제기제를 완비하여야 합니다. 공회, 공청단, 부녀련합회 등 군중단체조직이 더욱 큰 역할을 하도록 지지하여야 합니다. 사업단위의 개혁을 심화하여야 합니다. 기업 관련 행정집법 장기효과기제를 완비하고 규범화하여야 합니다. ‘한가지 일을 효률적으로 완수하기’를 견인차로 정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디지털정부건설을 가속화하여야 합니다. 행정효률을 적극 향상시키고 차분하게 실행을 틀어쥐고 진지하게 문제를 해결하여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일관적으로 철저하게 관철하는 집행력과 관통력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각급 정부는 전반적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전국의 발전이라는 전 국면에서 자치하는 자기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며 국가전략과 시장수요, 지역우세를 능란하게 결부시키고 현지 실정에 맞게 고품질발전의 신모델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차별화된 고과평가체계를 보완하고 형식주의퇴치를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기층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광범한 간부들이 전심전력으로 집행력을 강화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량호한 정치환경, 인재환경, 경영환경, 여론환경을 조성하여 전사회적으로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강대한 합력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각 민족의 폭넓은 왕래, 교류, 융화를 적극 촉진하고 민족지역의 현대화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중화민족공동체건설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당의 종교사업 기본방침을 견지하고 우리 나라 종교의 중국화방향을 견지하며 종교사무관리의 법치화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의 화교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해외교포와 귀국교포 및 그 권속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여 교포들의 마음과 력량을 보다 잘 결집시켜야 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는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새로운 한해에 우리는 습근평강군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신시대 군사전략방침을 관철하며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군사위원회주석책임제를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관철하며 정치에 의한 군대 건설을 선도로 정치상의 정돈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건군 100년 분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난관돌파전을 계속 잘 치러나가야 합니다. 군사훈련과 전시대비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선진적인 전투력 건설에 속도를 내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과 발전리익을 수호하는 전략적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군대건설 ‘15.5’규획 편성사업을 잘 틀어쥐고 국방발전중대공정을 실시하며 군사리론현대화추진공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일심협력으로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추진하고 국방과학기술공업 체계와 구도를 최적화하며 일체화된 국가전략체계를 공고히 하고 그 능력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국방동원능력건설을 가속화하고 전민국방교육을 심화하여야 합니다. 각급 정부는 국방과 군대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옹군우속, 옹정애민’ 사업을 깊이 있게 전개하여 군대와 정부, 군대와 인민간의 단결을 공고히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한 나라, 두 제도’, ‘향항인에 의한 향항 관리’, ‘오문인에 의한 오문 관리’, 고도자치의 방침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하고 ‘애국자에 의한 향항 관리’, ‘애국자에 의한 오문 관리’의 원칙을 실행하며 향항, 오문의 법에 의한 관리의 효과성을 향상시켜 향항, 오문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향항과 오문이 국가발전의 대국에 더욱 잘 융합하고 국가발전의 대국을 위해 더욱 잘 복무하도록 지지하며 조국에 의지할 수 있고 세계와 련결되여있는 향항, 오문의 독특한 우위와 중요한 역할을 발휘시켜 향항과 오문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신시대 대만문제 해결에 관한 당의 총체적 방략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과 ‘92공동인식’을 견지하며 ‘대만독립’분렬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외부세력의 간섭을 반대하여 량안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조국의 통일대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량안의 교류협력과 융합발전을 심화하고 중화문화를 공동으로 전승, 고양하며 대만동포들이 동등한 대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량안동포의 복지를 증진하여 민족부흥의 위업을 함께 개척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독립자주의 평화적 외교정책을 견지하여 평화적 발전의 길을 견지하며 글로벌동반자관계망을 확장하며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단호히 배격하며 국제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여야 합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다극화와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경제글로벌화를 창도하고 글로벌발전창의, 글로벌안전창의, 글로벌문명창의, 글로벌거버넌스창의의 실천을 추진하며 글로벌거버넌스체계의 개혁과 건설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질서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인류운명공동체를 함께 구축하며 세계의 평화적 발전이라는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개척해나가고저 합니다.

  대표 여러분! 청사진은 이미 그려졌고 지금은 우리가 한창 분투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한마음 한뜻으로 분발정진하여 년간 경제 및 사회 발전 목표와 과업을 힘써 실현하고 ‘15.5’규획의 량호한 발단을 확보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꾸준히 분투합시다!

  (최종본은 신화사 발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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