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 번 열리는 중국 량회(两会)는 중국식 현대화와 전(全) 과정 인민민주를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다.
요즘 전국 각지에서 약 5천명의 대표와 위원들이 뜨거운 민의를 가득 안고 북경에 모였다. 이들 중에는 특산물을 가져와 발전을 론의하는 이, '민정 노트'를 가져온 이, 이동 중에도 철도 운송을 조사하는 이도 있다.
량회라는 중요한 플랫폼을 통해 대표와 위원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함으로써 점점 더 많은 기층의 목소리를 직접 의사 결정권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국가의 중대한 결정으로 전환시켜 전 과정 인민민주의 강력한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에서 전 과정 인민민주는 선거, 협상, 의사 결정, 관리, 감독 등 국가 거버넌스의 모든 측면에 걸쳐 있으며, 인민 중심의 가치 지향을 보여주고 인민의 주인됨을 진정으로 보장한다.
중국 량회를 통해 사람들은 중국의 발전 청사진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진실하며, 가장 실용적인' 민주도 느낄 수 있다.
좋은 민주는 자연스럽게 '이슬을 머금고 흙을 묻히며' 가장 넓은 대지에 뿌리내린다. 현재 중국의 277만여 명에 달하는 5급 인민대표 중 거의 95%가 현급과 향급 인민대표이며, 이들 중 다수는 일선의 로동자, 농민, 전문 기술자 출신이다.
논두렁 밭둑에서 공장 작업장까지, 그들은 민중의 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가장 '원형 그대로'의 민의 직통차이다.
그들은 민중의 요구와 염원을 량회에 가져와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업종, 서로 다른 집단의 의사가 원활하게 표현되도록 함으로써 최대 범위에서 인민의 주인됨을 실현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기층 민중을 국가 권력 기관에 진입시키는 것은 세계에서 매우 드문 일이라고 지적한다.
좋은 민주는 또한 진정한 민의를 흡수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채택하며, 가장 광범위한 지혜와 가장 두터운 힘을 얻는다.
올해는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 시작의 해이다. '15차 5개년 계획' 요강 초안을 심의 토론하는 것은 량회의 초점 중 하나다.
소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계획 편성 작업 과정에서 온라인 의견 수렴 활동을 진행하여 총 311만 3천여 건의 유효한 제언을 접수했고, 이를 정리하고 발췌하여 27개 분야 1천500여 개의 건설적이고 대표적인 의견과 건의를 형성했으며, 그중 많은 내용이 반영되어 적절한 방식으로 계획 건의 관련 조치에 포함되었다.
'건의안' 초안이 통과된 후 관련 부처는 온라인에서 '15차 5개년 계획' 요강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묻는 활동을 이어 진행했고, 다양한 방식으로 각계의 제언을 청취하여 '최고 설계와 민의 수렴의 통일'을 실제로 실천했다.
올해 양회에서 마찬가지로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은 생태환경법전 초안,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초안, 국가발전계획법 초안 등 세 가지 중요한 법률안이 심의에 제출된 점이다.
이들은 모두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반복적인 수정 및 보완을 거쳐 각 방면의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반영했다.
생태환경법전 초안을 례로 들면, 이는 민생의 여러 관심사에 대해 정밀하게 대응했다. 례를 들어, 민중이 관심을 갖는 소음 문제에 대해 초안 제546조에서 제599조는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업 소음, 건축 공사 소음 등을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다.
지진봉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 회의가 동시에 세 가지 중요한 법률안을 심의하는 것은 중국 법치 건설의 비약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법률 제정을 개방하고 민중에게 묻는' 생생한 실천이며, 인민의 의지를 법치화하고 민생 복지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엘리아스 자보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주립대학교 교수는 중국의 법치 건설은 부유층의 리익이 아닌 인민의 리익에 봉사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독특한 인류 발전 과정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좋은 민주는 또한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북성 출신의 전국인민대표 진춘방은 2024년 량회에서 법의 사법 하향 이전과 순회 재판 강화에 관한 건의를 제출했고, 즉시 피드백을 받았으며, 이는 2025년 최고인민법원 업무 보고서에 반영되었다고 전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건의 총 8천754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 제안 4천868건을 접수 처리했으며, 이는 각각 건의 및 제안 총수의 95.6%와 97.3%를 차지하며 모두 기한 내에 처리 완료되었다.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실천 실효성 덕분에 전 과정 인민민주는 폭넓은 인정을 받았다.
지난해 발표된 에델만 트러스트 바로미터(Edelman Trust Barometer)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중국 민중의 정부, 기업 등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는 계속해서 조사 대상국 중 1위를 기록했으며, 미래에 대한 락관적 태도는 전 세계 1위를 굳건히 지켰다.
분석가들은 전 과정 인민민주의 성공적인 실천이 중국식 현대화에 제도적 보장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도상국이 자국 실정에 맞는 민주 모델을 탐구하는 데 유익한 참고 자료를 제공했으며, 인류 정치 문명의 형태를 풍요롭게 했다고 평가한다.
'15차 5개년 계획'이 새로운 국면을 열고, 중국식 현대화가 새로운 려정에 올랐다. '최고 설계와 민의 수렴의 통일'을 견지하고, 민중이 가장 관심을 갖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전 과정 인민민주는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서 더욱 큰 활력을 발휘할 것이며, 세계에 더 많은 령감과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