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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더 높은 수준의 '주거 안정' 실현
//hljxinwen.dbw.cn  2026-03-11 14:34:33

  최근 중국 량회에서 발표된 ‘15차 5개년 계획’ 요강 초안은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델 구축을 가속화하고 다원적 공급 주체, 다각화된 보장 채널, 임대 및 구매를 병행하는 주택 제도를 완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주거 안정'을 실현할 것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는 '15차 5개년 계획' 기간 부동산 고품질 발전의 경로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의 아름다운 주거 생활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왕영빈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은 더 높은 수준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것은 사회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내재적 요구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재 부동산 시장의 주요 모순에 기초하여 문제 지향적으로 접근해 국민들이 시급히 해결하기를 바라는 핵심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의 수급 관계는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보장성 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대도시의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신규 도시민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큰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주거 품질 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15차 5개년 계획’ 요강 초안은 주택 보장 시스템 완비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추진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했다.

  우효분 절강공업대학 중국 주택 및 부동산 연구원 원장은 부동산 공급 과잉과 구조적 불일치가 공존하는 모순이 현재 주택 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실적 과제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발전은 공급과 수요의 적합성, 보장과 시장의 협력, 리스크와 발전의 균형에 더 중점을 둔 새로운 발전 구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효분 원장은 더 높은 수준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려면 역할이 명확하고 기능적으로 상호 보완되는 보장 시스템과 시장 시스템이라는 두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규 도시민, 청년층 등의 실질적인 주택 수요와 주민들의 다양한 주거 환경 개선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15차 5개년 계획' 기간은 중국 부동산 발전이 기존 모델에서 신모델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이자 난관을 중점적으로 돌파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진영생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은 ‘15차 5개년 계획’ 요강 초안이 단기적으로 시장을 안정화하고 리스크를 방지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제도 재구축을 함께 추진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반은 여전히 다져지고 있는 단계에 있으며 향후 정책의 안정성, 련속성 및 정밀성을 유지하는 것이 시장 기대 심리를 추가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효분 절강공업대학 중국 주택 및 부동산 연구원 원장은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델은 본질적으로 토지, 금융, 재정·세무, 거버넌스 체계 등 심층적인 제도의 재구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정부업무보고서는 '부동산 발전 신모델의 기초 제도 및 관련 정책 구축을 심화한다'고 명시했으며 이는 부동산 발전 신모델 구축이 본격적인 심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우효분 원장은 '15차 5개년 계획' 기간 부동산 발전 신모델의 구축 및 완성에 힘입어 부동산 고품질 발전과 더 높은 수준의 '주거 안정'은 더욱 견고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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