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측근들이 공공연히 "일본의 핵무기 보유론' 주장을 펼친 데 대해 국제 여론의 비판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비핵 3원칙'을 수정할 계획이며,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비핵 3원칙' 논의를 추진할 때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핵 보유 문제에서 일본 정부의 위험한 움직임은 전후 국제 질서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자 세계 평화와 발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일본 총리는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제시했다. 1971년, '비핵 3원칙'은 일본 중의원 결의안에 공식적으로 명시되여 평화 립장을 외부에 드러내는 데 있어 신용 기준이 되였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일본 정치계의 우경화 추세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집권한 후 군비 확충에 관한 일련의 조치는 군국주의 부활의 야심을 드러냈고, 일본의 '비핵' 약속을 백지화했다.
법리적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의 핵 보유 시도는 '포츠담 선언' 등 문서에 규정된 국제법 의무와 '평화 헌법'의 국내법 제약을 위반한다. 또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일본 항복서' 등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에 따르면, 일본은 "완전한 무장 해제"를 해야 하며 무장할 수 있는 산업을 유지해서도 안 된다. 일본의 '평화 헌법' 제9조는 일본은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이를 영구히 포기한다"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침략자로서 저지른 력사적 죄악이 너무 많아 핵무기를 보유할 도덕적 자격이 전혀 없다. 그러나 일본 국내 우익 세력은 오랫동안 침략 력사를 축소하고 부인했으며, 심지어 교과서 수정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의 행위를 통해 군국주의의 망령을 불러모으고 있다.
더욱 아이러니한 점은 핵무기 공격을 받은 유일한 국가로서 일본은 핵의 재앙을 기억하고 비핵 세계를 더욱 옹호해야 하지만,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은 이 역사적 아픔을 핵 보유의 구실로 왜곡하여 인류 공동의 평화 비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히로시마현 의회는 22일 만장일치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을 고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80년 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발생한 재난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일본이 오랫동안 민간 원자력 발전을 구실로 47톤의 분리 플루토늄을 비밀리에 비축해왔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 원자력의 실제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숫자로, 약 6,000개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량이다. 일본이 일단 핵을 보유하게 되면, 아태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고 '핵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으로서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등은 일본의 핵 보유라는 위험한 움직임을 저지할 법적 책임이 있다. 현재 중국, 러시아 등 국가는 일본 관료들의 '핵 보유' 발언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고 일본 측에 국제법과 자체 헌법을 준수하고 잘못된 길에서 계속 나아가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일을 잊지 않으면 뒷일의 본보기가 된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야망에 직면하여 국제 사회는 단결해야 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강도를 강화하고 일본이 핵물질의 비축과 용도를 공개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을 발휘하여 결의 형태로 일본의 핵 기술 발전을 제한하고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이 법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진하고 협력하여 억제력을 형성해야 한다.
력사의 교훈은 깊이 새겨져 있으나 군국주의의 망령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일본의 핵 보유 시도는 피해국 국민의 감정을 다시 손상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평화 발전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다. 일본의 핵 보유 시도를 단호히 저지하고 전후 평화 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력사에 대한 경외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책임이고 비핵 세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길이기도 하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장성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