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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고립 자초한 일본 총리
//hljxinwen.dbw.cn  2025-12-09 15:56:00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총성없는 전쟁이다. 요즘 국제정세를 보면 이 말이 실감난다. 미중일러와 유럽 주요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문제와 대중(對中) 전략을 두고 치렬한 수싸움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외교적으로 타격을 입은 국가는 일본이다. 미국에 5500억 달러 규모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도 미국으로부터 별다르게 얻어낸 것도 없다. 중일 갈등 국면에서 자국 편을 들어달라고 SOS를 쳤으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은 랭담했다. 어렵게 중국과 무역합의를 했는데 눈치없이 분위기를 깬다는 식이다. 래년 4월 중국 방문과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중일 갈등에 끼어들 리유가 없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여자 아베'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아베 신조의 극우 노선을 추종하는 정치인이다. 그의 극우적 사고는 결국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발언으로 표출됐다.

  다카이치 총리의 부적절한 발언은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중국은 연일 일본을 비판하고 있으며, 군사ㆍ외교ㆍ경제ㆍ문화 등 전방위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발언의 후폭풍은 거세다. 일단 중국의 대일(對日) 압박이 효과를 거두면서 일본 여론도 변화하는 모양새다. 일본 NHK가 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4%로 지난달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응답자의 54%가 중일 갈등이 일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율에 가장 중요한 요건인 경제가 변수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외교적 고립도 가시화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불개입 전략으로 타격을 입었다. 또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도 최근 중국을 방문해 '하나의 중국'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와 독일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 편을 든 것은 희토류 문제와 수출 등 경제적인 이유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필자/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미국ㆍ프랑스ㆍ독일 등의 비협조로 외교적 난관에 봉착한 다카이치 총리가 눈을 돌린 것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다. 내년도 한중일 정상회의도 중국의 반대로 무산되고 미국ㆍ프랑스ㆍ독일의 지지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한일 정상회담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인 듯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달 중순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을 하고 중국을 방문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자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일 갈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지지를 얻기는 힘들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군사개입 발언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군사대국화 전략과 맞닿아 있다. 양안 관계를 이간질하고 분쟁을 조장해서 군사 개입의 명분과 기회를 잡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그러나 이익 앞에 냉혹한 국제정세의 흐름은 일본 편이 아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적 고립과 일본의 경제적 타격은 심화될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다음 포석이 주목된다.

  필자/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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