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문가, 다카이치 사나에의 대만 관련 발언 강력 비판

　 “이것은 외교적 신의를 배신한 비렬한 행위입니다.”

　　한중도시우호협회 권기식 회장은 19일 서울에서 진행된 신화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최근 내놓은 대만 관련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은 중국의 내정에 간섭할 권리가 전혀 없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들 어떤 권한도 없다”며 “이는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국제 관례와 국제법에 따라 하나의 중국 원칙은 이미 확립된 기본 원칙”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총리가 다시 대만 문제를 들고나오는 것은 결코 일본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취임 직후부터 지역 안정을 해치는 발언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극히 부적절하며 강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언급하며 “일본은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고,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의 중국 원칙은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기본 합의”라며 “일본은 이를 간섭하거나 흔들 어떤 권리도 없다”고 못박았다.

　　권 회장은 일본 내 군국주의 흐름을 “위험한 망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불가능하며, 그런 움직임은 결국 일본 미래에도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군국주의는 “젊은 세대를 다시 전장으로 내몰고, 무고한 민간인을 전쟁의 희생자로 만들 것”이라며 “일본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위협하는 재앙의 씨앗”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의 뿌리는 일본의 부족한 력사 교육에 있다고 진단하며 “젊은 세대가 리해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타국에 대한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 일본의 미래에 큰 불행”이라고 말했다.

　　일본 극우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분석을 내놨다. 권 회장은 “일본 극우의 공세적 행동 배경에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깊은 위기감, 그리고 장기 경제 침체에서 비롯된 상실감이 공존한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계속 성장하던 경제 대국이었지만, 이제는 ‘잃어버린 30년, 40년, 50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침체가 길어지며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감의 상실로 인해 일본 극우 세력이 외부 갈등을 통해 존재감을 찾으려 한다”고 진단했다.

　　권 회장은 이번 일본의 '도발'이 국내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연립정부 내에서도 정치적 기반이 약하다. 지지 확보를 위해 보수·우익 세력과 중도층을 동시에 결집시키려는 계산에서 중국과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부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판”이라며 “국가 리익을 고려하지 않고 불필요한 갈등만 만들어 낼 경우,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일본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신화통신